긴급재난지원금이 4일부터 취약계층 약 280만 가구에 우선 현금으로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상품권이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4인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으로 사용가능지역은 신청자 거주 광역 지자체이며 배달앱은 사용이 가능하고 유흥업소,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사용은 제한됐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며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 수령이 가능하다. 혼잡을 막기 위해 ‘공적 마스크5부제’와 같은 요일제로 시행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긴급재난 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들게 지급될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돼 우리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라는 국가비상시국에 치러진 4월 총선은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선거결과 지역구와 비례를 포함 총 300석 가운데 180석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은 개헌 외에는 국정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헌정사 최고의 집권당을 탄생시킨 셈이다. 민주당은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전 국민에게 코로나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즉시 시행에 나섬으로서 국민 다수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 이 같이 국민다수의 호응에 힘입은 민주당은 이제 한발 더 나아갔다. 당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을 주창했고 개정헌법 속에 ‘사회주의계획경제체계와 상통하는 토지공개념을 담아 매스컴에 선 발표’를 한상태다.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사회주의경제체계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을 일으킨 군웅들에게는 새로운 국가건설이념의 씨앗으로 이제 그 싹을 틔우려는 결실의 단초가 된 듯 보인다. 여기에 반해 선거가 끝나자 보수진영에 속하는 국민들은 미래 통합당의 극히 개인주의적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불편부당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보수진영 국민들은 ‘애써 뽑아놓은 통합당 인사들이 국민대의기관으로 정치권에서 구심점을 찾아가기는커녕 개인영달주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9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닥쳐오고 있지만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호텔업계 노사 대표들과 함께한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호텔·관광업종은 코로나19로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호텔업계 노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모범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았다”면서 사측은 일자리를 보전하고 노조는 노동쟁의를 자제하기로 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협약’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자. 여러분이 보여준 ‘연대와 상생’의 힘이 호텔업계를 넘어서 서비스업, 제조업 전 업종으로 확산돼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호텔업계 노사를 모시고 고용 유지 현장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특별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는 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물 건너간 사실을 놓고 현 당·정·청과 여기에 가세한 미통당에게 던지는 국민의 돌팔매다. 총선에 앞서 전 국민에게 50만원, 1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던 정치권이 선거가 끝나자 여야를 불문하고 책임전가에 급급 당초 내놓은 말의 꼬리를 내렸다. 이 같이 코로나 전 국민재난지원금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한 여당이나 참패를 한 야당 가릴 것 없이 각양각색의 목소리만 난무한 상태다. 더구나 아직 대상이나 금액에 대한 합치점을 찾지 못해 국민 불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 속에 청와대가 말한 5월 지급 완료설의 실현가능여부에 의구심을 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소득하위 70% 가구로 지급대상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안을 국회에 넘겨 놓았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전 국민 4인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려면 총13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로 7,000억을 충당할 계획안도 거론했다. 정부안을 놓고 100여만 공직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예사롭지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잠자던 ‘종부세법 원안처리’를 들고 나와 부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2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 방안과 관련,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이 같은 비상경제대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뤄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22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우리의 일상을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면서 국민경제를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부터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기업인까지 어렵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당장 취약계층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기업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간 신규확진자 발생이 10명 내외로 줄었고 전반적인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언제든지 대규모 확산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경제생활의 정상화를 논의할 정도의 여유는 생겼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농어민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며 “국제물류가 마비되면서 수출 통로가 막혔고 학교급식으로 소비되던 친환경농산물은 많은 물량이 수확하지도 못한 채 폐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학·졸업식, 결혼식 등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20일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여야에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들의 하소연”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우리 주위 곳곳의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가 누적되고 경제활동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종교, 학원, 유흥,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중단할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며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었다”며 “전문가들을 비롯해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들의 의견도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박 차장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요인들이 남아 있다”며 “방역망 통제범위 밖에서 전파경로를 알 수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9일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보훈처 주최로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라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이 남긴 ‘민주주의의 시간’은 짧았지만 강렬했다”며 “5·16 군사쿠데타로 시작된 ‘독재의 시간’은 길고 어두웠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엄혹했던 시대를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이겨나간 국민들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2016년 촛불혁명으로 드디어 4·19혁명 그날의 하늘에 가 닿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지만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한 강력한 ‘연대와 협력’으로
공천과정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 많고 탈도 많았던 4.15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다. 우리국민은 선거전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긴 어둠속에 내려앉았던 자욱한 새벽운무가 점차 걷혀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했든가. 이번 선거의 결과를 놓고 승자승전보에 이어 패자비보 또한 연일 매스컴을 타면서 향후 국민의 절대적지지 속에 만석을 획득한 집권당의 정국운영전반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나라 같은 민족끼리 승자와 패자가 무슨 큰 의미가 있으랴마는 우리민족사가 그러했듯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당쟁과 사옥은 각색 연출된 한편의 드라마요 비극의 서사시로 귀결됐다. 여·야를 불문하고 후보의 자질이나 인물보다 당리당략의 기획 각본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장차 국민의 권익신장과 아우름을 위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지가 미래 한국 비전의 관건이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낙선 후보가 선거결과에 불복해 당선자의 부정선거행위와 후보자 허위경력유포행위를 비롯해 후보이전 재직기관에서 발생된 금품수수의혹 등을 제기하고 나서는 선거후유증도 빚어지고 있다. 이는 침묵을 지켜야 할 패자가 선거결과에 불복해 만들고 있는 유언비어가 아닐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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