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월 16일 “주택가격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해 갭투자·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한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편법·불법 증여 및 대출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중점 방안으로 금융대출의 투기수요 자금동원 수단 차단, 다주택·고가 1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
국회의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 및 대안신당)협의체가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쳐두고 내년예산 512조3,000억 규모를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은 ‘정체불명 야합세력의 혈세도둑질’이라고 반발하는 한국당을 보이콧하고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156, 반대3, 기권3명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파행을 거듭하며 통과된 내년 예산은 레시피(recipe)를 위한 밀가루의 함량이나 무게를 제대로 달지도 않고 함지박에 부어 한 덩어리로 반죽한 것으로 극히 초법적 ·위법적 예산이란 지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일반 가정주부들도 밀가루반죽을 할 때는 쿠키용, 칼국수용, 수제비용으로 각기 함량을 달아 나누기 마련인데 레시피에 대한 세부계획도 없이 한 덩어리로 뭉쳐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대표를 비롯한 국회예산결산특위 소속 의원들이 쪽지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자기지역구 내 민원성 예산을 국가가계부에 반영을 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았다. 실 사례로는 막판까지 ‘날치기 예산’을 비판했던 한국당 의원들도 내심 자기 지역구 예산 증액에 나서는 모습은 점입가경(漸入佳境)의 아이러니였다. 국회
경기부진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내세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12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 513조 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억원이 순삭감된 512조 2504억원 규모다. 정부안 대비 9조 1,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 소요 중심으로 7조 9,0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올해 본 예산 469조 6,000억원 보다는 9.1%(42조 7,000억원)가 증가했다. 9.5%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보다 0.4%포인트(p) 줄긴 했지만 2년 연속 9%대 재정 확장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올해보다 12.1% 증가한 180조 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는 올해보다 26.4% 늘어난 23조 7,000억원이 편성돼 12개 분야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올해보다 17.6%가 증액된 23조 2,000억원이 배정됐다. 농림·수산·식품은 21조 5,000억원, 교육 72조 6000억원, 환경 9조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8조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7.4%, 2.8%, 21.8%
정부가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이른바 ‘빅3’ 분야 중소벤처기업 250곳을 선정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1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빅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전략은 이미 발표한 빅3 분야 정부 비전과 대책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세부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대기업 자본과의 결합을 포함한 분업적 협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19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의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정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세부분야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이들 분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250개 기업을 발굴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분야별로는 시스템반도체 50개사, 바이오헬스 100개사, 미래차
우리 대한민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미얀마연방공화국, 타이 왕국,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상들과 캄보디아 왕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위해 2019년 11월 27일 대한민국 부산에 모였다. 2011년 한-메콩 협력 출범 이후 우리가 확인해 온 다양한 분야의 협력 성과와 한-메콩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참여국들의 지속적인 양자 및 다자적 노력을 평가하고, 한-메콩 협력의 정상급 격상과 한-메콩 관계 심화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대한민국과 메콩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대한민국과 메콩 국가에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을 가져올 풍부한 천연·인적 자원에 기반한 메콩 지역 경제 성장과 발전의 막대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역내 개발격차 완화 및 지역 연계성 증진을 위해 아세안이 「아세안 통합구상(IAI)」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이에 기여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대한민국의 메콩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약속과,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메콩 4개 개발협력 파트너 국가 간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것을 환영하고, 한-메콩 협력기금 확대를 평가하고, 메콩 국가
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공동주재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11월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려 ‘한-메콩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메콩 간 그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미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1년 이래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돼온 한-메콩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돼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아세안 정상들 중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최초의 한-메콩 정상회의 부산 개최를 환영하며, “연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역내 성장을 견인하는 메콩 지역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의 핵심 파트너”라며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한국과 메콩 국가들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지속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 등 지난 9월 라오스 방문 시 밝힌 ‘한-메콩 비전’에서의 3대 발전 방향별 구체적 협력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메콩 국가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상호 경험을 공유하면서, 호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이번 특별정상회의 결과 문서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9년 11월 2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모였다.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한 것에 만족감을 표하고,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3대 축에 기반하여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 실현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 등 아세안 공동체 구축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인식하며, 발전하는 역내 체제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선도적인 역할이 최우선적 원동력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안정적 이고 평화로운 지역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유엔 헌장, 아세안 헌장,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내에 규정된 핵심 규범, 원칙, 공동의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아세안 주도의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11월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Ⅰ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모두 25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을 채택했다. 청와대는 “함께 채택된 또 다른 결과문서인 ‘공동의장 성명’이 회의 논의결과와 상세한 협력 계획 등을 설명하는 성격의 문서인 반면, ‘공동 비전성명’은 세부사업 나열보다는 미래 협력 방향 및 분야 설정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해 한-아세안 관계의 지난 협력 성과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관특혜 근절과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분야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조계의 고질적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입시와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 중점 논의 정부는 지난 11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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