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세종시 시범사업에 앞서 시연행사 및 체험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첫째, 기존의 권역별 환승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 44회의 정기권을 10%의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올해 상반기 중 세종ㆍ울산ㆍ전주시에서 정기권 시범 발행을 거쳐 2019년부터 정기권 발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정기권 사용자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함으로써, 10%의 정기권 할인과 함께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앱을 별도로 구축하여 마일리지를 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건강기금 활용, 공공기관 참여 확대 등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셋째, 통합교통시스템을 통해 정기권 구매와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뿐만 아니라, 기존 대중교통 이동 경로ㆍ환승시간, 보행ㆍ자전거까지 연계된 최적 맞춤형 이동계획을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넷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의 대중교통 및 보행ㆍ자전거 이용에 따른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자발적 승용차 이용 감축을 유도할 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조직혁신 TF’(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를 운영하여 정부지원자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이미 공공기관 채용비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팁스 관련 문제 등의 논의 결과를 지난 3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문에는 중소기업 R&D자금을 포함한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운영 중인 정책 자금에 대해 TF 자체 점검에 나선 결과 중복, 편중 지원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운전자금을 25억 원 이상 받은 기업이 326개사였으며, 6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도 468개사에 달해 중복 지원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렇게 중복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률의 증가도 전체 정책자금 지원기업 평균과 거의 동일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2008~2017) 연평균 매출액증가율 분석 결과, 25억 원 이상 지원받은 326개사는 8.8%, 6회 이상 지원받은 468개사는 9.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자금 지원업체 전체 평균(8.7%)과 비교했을 때 별 차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체계’를 일원화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연구’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수행하는 올해의 수시연구과제로 선정돼 이번 달부터 9월 말까지 5개월간 추진된다. 현재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원상회복 하도록 하는 ‘신고자 보호’와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 등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신고자 보상’의 요건과 절차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작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법령을 찾아보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요건과 절차를 알아봐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신고로 인해 벌금·과태료·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부패신고자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공익신고자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국민들이 직접 다양한 청렴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청렴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공모전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민들이 청렴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2018년도 국민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사연(수기) 부문과 단편소설, 영상물(10분 단편영화·웹드라마) 부문으로 진행되며 국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www.integritycontents.kr)를 통해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사연(수기) 부문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된 삶의 이야기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에서 경험한 청렴 및 양심 관련 사연 등을 주제로 수기를 작성해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올해 처음 신설된 단편소설 부문은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내용을 주요 소재로 자유롭게 창작하여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영상물(10분, 단편영화·웹드라마) 부문은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내용을 주요 소재로 짧은 에피소드 중심의 창작 동영상을 구성하여 9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민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생활체육 분야와 연계하여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홍보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4월 2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족구연합회와 협업하여 송파 탄천유수지에서 제20회 서울특별시협회장기 족구대회(동호회원 1,000여 명 참가)를 이용한 지방선거 홍보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서울시선관위 직원들과 족구동호회원들 100여명은 소품을 활용한 감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6개 팀에게 특별상(참여상, 희망상, 화합상)을 수여하고 ‘우리동네 희망공약 엽서’를 작성·배부하는 등 아름다운 지방선거 가치 확산에 주력하였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동네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분야와 협업·연계하는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지방선거 가치 확산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선거 70주년 및 제7회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맞아 오는 5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국민평생행복과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건강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서울시선관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업하여 마련한 행사로 아름다운 선거와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식전 행사에서는 지난 4월 3일 서울시선관위에서 위촉한 ‘6․13 아름다운 지방선거 홍보대사’ 7명의 인터뷰와 서울시․건강보험공단 직장인 밴드 공연 및 유권자인 관객 참여 퀴즈 맞추기 등으로 진행된다. 본 행사 콘서트는 방송인 오상진과 SBS 아나운서 정미선의 사회로 진행되며, 약 2시간 동안 1부와 2부로 나누어 김경호․EXID․울라라세션․곽동현․길구봉구․마이틴․비바․현상 등 국내 유명 가수들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콘서트는 입장료가 없는 무료 행사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면서 많은 시민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공연도 즐기고 민주선거 70주년 및 제7회 유권자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
양성평등위원회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18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폭력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이를 위해 2018년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했고, 6대 분야(대과제) 22개 중과제를 추진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내 ‘청소년 보호체계 위원회’를 ‘청소년 보호 및 양성평등 지원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인터넷 상의 성차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성평등 드리머’)을 구성하여 청년들이 직접 성평등 관점에서 일자리, 주거, 건강 분야의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도록 한다. 진로교육법 기본방향(제4조)에 양성평등 가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교육을 실시한다.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목표제* 추진을 강화한다.여성기업과 여성전문인력을 적시에 매칭해주는 ‘여성기업
여성가족부는 ‘모든 가족이 웃음 짓는 대한민국’ 국민 참여 캠페인(운동)을 전개한다.또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제공한다.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가정의 날’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였다. 캠페인은 ‘모든 가족이 웃음 짓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자, ▴가족간 ‘사랑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가족구성원이 돌봄을 함께 하며, ▴지역 중심의 돌봄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내용 등을 담아 ‘가족 실천약속’ 확산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와 우정사업본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가족사랑 엽서쓰기’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엽서에 담아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가족 실천약속’에 댓글로 실천 다짐하기, ‘가족의 의미란?’ 댓글달기 등이 진행되며, 참가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기프티콘)을 증정한다. 한편,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자체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채로운 가족프로그램을 마련했다.가족간 이해를 높이는 부
여성가족부는 5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부모-자녀 관계회복을 위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의 심리검사 및 상담 ▴비행 및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자녀를 둔 부모 대상 교육 ▴자녀 강점 발견 ▴자녀의스마트폰중독 예방 ▴부모의 자기성장 등 부모 또는 부모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며 갈등해소와 관계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만9~24세) 가운데 우울감과 절망감을 느꼈다는 비율은 네 명 중 한 명꼴이고, 평상 시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중고등학생도 37.2%에 이른다.전문가들은 청소년의 학업 및 대인관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선 가족 내 부모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며, 부모교육이나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5월 ‘부모-자녀 관계회복을 위한 특성화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한다면,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청소년상담채널1388’(전화, 문자, 사이버)로 문의해 세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일부터 명의도용 분쟁조정의 대상을 기존 통신4사 가입자에서 알뜰통신 가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알뜰통신사와 명의도용 분쟁이 발생한 피해자는 복잡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간단한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명의도용으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계약이 자신도 모르게 체결되어 서비스 요금과 단말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야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통신사가 정해진 약관을 살펴 가입절차 상에서 통신사의 책임으로 확인된 명의도용은 이용자에게 피해액이 보상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보상되지 않는다. 그동안 통신4사 가입자들은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여 통신사와 책임소재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통신민원조정센터’와 같은 중립적인 제3기관의 조정을 거쳐 피해보상을 받아왔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2천400여건의 분쟁이 조정되었고, 피해자들은 소송절차 없이 총 14억 원 가량의 통신·단말기요금을 보상받아 왔다. 하지만 알뜰통신 사업자들은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알뜰통신 가입자는 명의도용 피해가 있어도 통신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 구제를 위해 복잡한 민사소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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