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6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는 4주 이내에 대구시를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고강도의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주는 코로나19 대응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며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에 민과 관, 지방과 중앙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당분간 코로나19 전투의 최전선인 이곳에 상주하면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휘하고 대구시민, 경북도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대응과 현장에서의 체감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 곳 현장에 머무르면서 이런 차이를 최대한 좁히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다행히 많은 의료진이 전국에서 자원해서 달려와 대구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의료진의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격적으로 대구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문제는 시간과 속도”라며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 대구지역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방역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 권 시장 등으로부터 방역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범정부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구·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정부는 군과 경찰까지 투입하고 민간 의료 인력의 지원을 포함해 범국가적 총력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과 지역 외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저녁부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으로서 직접 이곳에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 “지역사회 감염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해 지역사회에 확실한 지역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함께한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교육감님들께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에 함께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교육 당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학교 휴업이나 개학 연기는 줄고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시·도 교육감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교육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진작 뵙고 싶었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개학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감님들 걱정이 누구보다도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 대책을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특히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교육 당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조정, 상주지역 남정일 공동대표와 경북 북부 권 12개 시·군 대표자들이 상주시 40여개 단체와 함께 ‘경북 북부 권 선거구를 지역생활 여건에 맞게 재조정 하라’는 촉구 결의대회를 가져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상주문화회관에 모인 800여명은 ‘주민 생활권을 무시하고 인구수만을 기준한 정치 공학적 선거구라는 유권자들의 불만들이 지속돼 왔다’는 각 시·군 대표자들의 발언에 공감의 박수를 보냈다. 이들 인사들은 ‘현 경북 북부 권 선거구는 ①안동 ② 문경․예천․영주 ③ 봉화․울진․ 영양․영덕 ④ 상주․의성․군위․청송 ⑤ 포항남․울릉 선거구로 돼 있어 주민불만을 키워왔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선거구를 경북 북부권의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 행정구역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 안동·예천 ㉡ 영주·봉화·울진·영양 ㉢ 의성·군의·청송·영덕 ㉣ 상주·문경 선거구로 재조정하고 ㉤ 포항남․울릉은 기존대로 존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 북부 권 12개 시·군은 이번 촉구대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불합리하게 지정된 선거구를 바로잡기 위한 경북 북부 권 시·군 릴레이 결의대회와 국회방문 등을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
정부는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크루즈선 내 우리 국민의 국내 이송과 관련,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귀국 희망자는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을 앞두고서는 사전 특별소독 실시, 개학 이후 세면대, 문 손잡이, 난간 등 접촉이 많은 곳 매일 수시 소독해 학교의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중국 입국 유학생의 경우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14일 동안은 등교를 중지하고 자신의 거처에서 외출자체를 하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어려운 학생들은 중국 내에서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거나 휴학을 허용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은 물론 사업장 방역조치도 적극 지원한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월 16일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총리 주관 하에 코로나19 중수본 제3차 확대회의를 개최해 지난 주간의 방역 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학교 방역관리 대책 및 유학생 관리방안과 사업장 방역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찰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검찰조직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찬반양론이 달궈지고 있다.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시켜 검사 간 수평적 내부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다. 통상 주요사건은 수사참여검사가 공소유지도 직접 맡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추장관의 뜻대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당해 수사·공소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진다는 것 외에도 검찰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학계의 비판도 잇따랐다. 추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이후 12일,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 북을 통해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는 격려의 글도 덧붙였다. 특히, 조 전 장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1일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공공 부분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의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늘 고용부, 농식품부, 환경부, 3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함께 받습니다. 업무보고의 중점은 일자리에 두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하면서도 각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자리의 성과와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음식·숙박·관광 등 관련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장관들은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가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직원들과 함께 재래시장도 가고, 인근 식당과 동네 가게에도 들러 소비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솔선수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안’과 관련해서는“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월말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체들은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주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경수사권조정의 불씨가 불길로 번졌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엄정한 법의 칼날이 울산시장 선거조작사건의 수사 실체인 청와대를 겨냥하면서 불길이 한층 앞당겨 확산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낱낱이 가려 관련자들에게 법의 잣대를 엄중히 들이대 많은 인사들을 구속시키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정의사회에 대한 한 낱 기대를 걸었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유행가의 가사 같고 코믹 드라마 같은 일들이 문재인 정권 내에서 터져 나오면서 그들의 추한 민낯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애써 검찰의 공소장을 감추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꼭두각시놀음에도 불구하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꼼수 ▶선거 국면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반복된 지시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범법행위가 지난2012년 대선 댓글 조작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유죄로 판단해 거론된 핵심내용들과 일맥상통을 한다니 역시 인간사의 한계를 느끼는 대목이다. ‘내로 남불’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법을 준수 하겠다’는 국민 앞에 취임선서는 어디로 간 겐지 적폐를 들어 전관을 투옥시켜 놓고서도 법을 농락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어
4.15총선이 목전이다. 이번 선거에서 왜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할까. 명실 공히 국민의 정답은 하나다. ‘법치가 무너진 이 나라를 법치의 국가로 다시 재건해야 한다’라는 것. ‘과거사 바로 잡기와 적폐청산’의 슬로건으로 새 정권이 창출됐다. 이 후 대통령의 5년 임기절반을 넘겨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이 나라는 정파·계파는 물론,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국민갈등과 마찰이 바람 잘 날이 없는 진행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인사 가운데 가장 잘한 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성역 없는 적폐청산의지와 부정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공소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현 정권의 초법적 기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전제로 발탁·기용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법치에 대한 힘겨루기는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가 없는 파장과 파란을 불러왔던 게 사실이다. 지난 6일 추 장관이 이례적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기소에 대한 검찰공소장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발표됐다. 또한 그는 ‘미국에서도 공판이 열려야 공소장을 공개한다’라는 친절한 해설까지 덧 붙였다. 더구나 추 장관은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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