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중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분석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속보지표를 개발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기에 정책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 과거 감염병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방한 관광객 감소, 외부 활동 자체에 따른 내수 위축, 감염증 발병국의 내수·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3가지로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음식·숙박업, 관광, 운수·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업종·분야에 소관 부처별로 별도 대응반을 두고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당장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애로 해소와 시장 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2월 중 수출 지원 대책을 세우고 내수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지원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전개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데다 조기 종식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검찰 등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현실화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적 찬반설전이 달궈지고 있다. 31일 오전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후 “수사와 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하며 검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는 게 추 장관의 언론브리핑에서 나왔다. 이는 정 총리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특히 내세웠다는 점에서 검찰이 권력기관개혁의 핵심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29일 검찰이 청와대 지방선거개입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해 재판에 넘긴 사실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이 기자회견을 갖고 양산을 차출에 대해 김포시민께 인사하고 있다. 김두관 국회의원(김포시 갑,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산시을 지역 차출에 대해 “김포시민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김포의 세 번째 국회의원이 되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과 결정에 따라 제21대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김포시갑 지역이 아닌 양산시을 지역으로 출마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가장 어려울 때 품어준 김포였기에 거절해 보기도 하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다”면서 “하지만 당과 시대의 요구를 끝끝내 외면할 수 없었다”고 양산을 차출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 6년,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잡아주셨던 김포시민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반드시 승리해 김포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밀린숙제 해결 등 자식을 키우듯 성과를 만들어 온 사업들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와 김포를 한반도 평화시대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신념도 그대로”라며 “김포의 세 번째 국회의원이 되어 반드시 완성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양산을 출마가 결정된 지난 23일, 페이스
D일보(29일자) A13면의 ‘대통령께 바치는 진정서’가 이시대 한국사회의 실상(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을 세세히 조명해 주고 있다. 이는 무치하고 무식한 공권력 앞에 무너져가는 한 서민의 어미의 정을 찾는 思母曲이다. 이날, 공교롭게도 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국민의 숙제하나가 완성됐다. 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자축의 쇠주 잔을 기울이며 ‘내가 바로 윤석열이다’를 외쳤다. 특히 이날은 청와대의 부정선거개입의혹을 놓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백원우 부패비서관 등 핵심인물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기소해 29일 재판에 넘겨 진 날이다. 검찰 브리핑자료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나서 상대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맞춤형 공약까지 설계해 줬다’는 중대 범죄혐의가 담겨져 있다. 검찰은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지난2017년 10월께 문해주 전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하고 문 전 행정관이 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26일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하고 있는 새해 의정보고서가 우편용 비닐봉투도 벗겨지지 않은 채 길바닥에 쓰레기로 나뒹굴어 주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지역구 의원의 의정보고서는 관할지역 유권자 수에 맞춰 제작, 일반우편을 통해 배포됐으나 수취인이 수령을 하지 않는 탓에 막대한 혈세낭비가 지적되고 있다. 사례로서 경북의 하와이로 지칭되며 민주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구미시의 경우 한국당 갑·을 지역구 의원이 유권자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의원들의 인기만큼이나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현재 구미 갑 지구 백모 의원의 의정보고서가 연립주택과 원룸 등의 우편함에서 내 버려져 며칠째 내린 비바람에 젖고 찢어진 상태로 주택가를 나뒹굴어 야당의원의 위상과 면모를 대변해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의원 의정보고서가 불특정 다수의 수취인우편함에 배달이 됐을 때 당적을 달리하는 유권자의 경우 의도적으로 우편물 수취를 거부해 내다 버리는 현상에서 비롯된 결과로 알려져 있다. 특히 4.15총선대비 한국당 공천과정에 대구·경북지역 물갈이론이 확산되면서 지역구 의원들의 사기가 실추된 가운데 심혈을
김원이 예비후보는 이른 아침부터 목포지역 곳곳을 찾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덕담을 전했으며, 아들 한민 군은 별도로 목포역을 찾아 귀성객과 지역민들에게 명절인사를 했다.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김원이 예비후보는 오전 7시 50분 아침 인사를 시작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종합수산시장 등을 방문해 상인과 장보러 나온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경청했다. 이후 태화모자원에 들러서는 관계자로부터 운영의 어려움을 듣고, 두 차례의 정책발표를 통해 밝힌 ‘원하면 이루어지는 따뜻한 복지 정책’을 실현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후 3시30분부터는 김종식 목포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 의원들과 함께 귀성객 맞이 환영인사에 참석해 즐겁고 편안한 설 명절을 기원했다. 설 연휴 첫날인 24일에는 동부시장 청호시장 등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버스터미널을 찾아 설 명절 인사를 이어갔다. 특히, 동부시장은 김원이 예비후보가 20대에 옷가게 점원으로 일했던 감회가 남다른 곳이다. 김원이 예비후보는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는 전통시장만의 특색을 살려 시장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방안과 해결책을 마련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0일 “북방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들과 경협을 강화하고 협력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러 협력의 핵심인 ‘9개 다리(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협력 체계’를 확대·개편한다. 중앙아시아 및 몽골 등 여타 북방국가에도 이러한 중장기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북방국가와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를 구축해 교역·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경제 영토 확장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완전 타결,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투자 등 양자 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생검역(SPS), 수산분야, 국영기업, 디지털 통상 등에 대한 국내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수출금융 240조5천억원 공급 등 총력 지원을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은 국가권력의 기초에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3권 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과정의 통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 외에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외교에 있어서도 국가와 국민의 대표자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지난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이 후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국민이 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취임당시 국민에게 한 선서를 크게 망각하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 일게다. 문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함으로서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다수의 질책을 샀다. 국민다수는 “대통령과 조국과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으나 설사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 해도 대통령이 발설한 그 말은 그가 마음속에 두어야 했다”는 지적이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제 그만 조국을 놓아주라’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쓴 책 '고마워: 미안했고, 잘못했고 사랑해' 출판기념회가 15일 전남 목포 목상고등학교 인동관에서 열렸다. 출판기념회에는 권노갑·정대철·이훈평 고문, 천용택 전 국방부장관,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 천정배·장병완·유성엽·김종회·윤영일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정치인이 대거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김종식 목포시장은 "제가 시장에 당선된 후 했던 일들의 중심에는 중앙에서 어려운 문제 해결과 예산 지원을 해 주신 박지원 의원이 항상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박지원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저자와 토크 쇼는 방송인 김미화 씨의 사회로 책 내용에 대한 설명,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한 점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5일 “지난해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며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고용의 질 역시 2018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성과가 보다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임금, 근로시간 등 고용여건 전반의 뚜렷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고용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와 주력산업인 제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민간에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투자확대, 혁신성장, 규제개혁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발굴·집행 등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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