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월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문회 과정을 거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오히려 총리께 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웠다”며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정세균 신임 총리는 2006년 국무위원 첫 인사청문회 때 산업자원부장관 후보자로 검증을 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시대의 흐름만큼 달라진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과도한 신상털기식 청문회에 대한 문제점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정책 검증 등 인사청문회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인선 배경을 설명하며 “정치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심한 분열을 만들고 있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반드시 극복해내야 할 과제”라며 ‘통합·협치의 정치’를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현재 대부분 나라들은 투톱체제 외교를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는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낙연 총리에게도 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 론을 들고 나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밝힌 내용이다. “우리는 도저히 의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라며 “우선 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작성한 사퇴서를 받은 후, 당 지도부에서 국회제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는 것. 이는 1+4정국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설치법 날치기처리에 대한 항의표시로 분석됐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는 1+4 정국의 합치와 선거법과 공수처 법이 거론될 때부터 흘러나온 이야기였던 터여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보였다. 선거법이 통과된데 이어 공수처 설치법마저 통과가 된 마당이다. 의원들이 내심에도 없었을 사퇴를 하고자 했더라도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다는 설이다. 이는 헌법 제41조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나온 말이다. 한국당 의원 108명이 전원사퇴하면 재적의원 수는 187명이 되며 헌법이 규정한 200명 밑으로 떨어진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한국당 의원이 총사퇴하면 국회를 해산해야한다는 학설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대로라면 ‘대한민국은 국민위에 국민이 있을 수가 없다’는 나라다. 현재의 대한민국 집권당은 야당시절 자신들이 비하를 해 왔던 군사독재시절의 유신헌법과 중앙정보부조직을 부활하려 함일까. 국민과 야당이 그렇게도 반대를 하고 있는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직속에 두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조직산하 기구인 검찰 권력을 길들이기 위해 공수처라는 특정권력기구를 만들어 국민혈세를 탕진하려하는 발상이 국민들 눈에는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 보이는 시대적 아이러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적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반발을 하고 나섰다. 그동안 여권의 반발과 협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성역 없는 수사에 초점을 둬 조국사태와 울산시장 부정선거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이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법에 대해 일부조항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며 성토 성 반대 입장을 내 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수사과정에서 공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3일 오전(현지시간)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한·중)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8일 “한반도의 평화는 대륙과 해양의 네트워크 연결로 이어지고,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의 시그니엘서울에서 열린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새로운 도전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평화라는 것을 스웨덴이 증명했다”며 “한반도 평화는 양국 기업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자유무역 체제가 발전하도록 양국의 경제인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춘추관에서 정세균 차기 총리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직접 정 전 의장에 대한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발표에서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며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는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이라며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이라며 “무엇보다 정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고 말했다. 차기 총리로 지명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월 16일 “주택가격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해 갭투자·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한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편법·불법 증여 및 대출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중점 방안으로 금융대출의 투기수요 자금동원 수단 차단, 다주택·고가 1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
국회의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 및 대안신당)협의체가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쳐두고 내년예산 512조3,000억 규모를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은 ‘정체불명 야합세력의 혈세도둑질’이라고 반발하는 한국당을 보이콧하고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156, 반대3, 기권3명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파행을 거듭하며 통과된 내년 예산은 레시피(recipe)를 위한 밀가루의 함량이나 무게를 제대로 달지도 않고 함지박에 부어 한 덩어리로 반죽한 것으로 극히 초법적 ·위법적 예산이란 지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일반 가정주부들도 밀가루반죽을 할 때는 쿠키용, 칼국수용, 수제비용으로 각기 함량을 달아 나누기 마련인데 레시피에 대한 세부계획도 없이 한 덩어리로 뭉쳐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대표를 비롯한 국회예산결산특위 소속 의원들이 쪽지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자기지역구 내 민원성 예산을 국가가계부에 반영을 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았다. 실 사례로는 막판까지 ‘날치기 예산’을 비판했던 한국당 의원들도 내심 자기 지역구 예산 증액에 나서는 모습은 점입가경(漸入佳境)의 아이러니였다. 국회
경기부진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내세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12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 513조 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억원이 순삭감된 512조 2504억원 규모다. 정부안 대비 9조 1,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 소요 중심으로 7조 9,0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올해 본 예산 469조 6,000억원 보다는 9.1%(42조 7,000억원)가 증가했다. 9.5%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보다 0.4%포인트(p) 줄긴 했지만 2년 연속 9%대 재정 확장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올해보다 12.1% 증가한 180조 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는 올해보다 26.4% 늘어난 23조 7,000억원이 편성돼 12개 분야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올해보다 17.6%가 증액된 23조 2,000억원이 배정됐다. 농림·수산·식품은 21조 5,000억원, 교육 72조 6000억원, 환경 9조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8조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7.4%, 2.8%, 21.8%
정부가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이른바 ‘빅3’ 분야 중소벤처기업 250곳을 선정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1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빅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전략은 이미 발표한 빅3 분야 정부 비전과 대책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세부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대기업 자본과의 결합을 포함한 분업적 협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19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의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정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세부분야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이들 분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250개 기업을 발굴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분야별로는 시스템반도체 50개사, 바이오헬스 100개사, 미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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