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 배덕효)는 7월 23일 오후 연세세브란스빌딩(서울 중구 소재)에서 ‘물안보와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2025년 제3차 정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물 분야의 전략적 입지를 정립하고, 국가 및 기업간 협력 사례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관계부처 및 기관‧학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국의 물 외교전략 및 다자협력 사례, △물안보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 사례, △물분야 국제협력 현황, △물 분야 국제협력 추진 전략과 향후 과제 등 4개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서 물안보와 국제협력을 위한 우리 나라의 역할에 대해 종합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로 인한 극단적인 가뭄 또는 홍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물안보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조직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거보상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하였다. 경제적 살인으로 평가받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마약,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각종 리딩방 사기 등의 범죄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는 그 특성상 조직 전체를 와해할 수 있는 수사 단서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절실하다. 특히, 조직성 범죄는 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내부 제보자의 결정적인 제보로 조직의 전모를 밝혀내어 우두머리, 총책 등 간부급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을 개정하여 조직성 범죄의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 규모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을 파괴하는 범죄에 맞서 우
▲박현철 한국장학재단 청년지원본부장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상 수상팀(위: MVP 제작 및 PoC 실증 검증 분야 ‘AIDn’, 아래: 로컬임팩트마켓 분야 ‘4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실전 창업 교육 활성화 및 창업교육 저변 확대와 대학가 전반에 창업 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제2회 2025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에서 후원 및 우수자 시상을 진행했다.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학자금 지원을 위해 2009년에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연간 11조가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우수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기부장학금 및 멘토링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 지원현황(’24년 기준)) 국가장학금 등 12개 장학사업 4조 6천억 원(124만명), 학자금대출 2조 1천억 원(63만명) 등 아울러 전국 5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소재한 창업기숙사에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 중인 대학(원)생이 창업에 전념할
▲대전시 전국 최초 고속도로 통행료 20%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사진. (대한뉴스 김기호 기자)=대전시는 22일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한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민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 분산 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통행료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교통 및 비용 관련 데이터 수집·활용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출퇴근 시간대(07~09, 18~20시) 대전 관내 8개 고속도로 영업소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지원율 20%에 더해, 대전시가 추가로 2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정책은 도심 교통량을 외곽 고속도로로 분산시켜 공사 구간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직접 지원 사례다. ▲업무협약 체결 기념 사진. 대전시는 도심 평균 통행속도가 20km/h 이하로 떨어지면(전 공구 착수 후 2026년 기점) 우선 4개 영업소에서 시범 사업을
▲해군사관생도 3학년 160여명이 서해해경청에 방문해, 이명준 청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7월 22일 화요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해양 주권 수호라는 공동의 사명을 지닌 해군과 해양경찰의 상호 이해와 협력 강화를 위해 해군사관학교 3학년 사관생도 160여 명을 초청하여 청사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미래 해양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사관생도들은 서해지방해경청으로부터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와 역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해상 치안 유지, 해양 구조 활동, 해양오염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경찰이 수행하는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다. 특히 서남해 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외국어선 단속 및 해양사고 대응 등 고난도 임무 수행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견학의 하이라이트는 이명준 청장의 특별 강연이었다. 이 청장은 ‘아태 안보정세와 해양경찰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양경찰의 전략적 대응 방안과 해군과의 협력 방향에 대해 역설하며, 해양경찰관으로서 해양 영토 수호 현장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7월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제도(환경교육법 제11조)는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회를 맞았다. 올해(2025년)는 진잠초등학교(대전), 경서중학교(대구), 제주사대 부속중학교(제주) 등 3개교가 선정됐으며 이들 학교를 포함하면 총 16개교가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됐다. 올해 환경교육 우수학교 공모(3월 10일~4월 4일)는 11개 학교에서 신청했으며 민관 전문가 10명의 심사(서면 및 현장)와 관계 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교육위원회(환경교육법 제8조) 심의를 거쳐 지정되었다. 지정 심사기준은 △환경교육 내용 및 교사 전문성 등 학교현황(40점), △환경교육 운영실적 및 공유·확산 노력 등 운영성과(30점), △향후 환경교육계획과 지속가능성 등(30점)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 선정된 3개 학교는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하는 활동,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학생 동아리 활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력을 전파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환경교육 우수학교는 초·중·고(특수학교 포함)를
▲긴급 현장 점검 실시.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남 합천군과 산청군 지역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낙동강청은 지난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 대비 및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체계를 가동, 50여 명의 직원이 비상근무를 시행하며 사전 홍수 정보 제공, 국가하천 CCTV 모니터링, 주민 대피 지원, 지자체 상시 연락체계 구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남 산청군은 793.5mm, 합천군은 699mm에 달하는 이례적인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산사태, 하천 범람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산청군에서는 주민 5,800가구 7,400명이 대피하고 사망자 10명, 실종자 4명이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가 컸다. 합천군 역시 80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읍 시가지 침수 등의 피해를 겪었다. ▲긴급 현장 점검 실시. 이에 서흥원 낙동강청장은 7월 20일 직접 피해 현장을 찾아 합천군 지방하천인 용지천과 산청군 외정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긴급 점검했다. 서 청장은 현장에서 "지자체 및 피해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평온
▲영산강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우)이 광주·전남·제주 지역 폐기물처리업체들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교육을 실시하며 폐기물 업계의 환경법령 준수 역량 강화에 나섰다. 매년 높은 위반율을 보이는 폐기물 처리 업체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교육 배경 및 목적,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 분석을 통해 매년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 업체 30여 곳을 선정해 집중 점검해 왔다. 그러나 2022년 78.6%, 2023년 45.7%, 2024년 50.0% 등 높은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단순히 점검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업계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교육을 통해 환경법령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내용 및 향후 계획, 이번 교육은 7월 22일 영산강청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지도·점검 주요 위반사례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 순으로 구성된다. 교육 후에는 참석 업체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가파른 동갈매기섬에서 불법낚시객들이 위태롭게 낚시를 하고있다(빨간표시=낚시객, 노란표시=낚시도구).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지난 7월 20일, 진도 해상 인근의 출입 통제 구역 섬에서 불법 낚시를 하던 낚시객 4명과 낚시 어선 1척이 해양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번 단속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상 초계기와 경비정을 합동으로 투입하여 이뤄졌다.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 따르면, 7월 20일 오전 11시경 항공대 소속 해상 초계기(CN-235호기)가 진도군 밀매도와 동갈매기섬 상공을 순찰하던 중 위험하게 낚시하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항공기에 장착된 감시 장비를 통해 이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었다. ▲가파른 동갈매기섬에서 불법낚시객들이 위태롭게 낚시를 하고있다. 이 섬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구역이며, 이곳에서의 낚시나 조업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및 '자연공원법(출입금지)'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해경은 즉시 항공기에 장착된 적외선 열상 카메라(FLIR)를 이용해 불법 낚시 장면을 촬영하고 증거를 확보했다. 동시에 해상의 경비정과 공조하여 낚시객 4명과 이들을 섬에 내려준 낚시 어선 A호(7.93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포스터.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오는 7월 24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김형동·이원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소멸, 인구 감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학술 행사를 개최하며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세미나는‘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부연구위원이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맞춤형 생활인구 활성화’를 발표한다.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대응과 과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김상민 충남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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