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월 1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이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며,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며,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이 분야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장기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9일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했다. 장관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며, 장관급으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이다. 왼쪽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라오스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월 5일 오후(현지시간) 비엔티안 대통령궁에서 분냥 보라칫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재 수교 25주년을 맞는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발전시켜온 것을 평가하는 한편, 양국관계 발전 방안과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 정상은 라오스의 발전 정책과 신남방정책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양국 간 시너지를 모색하는 협력을 강화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분냥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개발협력·상생번영 협력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농촌지역 개발과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해 라오스 정부가 추진 중인 ‘삼상정책’ 및 ‘내륙연계국가 정책’간 연계를 통해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라오스 정부는 3개 중추적 기관인 주·군·마을 단위의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권한을 중앙부처에서 지역단위로 이양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통한 지방분권화를 도모하는 삼상정책과 5개국과 접경하며 아세안내 유일 내륙국으로서 내륙연계국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양 정상은
정부는 북상중인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무조정실, 16개 부처 실장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태풍에 대비해 농작물과 항만시설, 타워크레인, 수산 증·양식 시설 등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와 긴급복구 지원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태풍 링링에 대비해 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대피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하며 재난방송을 통해 태풍대비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도록 지시했다. 또 태풍 특보상황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단계적으로 발령하고, 지자체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현장상황관리관은 행안부 과장급으로 구성하며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되는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파견한다. 아울러 회의 직후에는 재해예방시설을 방문해 침수 위험에 대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으로, 대상은 경기 김포의 향산 배수펌프장과 경기 부천의 베르네천지구 우수저류시
미얀마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월 3일 오후(현지시간)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얀마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방안과 더불어, 한-아세안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아웅산 수치는 ‘국가 고문’ 직위를 갖고 외교부장관, 대통령실장관을 겸직하며 사실상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7년만인 이번 미얀마 국빈 방문이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투자·교역, 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시켜온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에 수치 국가고문은 문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기조 하에 앞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바간이 우리나라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축하하고, 미얀마가 작년 우리 관광객에 대해 비자면제를 시행한 이래 우리 국민의 미얀마 방문이 늘어난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의 문화적·인적교류 모멘텀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수치 국가고문은 한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갈수록 확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총리실 정원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 태국에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태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 이후 태국을 방문하는 첫 외국 정상인 문 대통령 내외를 위해 최고의 예의를 갖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양국 정상 간 인사 교환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양측 주요인사와 인사 교환 ▲외교단과 인사교환 순서로 진행됐다. 환영식에 이어 문 대통령은 쁘라윳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상생번영과 국민 간 우호증진을 위한 협력 ▲한-아세안 협력 ▲한반도 평화 구축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서는 7년만인 이번 태국 공식 방문을 통해 1950년 태국의 한국전 참전과 1958년 수교,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 지난 60년간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쁘라윳 총리는 “태국과 한국은 양자 차원의 협력 뿐 아니라 한-아세안 차원에서 역내 포괄적 발전을 위해 협력할 여지도 많다”면서 “양국의 신뢰와 우정을 토대로 양국 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반응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더 긴장감 있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이후 아직까지 우리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더 큰 문제”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는 세계무역을 효율적으로 이끌었던 ‘글로벌 공급망(GVC)’ 대해서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산업 및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와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의견을 달라”며 참석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금 당장의 활력 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로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적 재정보강을 하고 소비·관광 등 내수 활성화 대책 등 당면 어려움 극복을 위한 타개책 마련에 고
8월 23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이은정) 대운동장에서 신임경찰 제296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신임경찰 졸업생 2,762명(남 2,048/여 714)과 경찰 지휘부, 졸업생 가족 등 12,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1987년 경찰공무원 임용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개교하여 올해로 32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현재 10만 명 이상의 경찰관을 배출하는 등 경찰 인력의 96%가 이곳을 거쳐 갔다. 졸업생 2,762명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찰관은 2,356명이고 경찰행정학과(경채) 152명, 사이버수사·법학·교통·세무회계·의료사고·과학수사 등 총 17개 분야의 경력경쟁 채용에는 254명이 임용되었다. 이번 졸업생들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 34주간(약 8개월) 형사법과 같은 법 집행에 필요한 법률 과목은 물론, 사격·체포술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교육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올바른 가치관 및 인권의식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이들은 8월 26일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배치된다. 이날 졸업식에는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에 대한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김유근 사무처장이 발표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 까지 모두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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