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29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 의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명예가 아니라 아마 멍에 일 것”이라며 “어려운 일을 맡아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의원징계안에 심사 강화를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존중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처리시한을 정해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인용하며 윤리심사자문위의 역할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 최근 일간지 칼럼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급소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킹핀”을 언급하면서 “국회 개혁의 발판이 바로 윤리위원회의 강화”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회 품격은 국회 스스로가 지켜야한다”며 “국회 품격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강과 기율인데 그런 의미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스스로 자정역할을 제대로만 해도 국회내에서 최소한 막말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마지막으로 “1%라도 신뢰를 올리는데 성공한 의장이 되고 싶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총 4인으로
여야 간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하고 단식투쟁도 심심찮게 벌어지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평화와 화합의 국악 선율이 울려 퍼진다. 오는 1월 29일 이곳서 열리는 「2019 국회 신춘음악회-평화와 화합, 새로운 100년의 어울소리」 한마당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25일 이와 관련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사전 배포된 프로그램북 인사말을 통해 “2019년은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역경과 시련, 질곡과 영광의 100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국회는 그 첫걸음으로 「2019 국회 신춘음악회-평화와 화합, 새로운 100년의 어울소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이번 공연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각계각층으로 초청 범위를 다양화하고 크게 넓혔다. 명실상부한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국회의사당 중앙홀은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장소로, 국민통합 위에서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 신춘음악회의 기획은 기존의 관례적인 행사의 틀을 벗어나 명실상부한 국민 통합의 무대가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
교육부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사태와 관련해 학생 선수들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벌이는 등 전면적인 개혁과 함께 체육 비리를 전담할 ‘스포츠윤리센터’를 만들고,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신고센터 전반에 대한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문체부·여가부·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6만3천여 명의 학생 선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전국 교육청과 함께 2월 말까지 학교 운동부 실태와 합숙 훈련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는 심층 조사하고 합숙시설 운영 학교 또한 특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월 중 한국체육대학교 종합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시설 운영, 학사, 입시, 회계를 비롯해서 성폭력 사안 의혹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며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월 24일 대전시청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보고회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거점 창출전략’을 발표하며,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혁신성장 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방안을 제시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기재부‧중기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대전시장, 지역 국회의원, 과학기술인 등 150여명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거점 창출전략｣ 발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비전 및 전략 발표, 현장방문, 대전시 경제인 오찬간담회 등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4일 오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성과는 창업과 기술이전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신기술과 혁신인재가 결합되는 지역혁신 플랫폼이라는 토양이 필수적이며 연구개발특구는 좋은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는 우리 주력산업을 반도체, 자동차 등 기술기반 중심으로 고도화 하는데 핵심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65%를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하여 지역의 불균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2일 유영민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과 함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 마곡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올 3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산업현장을 방문해 단말·산업·서비스 시연 등 5G 상용화 준비현황을 살펴보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유영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5G 시대에는 통신장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들이 연결되고 이를 통해 콘텐츠·서비스가 구현되기 때문에 자동차·제조·운송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통신장비에 대한 종속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면서 스마트폰은 물론 가전제품, 착용형 기기,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디바이스 기업과 함께 콘텐츠·서비스 분야에서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기부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업계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함께 성장·발전하는 상생 협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
자유한국당 7명, 무소속 2명 등 총9명으로 구성된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캐나다 지역 연수기간 중 돌발적 가이드 폭행사건이 전국으로 일파만파 확산되자 이들 의원들에 대한 성토와 지방의회 무급봉사 제도부활안을 주창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애써 폭행사건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항간(巷間)에서는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어느 지역의 그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예천군의회 박 부의장이 총대를 메고 해 냈다’는 칭송마저 흘러나오기에 이른 실정이다. 이는, ‘박 의원, 가이드를 폭행’이라는 나라망신의 불상사가 불거진 이후 일선 광역시·도와 기초 시·군의회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이 걸렸고 그동안 안하무인격이었던 지방의원들이 애써 몸을 낮추는 모습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민주주의시발점으로 탄생한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7월 1일 1대 무급 봉사 직으로 출발해 지난 2006년 7월 1일 4대 때부터 유급직으로 전환이 된 후 그동안 이들 의원들은 세비인상에서부터 해외연수 등 국회의원들이 해오던 짓들을 그대로 모방해 왔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주민을 위해 지역예산을 챙긴다는 명분아래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지자체발주의
최근 고용침체, 상반기 경기 하방위험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간다. 4월까지 209개 광역, 기초단체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 일자리·생활SOC·지역경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행 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300여명이 모인가운데 발표된 이 방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극적 추경예산 편성 및 신속집행 먼저, 4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올 상반기 중에는예산의 58.5%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남도는 4,500억 원의 추경을 올 3월 내에 신속하게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내외 기업 유치 통한 일자리
청와대는 1월 16일 기업활동 지원방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에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 신산업·비메모리 반도체·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부·과기부·중기부·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기재부·대한상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 방안의 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3월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16건의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장관 명의로 공식 답변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혁신성장 4건(5G 상생펀드 조성, 실패형 R&D 지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핵심기술인력 양성) ▲규제개혁 및 고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사무소(사무처장 신영수)는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서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1월 1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했다.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는 센터장(3월)과 직원 선발 등의 준비를 거쳐 올해 5월부터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WHO 환경보건센터는 전세계적으로 유럽 지역에 1개소가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이번에 서울에 최초로 설립되는 것이다. 1991년 독일 본에 설립된 유럽환경보건센터는 미세먼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유럽 등 국제사회에 기여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증거 확보, △환경오염 저감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침과 정책방향 제시, △동 지역의 환경보건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센터는 △대기질·에너지·보건, △기후변화·보건, △물·생활환경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들 팀은 동북아 미세먼지 등 월경성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생활화학물질, 수질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올해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담은 ①｢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포함해 ②｢20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③｢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9년 총 ODA 규모는 3조2천3억원으로, 2018년 3조482억원 대비 1천521억원이 증가(약 5%)했으며, 총 41개 기관에서 1천404개 사업(2018년, 1천312개 대비 약 7% 증가)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글로벌 가치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 대외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ODA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지원 등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인도적 지원(1천432억원, 2018년 대비 41억원 증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종합적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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