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 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민‧관 합동 ‘5G+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31일(금)에 첫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민원기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관계부처 담당 실‧국장, 민간위원 18명 등 29명으로 구성하여, 5G+ 전략산업 육성 등 5G+전략의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5G+ 전략산업 육성, 범부처 및 민‧관 협력 방안의 구체화,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인과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비공개로 개최된 이번 제1차 실무위원회에서는 정부의 ‘5G+ 전략 실행계획(안)’에 대한 안건 보고를 통해 2019년 하반기 주요계획(안)과5G+ 전략산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산업분야별 업계‧전문가 의견과 5G 기반 신사업 추진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5G 시장의 조기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실무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
국회 경내에서 이르면 8월 말부터 하루 50대 가량의 수소승용차 충전이 가능한 수소충전소가 운영된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입법부인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현대자동차 등 민간이 함께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는 협력의 상징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회사무처는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과 김수흥 국회사무차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 및 홍의락(더불어민주당)·이종배(자유한국당) 간사, 김영춘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1,236㎡(374평) 면적에 수소탱크 5㎏ 기준 수소차를 하루 50대 가량 충전할 수 있는 250㎏ 규모로 설치되며, 시간당 5대 이상의 수소차를 완충할 수있는 25㎏h의 충전 용량을 갖추게 된다. 오는 8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며, 가동에 들어가면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국회수소충전소는 지
북한 자강도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5월 31일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인 북한의 압록강 인접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이긴 하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추가적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에 나섰다. 대상 지역은 경기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들 지역의 전체 353개 양돈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6월 7일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6월 3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 양돈농가의 방역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접경지역 모든 양돈농가와
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및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 노조에 5월 15일 예고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하에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사무) 수용하기 어렵지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 보조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누구나 쉽게, 전국 어디서나, 교통비 절감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월 10일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민 생활비 절감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덜어주고,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마일리지 적립, 더 간편하게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앱 작동절차를 4~10회에서 2회로 대폭 간소화하고, 출발지·도착지를 앱에 등록해 놓은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토대로 자동으로 마일리지를 산정해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이 개선된다. 지역별, 그룹별 등으로 본인의 마일리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순위측정(랭킹)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알뜰 왕’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부여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는 위성항법장치(GPS) 및 스마트폰의 가속도·자이로 기능을 기반으로 이동거리를 산정하는 만큼 ‘광역알뜰교통카드 앱’을 설치해야 적립·활용이 가능하다. 후불 교통카드, 모바일 교통카드 도입으로 더 편
정부는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남북 간 긴장완화·국민복지 증진·사회전반 공정성 회복 등 성과의 성과를 자평하고, 또한 미흡 사항들은 철저히 검토·보완해 남은 3년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나라다운 나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숨가쁘게 달려왔다.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긴장완화를 이뤄냈고, 국민복지 증진과 사회전반의 공정성 회복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진정성을 갖고 의욕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개혁이 더디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 성과가 국민 눈높이에는 충분하지 못한 분야도 있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생겨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2년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앞으로 3년을 착실히 준비하고자 한다. 성과가 있는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미흡한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해 보완할 것이다. 상황이 변화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하고, 이해충돌 사안 등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은 대화와 협력에 더욱 정성을 쏟아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 그간 정부는 국민의 전 생애를 국가가 책임지는 ‘포용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4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우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5월 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본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중인 세바스띠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21세기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삐녜라 대통령 지난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이후 두 번째 한국 방문이다. 양 정상은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1962년 수교 이래 양국이 경제·통상을 비롯한 포괄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평가했다. 한국과 칠레는 지난 2004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칠레 공식방문 시 ‘21세기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했다. 양 정상은 아시아와 중남미를 잇는 허브국가로서 한국과 칠레가 양 지역의 FTA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하는 등 상생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의지를 표명했고, 삐녜라 대통령은 태평양동맹 차기 의장국인 칠레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4개국이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 지역 ‘DMZ 평화의 길’을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DMZ 평화의 길’은 한국전쟁 이후 65년 동안 민간의 출입이 제한돼 왔던 지역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상징이자 민족의 아픈 상처가 서려 있는 대결의 현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DMZ 평화의 길’이 개방되기 하루 전에 이곳을 방문해 고성 해안길을 직접 걷고, 해안길이 끝나는 ‘금강 통문’ 앞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솟대를 설치했다. 이날 도보 체험에는 여성 최초 히말라야 14좌 등반에 성공한 국립공원 홍보대사 오은선 씨와 꾸준히 그린피스 후원활동을 하는 배우 류준열 씨, 강원도교육청 ‘DMZ 생태학교’로 지정돼 열심히 생태 보호 활동을 하는 거진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했다. 또한,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프로세스와 비무장지대에 대한 해외에서의 높은 관심을 고려, 활발히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인 왕심린 씨와 러시아인 일리야 벨라코프 씨도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해안길 도보를 마친 일행은 ‘금강 통문’ 앞에 솟대를 세웠다. 예로부터 솟대는 마을의 액운을 몰아내고 안녕과 풍요를 지켜주는 상징으로 이 솟대에는 ‘평화로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2일(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 국민 간 우호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올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사임 등 카자흐스탄이 정치적·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방문해 준 문 대통령에게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양국 간 변함없는 우정과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관계 발전이 한·중앙아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올해로 설립 12년째를 맞는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성공적인 다자협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제12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유치해 준 카자흐스탄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하반기 누르술탄에서 장관급으로 개최될 예정인 이 협력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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