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태에서 헌법개정은 과연 가능한가. 지금까지 헌법 개정 문제는 백가 쟁명 상태에서 표류하며 여ㆍ야당 또한 개헌을 둘러싸고 정략적 이해타산에 매달려 극한적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현재 상태로는 국가의 전진을 위한 개헌의 길은 사실상 막혀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 1차 중임제로 집권의 연장만을 정할 뿐 제왕적 권력의 개혁책이 없다는 비판 속에 국회가 5월 24일자로 투표 불성립 처리하였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은 국정운영에서 실권을 국무총리에게 주고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행정권 상당부분을 국회가 차지하는 것이 골자인데, 그 안도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치권 안팎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은 국민의 관심 밖인 만큼 헌법 개정의 대세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개헌은 왜 반드시 해야 하는가? 1987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룬 현행헌법 아래서 5년 단임대통령 시대가 시작된 이래 민주화와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정착되긴 했지만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국정파탄의 격랑이 반복됐다. 7명의 전직 대통령 중 4
‘인정’이라는 말은 흔히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견정’(犬情)이라는 말은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용어이다. 그러나 요즘 세태를 보면 이‘ 견정’이라는 말을 사전에 등재해야 정도로 개(犬)에 대한 사람의 정(情)이 지극하다. 요즘 개를 비롯해서 가정에서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조차도 그러한 동물들에 대한 사람의 애착과 선호도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는데, 그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랑하는 장난감’(애완-愛玩)이 아니라, 사람의 가까운 친구로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고 한 것 같다. 쉽게 말하면 동물이 신분이 많이 격상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 반려동물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반려동물 사육 인구는 1천만명에 달하며, 가구수로 하면 457만 가구라고 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나 애착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장의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려동물을 위한 병원, 미용실, 호텔까지 등장하면서 2012년 9천억원
산림청(김재현 청장)은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양재 시민의숲 일원에서 '숲으로 가자! 놀자, 쉬자, 웃자'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하여 산림교육·치유·휴양을 활성화하고 산림분야 일자리 홍보,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심 속 숲에서 산림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산림교육·치유·휴양을 주제로 한 체험관 100여 개가 마련된다. 다양한 연령대의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체험관, 목공예 만들기, 숲 시네마, 축하 공연 등도 마련된다. 특히, 숲에서 놀면서 유아의 창의성을 일깨우고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유아숲체험원을 행사현장에 소규모로 구현하여 숲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또한 나무의사·목공체험지도사·유아숲지도사·숲해설가·산림치유사 등 유망 산림일자리를 알리고 경력단절 여성과 은퇴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체험관과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이 외에도 산림문화를 알리기 위해 '산림교육전문가 숲교육 경연대회', '산
북한이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다.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해 비핵화 조치의 첫걸음을 선제적으로 내딛었지만, 미국은 이날 예정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항로표지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세계등대총회’가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 인천광역시(시장권한대행 전성수)와 함께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8 세계등대총회(제19차 IALA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등대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세계등대총회는 전 세계 항로표지의 표준기술을 제정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증진하여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가기 위해 추진된 국제회의로, 1929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총회는 4년마다 대륙 간 순회형식으로 개최되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3번째로 개최한다. 19회 째를 맞은 올해 총회는 ‘성공적인 항해, 지속가능한 지구-하나 된 세상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항로표지’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총회에는 69개 회원국가, 국내외 산·학·연 항로표지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항로표지분야 신기술과 정책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본 프로그램으로는 ▲항로표지 국제 기술표준 제·개정 등 승인을 위한 이사회와 ▲국제항로표지협회 총회 ▲신기술 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및 우수논문 경진대회 ▲세계 항로표지기업의 산업전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월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공항에서 미국 워싱턴 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타고 출국했다. 미국을 실무 차 공식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가회동 사전투표소(가회동주민센터)에서 제2차 사전투표 모의시험이 시행됐다. 이번 모의시험은사전투표일인 6월 8일과 9일 전날인 7일 전체 사전투표소 설치를 마치게 되는데, 이에 대비해 통신망 점검,모의투표용지 출력(선거별 총 7개),정전 등 각종 장애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제17회 식품안전의 날(5월 14일)을 맞이하여 오는 21일까지 식품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함으로써 식품안전 사고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2002년 처음으로 실시해 올해로 17회를 맞이했다. 주요 행사는 ▲식품안전박람회(5.11~12. 개최, 광화문광장) ▲국내‧외 학술 심포지엄(5.4~17.) ▲지역축제와 연계한 6개 지방식약청 식품안전 홍보 등이다. 식품안전박람회는 국민들이 식품안전을 주제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식품안전체험관 ▲식품안전주제관 ▲나트륨‧당류 줄이기 홍보부스 등이 운영된다. 식품안전체험관은 쿠킹 클래스, 건강식품 시식행사 등이 식품안전주제관은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시연, 똑똑한 장보기 행사, 올바른 냉장고 보관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외 학술심포지엄은 ▲과학기술면에서의 식품위생법(5.4. 이화여대 LG컨벤션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절차, 현황 및 발전방향(5.10. 코엑스 컨퍼런스룸) ▲과학적 식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새 기념품을 발매한다고 공개했다. 새 기념품은 국정 슬로건인 '나라답게, 정의롭게'를 주제로 하며, 밝고 친근한 이미지의 신규 도안을 적용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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