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정부의 주요 인사와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는 2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226명)을 대상으로 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정설명회는 정부 대표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하여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토의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정부 정책의 추동력을 높이고,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먼저, 정부에서는 국정운영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2019년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기조’를 주제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라는 주제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문재인정부 사회정책방향’을 발표하였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분권 정책방향’을 주제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현 정부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가 끝난 후 기초
문재인 대통령은 2월 7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1세대 벤처기업인과 유니콘 기업인 7명을 초청해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밝혔다. 벤처 1세대 기업인은 이해진(네이버) 서정선(마크로젠) 김택진(엔씨소프트)이며, 유니콘 기업 대표는 김범석(쿠팡) 김봉진(우아한형제들) 권오섭(L&P코스메틱) 이승건(비바리퍼블리카) 등이다. 간담회는 벤처 1세대 창업자 및 ‘혁신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유니콘 기업인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진솔한 자리였다. 특히 최근 형성된 혁신창업 열기를 제2의 벤처붐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벤처 1·2세대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였다는 의미가 있다. 권오섭 L&P 대표는 “많은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저희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해오던 구인광고를 하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직자와 기업을 이어주는 취업방송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외국과 다르게 우리는 판매자와 제조자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하나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와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타결되면서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완성차 공장 건립이 본격화 된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로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하고, 1월 31일 광주시청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전날 개최된 노사민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최종 조율을 마쳤다.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행복한 동행’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뿐 아니라 한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노사 상생형 모델이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대통합형 모델이다. 투자협약에 따르면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1000cc 미만의 경 SUV 차종(가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24조 1천억원 규모 23개 사업의 예바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한다. 정부는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3조6천억원의 R&D투자 등으로 지역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5조7천억원 규모의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X축 국가철도망을 위해 남부내륙철도를 구축하고,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한다. 이럴 경우 서울∼거제간 이동시간은 2시간 40분대로, 목포∼강릉간은 기존보다 2시간 줄어든 3시간 30분대가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7개 시·도로부터 32개, 68조7천억원의 사업을 신청받아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TF의 검토 등을 거쳐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날 발표한 예타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29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 의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명예가 아니라 아마 멍에 일 것”이라며 “어려운 일을 맡아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의원징계안에 심사 강화를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존중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처리시한을 정해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인용하며 윤리심사자문위의 역할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 최근 일간지 칼럼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급소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킹핀”을 언급하면서 “국회 개혁의 발판이 바로 윤리위원회의 강화”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회 품격은 국회 스스로가 지켜야한다”며 “국회 품격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강과 기율인데 그런 의미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스스로 자정역할을 제대로만 해도 국회내에서 최소한 막말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마지막으로 “1%라도 신뢰를 올리는데 성공한 의장이 되고 싶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총 4인으로
여야 간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하고 단식투쟁도 심심찮게 벌어지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평화와 화합의 국악 선율이 울려 퍼진다. 오는 1월 29일 이곳서 열리는 「2019 국회 신춘음악회-평화와 화합, 새로운 100년의 어울소리」 한마당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25일 이와 관련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사전 배포된 프로그램북 인사말을 통해 “2019년은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역경과 시련, 질곡과 영광의 100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국회는 그 첫걸음으로 「2019 국회 신춘음악회-평화와 화합, 새로운 100년의 어울소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이번 공연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각계각층으로 초청 범위를 다양화하고 크게 넓혔다. 명실상부한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국회의사당 중앙홀은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장소로, 국민통합 위에서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 신춘음악회의 기획은 기존의 관례적인 행사의 틀을 벗어나 명실상부한 국민 통합의 무대가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
교육부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사태와 관련해 학생 선수들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벌이는 등 전면적인 개혁과 함께 체육 비리를 전담할 ‘스포츠윤리센터’를 만들고,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신고센터 전반에 대한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문체부·여가부·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6만3천여 명의 학생 선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전국 교육청과 함께 2월 말까지 학교 운동부 실태와 합숙 훈련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는 심층 조사하고 합숙시설 운영 학교 또한 특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월 중 한국체육대학교 종합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시설 운영, 학사, 입시, 회계를 비롯해서 성폭력 사안 의혹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며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월 24일 대전시청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보고회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거점 창출전략’을 발표하며,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혁신성장 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방안을 제시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기재부‧중기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대전시장, 지역 국회의원, 과학기술인 등 150여명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거점 창출전략｣ 발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비전 및 전략 발표, 현장방문, 대전시 경제인 오찬간담회 등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4일 오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성과는 창업과 기술이전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신기술과 혁신인재가 결합되는 지역혁신 플랫폼이라는 토양이 필수적이며 연구개발특구는 좋은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는 우리 주력산업을 반도체, 자동차 등 기술기반 중심으로 고도화 하는데 핵심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65%를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하여 지역의 불균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2일 유영민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과 함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 마곡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올 3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산업현장을 방문해 단말·산업·서비스 시연 등 5G 상용화 준비현황을 살펴보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유영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5G 시대에는 통신장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들이 연결되고 이를 통해 콘텐츠·서비스가 구현되기 때문에 자동차·제조·운송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통신장비에 대한 종속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면서 스마트폰은 물론 가전제품, 착용형 기기,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디바이스 기업과 함께 콘텐츠·서비스 분야에서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기부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업계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함께 성장·발전하는 상생 협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
자유한국당 7명, 무소속 2명 등 총9명으로 구성된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캐나다 지역 연수기간 중 돌발적 가이드 폭행사건이 전국으로 일파만파 확산되자 이들 의원들에 대한 성토와 지방의회 무급봉사 제도부활안을 주창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애써 폭행사건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항간(巷間)에서는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어느 지역의 그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예천군의회 박 부의장이 총대를 메고 해 냈다’는 칭송마저 흘러나오기에 이른 실정이다. 이는, ‘박 의원, 가이드를 폭행’이라는 나라망신의 불상사가 불거진 이후 일선 광역시·도와 기초 시·군의회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이 걸렸고 그동안 안하무인격이었던 지방의원들이 애써 몸을 낮추는 모습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민주주의시발점으로 탄생한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7월 1일 1대 무급 봉사 직으로 출발해 지난 2006년 7월 1일 4대 때부터 유급직으로 전환이 된 후 그동안 이들 의원들은 세비인상에서부터 해외연수 등 국회의원들이 해오던 짓들을 그대로 모방해 왔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주민을 위해 지역예산을 챙긴다는 명분아래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지자체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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