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월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이다.
국회는 2018년 7월 13일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6선) 의원이 총 투표수 275표 중 259표를 얻어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당선인사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두렵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정치인생 40년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혼신의 힘을 다해 역사적 소임을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의장은 “후반기 국회 2년은 협치를 통해 민생이 꽃피는 국회의 계절이 되어야만 한다. 새 정부 출범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 할 수 있다”면서 “집권 1년차에 발표한 청와대의 수많은 개혁 로드맵은 반드시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만 민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또한 문 의장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촛불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의회주의가 만발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의장은 이어“국민
대한민국국회(국회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7월 10일(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홍영표·김성태·김관영·장병완 외 283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62회국회(임시회)를 2018년 7월 13일(금)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7월 10일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4일 “아직까지 국민의 삶 및 시장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규제혁신은 속도와 깊이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동력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가 혁파하고자 하는 규제들의 여러 예들은 오래 전부터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이슈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이해관계의 충돌로 해묵은 과제들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했지만 오늘 논의를 계기로 추동력을 갖고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선으로 당장 일자리가 한꺼번에 생긴다거나 혁신성장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해묵은 과제들은 쭉 시장에서 제기된 것만으로도 기업과 시장에서 갈증이 많다는 것인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해관계자간에 의견 대립이 있는 규제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개혁이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회의에는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기재부·농식품부 차관, 방통위·금융위·권익위·원안위 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인사처·법제처장,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산업부)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천241만kW(예비율 14.1%) 수준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올 여름 기상여건과 누진제 완화 등 전력수요 증가가 전망되지만, 원전정지 감소 등 공급능력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폭염, 발전기 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7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추가자원 총 681만kW를 확보하고, 예비력 단계별 상황에 따라 수급 안정화에 적극 대응한다. 또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국민참여형 절전운동을 통해 에너지절약 문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7월 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열고 의원초청 세션을 진행했다. 이날 개회식은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 김성곤 국회사무총장의 축사,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축하영상 메시지, 영국 예산책임처(OBR) 처장 로버트 초트(Robert Chote)와 OECD 경제정책 실장 루이즈 멜로(Luiz De Mello)의 환영사 순으로 이어졌다.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입을 모아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가 재정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의체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함을 축하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기원했다. 이어 김춘순 처장은 ‘효과적인 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예산제도지수(BI)를 활용해 세계 각국의 재정제도를 비교·분석했다. 김춘순 처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독립재정기구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아시아 권역의 네트워크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개회식에 이은 첫 번째 세션은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 등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대한민국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가 7월 3일 출범식을 가졌다. 공식 위원회 이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다. 100주년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앞으로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과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날 공식 출범식이 열린 ‘문화역 서울284’는 옛 서울역사이다. ‘서울역’은 일제의 한반도 침탈을 상징하는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독립운동 장소이기도 하다. 1919년 3월 5일, 약 1만 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독립을 외쳤던 곳, 서울역. 당시 서울에서는 최대 규모의 시위로 알려져 있다. 1919년 9월 2일 사이토 마코토 신임 총독을 향해 폭탄을 투척한 강우규 의사의 의거 현장이기도 하다. 일제 침탈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출발 거점이 된 곳에서 열린 공식출범식! 배우 김규리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대장정의 출정을 알리는 다양한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모델 한현민 씨의 국기에 대한 맹세와 유관순 열사의 모교인 이화여고 학생들이 애국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1일 “이제 남·북·미는 전쟁과 적대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 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러시아 하원(두마)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한 연설에서 “지금 한반도에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세계 앞에 약속했다. 이어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핵실험장과 미사일실험장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유예 등 대북 군사적 압박을 해소하는 조치로 호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변화에 러시아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6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외에 자치단체장 및 지역일자리사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7년째인 ‘일자리대상’은 명실 공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일자리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단위 행사로, 그간 일자리대상은 자치단체의 우수한 지역일자리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공유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총 65개 자치단체가 공시제(58개) 또는 지역일자리사업(15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인 영예의 종합대상은 광주광역시가,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은 대구광역시(광역)와 천안시(기초)가 수상했다. 특히,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성남시, 전주시강원도 등 8개 자치단체는 공시제와 지역일자리사업 등 2개 부문에서 모두 상을 받는 영광을 차지했다. <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 현황 > 구 분 공시제 (58개 자치단체) 지역일자리사업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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