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7일(수) 오전 ‘2018 코라시아 포럼’(THE KOR-ASIA FORUM 2018)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올해 한반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면서 “지구상에 유일했던 냉전체제의 해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늘 포럼의 주제는 ‘한반도의 평화, 아시아의 기회와 도약’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단절되었던 남북을 하나로 잇는 것은 물론이며,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구체화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 바로 북방 아시아를 향한 신북방정책, 아세안을 향한 신남방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세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의 역사는 ‘팍스 로마나’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팍스 브리태니카’를 거쳐 ‘팍스 아메리카나’,‘팍스 퍼시픽카’의 시대로 진행될 것이며 이제는 아시아의 시대가 열릴 차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아시아 국가 간, 민관 모두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고, 전 분야에 걸쳐 아시아 공동체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6일 “강력범죄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하는 참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며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각 지역별로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CCTV나 긴급 비상벨 같은 시설도 확충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다음주 목요일이 실시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시험문제 보안, 교통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작년에 우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모임이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분기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만나 국정에 대해 협의하기로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등 원내 대변인들도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 공식 출범 및 첫 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 반가움을 표하며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첫 회의에 참석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가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그때그때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 틀로서 작용을 해야만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일(금) 오전 ‘새로운 상식-개인이 바꾸는 세상’을 주제로 열린 ‘SBS D 포럼 2018’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축사를 통해 “촛불민심의 이면에는 국가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과오가 있었다”면서 “개인의 ‘각자도생’이 점점 강화되는 시대라면, 과연 국가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주제를 앞에 두고 국회의장으로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최근 우리 국민은 SNS와 동영상 채널, 거리의 광장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목소리를 내며 공감을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것이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일깨우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올바른 발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선거라고 생각한다. 나의 국민의 명령을 받들 공복(公僕), 말 그대로 머슴을 뽑는 일이다”라며 “세상은 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해 간다. 국회가 늘 비판의 대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한 개혁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지금 국회는 선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장병완 의원)과 공동으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11월 6일(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8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및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의 축사와 함께 신 율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자유한국당 추경호 간사,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박기백 교수와 대구대학교 홍인기 교수는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전문가로서의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상시감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의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한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를 중심으로 847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를 중심으로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천453개 기관이 대상이 된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규직 전환을
‘농·축협 정관에서 임원과 대의원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역 농·축협에 젊은 피 수혈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는 지난 29일 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에서 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지역에서 임원과 대의원이 되려면 선거공고일 현재 일정 구좌이상의 조합납입출자 분을 2년 이상 지속보유 해야 한다. A농협의 경우 조합장은 1,000구좌(5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 4,078명 가운데 1,635명만이 이에 해당돼 실제 상위 40%조합원만이 조합장 출마자격을 갖게 된다. 또, B농협의 경우 조합장은 800구좌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전체 조합원 1만1,085명 가운데 6,500명, 상위 59%만이 조합장에 출마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축협의 피선거권 제한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제사업, 예적금, 대출금 등 조합 경제·금융 사업에 대한 이요일적도 소정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C농협의 경우 조합장이 되려면 220만 원 이상의 경제사업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는 조합원 1만335명 가운데 4,898명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49
기업들이 6조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을 구축하는 한편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8조2천억원 확대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일자리 5만9천개를 만들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도 각각 3만명과 5천명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상황의 어려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10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크게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분야별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지원 등 세 가지다. 투자 활성화 정부는 경제활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로 2019년 상반기까지 2조3천억원＋α. 2단계까지 포함하면 6조+α 규모다. 프로젝트별로는 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4일 “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지고, 경유와 LPG 부탄은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내린다. 기재부는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업종·계층·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조선 기자재 업체에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고 청년·신중년·어르신 등에 맞춤형 일자리를 약 6만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공공투자를 확대해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우선, 규
청와대에 따르면, 교황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8일(현지시간) 교황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했다. 오후 12시 5분부터 45분까지 단독 면담이 진행됐고, 이후 10여분 동안 선물교환 및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교황청을 방문했지만 ‘디모테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다”면서 “‘주교시노드’(세계 주교대의원회의) 기간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하게 해 주셔서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면담은 통역만 배석한 채 진행됐다. 통역은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대전교구 소속 한현택 신부가 맡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교황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 공동번영을 위해 늘 기도하며 한반도 정세의 주요 계기마다 축복과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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