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에 참석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제주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하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좌승함(座乘艦)’인 상륙함 ‘일출봉함’ 함상에서 연설을 통해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이념 갈등으로 오랜 시간 큰 고통을 겪었지만 강인한 정신으로 원한을 화해로 승화시킨 곳이며, 섬 전체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주도가 세계 해군의 화합과 우정의 장이 됐고, 제주의 바다가 평화의 바다를 위한 협력의 장이 됐다”며 “거친 파도를 넘어 평화의 섬 제주까지 와주신 각 국의 대표단과 해군장병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한다. 세계의 해군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제주도민들과 강정마을 주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곳 해군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제주도의 평화정신이 군과 하나가 될 때 제주 국제관함식은 세계 해군의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축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겸임상임위원회 별도 실시)로 2018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금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50개 기관이 증가한 총 753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선정 대상기관은 704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전년보다 5개 기관이 증가한 49개 기관이다. 특히 금년에는 현장시찰을 24회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며, 작년 정무위 영상 국정감사에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영상 국정감사(10. 22)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10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실장 권영진 의사국장)을 국회 본청 704호실에 운영한다. 또한,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9월 10일 「2017년도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10월 5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18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하여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및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수첩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7일 “관계부처는 평양공동선언과 한미정상회담 결과 가운데 내각이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차분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직감한다. 이런 역사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일부의 오해나 왜곡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설명을 제때에 국민께 해드려 오해와 왜곡을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국회도 판문점선언과 한미 FTA개정안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과정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를 간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미국 뉴욕에서의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에 전달됐다”며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에는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 등이 언급돼 향후 북미
문재인정부가 ‘포용국가’라는 국정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9월 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역대 정부 첫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열고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나를 안아주는 포용국가’를 제시한 것이다.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통해 사회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사람중심 사회’로 대전환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면서 질적 성장과 공존·상생의 사회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3대 비전과 함께 공개된 전략에는 일자리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비전 중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전략, 사회혁신능력 배양 비전 중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그 것이다. 한국은 노동시장 격차와 낙후된 사회정책 등으로 포용성과 사회의 혁신 능력이 모두 낮은 탓에, ‘포용성은 낮고 혁신능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10일 청와대로부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외교통일위원장이 동행해달라는 공식 초청을 받았다. 정상회담 공식 특별수행원이 아니라 정상회담기간 별도의 ‘남북 국회회담’ 일정으로 동행해 달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문 의장은 오후 3시 30분부터 이주영 부의장, 주승용 부의장 및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협의한 결과 금번 정상회담에는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 등에 전념하기 위해 동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같은 협의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남북 국회회담’에 여야가 뜻을 모아 함께 참여하기로 두 부의장 및 외통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월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성과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협의한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사단은 9월 5일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했다. 첫째,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외교의 원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외교 국회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격려사에서 "한반도 평화는 국제외교와 한 몸처럼 연계된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이며 한국의 외교역량은 국익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최근 국제관계의 다원화·다층화로 공공외교와 의회외교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모든 국가 정책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동력을 얻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한국 외교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지만, 그러한 반성에서 출발한 ‘국민외교’는 국민과 소통하며 참여를 유도하여 신뢰를 얻기 위한 외교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현 정부가 ‘국민외교’를 100대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국회가 그 첫 번째 논의의 장이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격려사를 마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이 주최하고, 외교부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국민외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외교정책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개최됐다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2019년 예산안은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음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한 2019년도 예산안이라며,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했다. 또 문 대통령은 9월 5일, 정의용 안보실장을 주축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다섯 명의 특별사절단은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면서 “지금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라며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달부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문재인 대통령은 8월 30일, 장관 5명과 차관급 인사 4명의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신임 장관으로는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현 합동참모본부 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현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중폭 개각을 발표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요구와 교육현장을 조화시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특성화 등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교육체제 구축 등 중장기 교육개혁을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공군 참모총장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역임한 ‘방위력 개선 분야 전문가’로서 국방개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토대로 각 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역량을 보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국방개혁과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고 밝혔다. 성윤모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은 30일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혁신을 위해 지역주도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7개 항으로 구성된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상호 협력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다음은 일자리 선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일자리협력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문순 강원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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