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10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 박강훈, 설훈, 남인순, 김혜영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집권당의 사령탑이 경북 구미시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최고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역인사는 장세용 구미시장과 김형곤 민주당국회의원,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남칠우 남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이 지역 지구당위원장들과 시·군의원 등 당직자 5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선출된 집권여당의 사령탑이 지방의 자치단체를 찾아 첫 회의를 주재한 사례는 유래가 없는 일로 구미시가 개청된 이래 처음으로 펼쳐진 정치무대여서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이해찬 대표는 ‘대구·경북지역의 첫 지자체장으로 당선된 장세용 구미시장을 격려하고 당정차원의 지역지원을 약속’함으로서 유래 없이 추락하고 있는 구미경제회생에 청신호가 켜졌고 시민들에게는 한 가닥 희망을 갖게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는 기자단이 참여하는 공식회의와 주요당직자만이 참여하는 비공식회의로 주재됐으나 공식회의에서 기자단의 질의응답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지적됐다. 한편, 집권당의 새로운 사령탑이 구미에서 첫 회의를 주재한 것은 ‘장세용 시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의정연수원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초선의원 180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연수(1차)」를 실시한다. 국회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하여 23년간 지방의원 8,195명과 지방의회 직원 11,908명 등 총 20,103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국내 최고의 의회 전문 연수기관이다. 올해 당선된 지방의원은 초선이 62%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연수과정에 대한 참여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아서 접수 시작 3분 만에 모집정원 100명을 돌파함에 따라 80명을 추가로 모집했다. 국회의정연수원의 「지방의회 의원연수(1차)」 과정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조례안 심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전략과 방법 등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강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본 과정은 김대현 전 국회사무차장, 진정구 전 국회입법차장(“공직선거법” 저자), 박기영 전 국회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한국재정” 저자) 및 김용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3선) 등 관련 분야 최고의 강사진을 초빙하여 지방 초선의원들이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익힐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0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풀 꺾인 더위 이야기로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번 같은 더위가 다시 반복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이날부터 시작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대부분 고령인 상봉대상자들을 감안해 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당부하고, 이산가족 문제가 남과 북이 함께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인도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시 상봉 등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전면적 해결을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다”고 밝히며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월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대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8월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8월 16일 오후 문 대통령에게 대책안을 보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 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회는 8월 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 이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②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 ③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경의선·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범정부 폭염대책본부장)은 10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사항 점검과 정책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화되는 폭염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9월까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피해 지원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최근 농축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긴급대책비(78억, 농식품부)와 특교세(135억, 행안부)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상황과 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전 수급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셋째, 초·중·고 학생들의 개학에 따라 폭염 시 냉방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넷째,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을 방문하여 건강 확인 등도 계속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거주지에 집중 살수활동이나 무더위 쉼터 셔틀버스 운행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건설노동자가 폭염 속 땡볕노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는 한편, 도로·철도 등 시설물에
김동연 부총리는 8월 8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도지사)와 공동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제4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시도지사 연석회의’의 일환으로서 중앙-지방간 소통을 통해 지역 단위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혁신성장은 중앙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지자체․지역기업의 동참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안건발표에서는 지역의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10대 투자 분야를 선정하여 올해보다 1조원 이상 증액한 총 7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여가‧건강활동 지원, 구도심‧농어촌 등 지역 활력 회복 지원,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제고와 관련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확대할 방안임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된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발굴한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대해 법령상 절차, 관계기관 협의, 사업 구체성 등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을 할 예
청와대는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의 기무사를 해체수준으로 재편해 새 사령부를 창설하고, 차기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하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전날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다음은 윤 수석의 브리핑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한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한 기무사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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