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25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쿵 단(Kong Dan) CITIC 중신 개혁발전연구재단 이사장을 만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의장은 먼저 대한민국 국회 방문을 환영한 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인 G2 국가 중 하나”라면서 “향후 동북아 3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의의 상호경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국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 속에서 역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중국이 계속적으로 전략적인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쿵 단 이사장은 “저 또한 남북평화와 발전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발전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진전되어 더 이상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장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국의 개혁개방과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중국 명사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최근 내수시장이 위축되면서 경제생활이 어렵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많은 서민경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하소연이 섞여 나오고 있다. 정부도 대내외적인 상황을 인지해 지난 7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현장이 체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통해 올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했다. 최근 어려운 고용시장 여건과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내외 경기 둔화 올 성장률 전망치 2.9%로 하향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조정한 첫 번째 이유로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고, 유가 상승도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를 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헌 70주년 기념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 세미나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격려사에서 “우리는 제헌 이후 70년 동안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만들어 왔으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과감히 맞서 새로운 물길을 열어왔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도 또 다른 도전과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많은 공청회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왔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우리 경제를 지탱할 새로운 성장엔진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은 각 분야의 융합이 필수적인 만큼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국회 역시 관련 상임위원회간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통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안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 될 AI산업의 촉진과 AI기술 개발에 따른 위험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을 꾸준히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9일 의료기기 산업분야의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장, 장병규 4차산업위원회 위원장 및 헬스케어특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의료기기 기업 관계자 및 단체, 소아당뇨 환자와 보호자 등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정책발표에 앞서 의료기기 산업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의 전시와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전시 업체는 총 4개사로 ‘이오플로우'의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힐세리온'사의 이동형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휴비츠'의 빛간섭단층촬영기(OCT) 와 안구촬영 망막질환 진단기, '네오펙트'의(라파엘스마트글로브:뇌졸중환자 재활치료 의료기기와, ‘뷰노'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골연령 분석 시스템이 전시되었다. 혁신 사례 발표에 나선 ‘루닛'의 장민홍 대표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출시될 때까지의 절차를 간소화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수한 청년의료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이다.
국회는 2018년 7월 13일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6선) 의원이 총 투표수 275표 중 259표를 얻어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당선인사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두렵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정치인생 40년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혼신의 힘을 다해 역사적 소임을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의장은 “후반기 국회 2년은 협치를 통해 민생이 꽃피는 국회의 계절이 되어야만 한다. 새 정부 출범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 할 수 있다”면서 “집권 1년차에 발표한 청와대의 수많은 개혁 로드맵은 반드시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만 민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또한 문 의장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촛불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의회주의가 만발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의장은 이어“국민
대한민국국회(국회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7월 10일(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홍영표·김성태·김관영·장병완 외 283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62회국회(임시회)를 2018년 7월 13일(금)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7월 10일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4일 “아직까지 국민의 삶 및 시장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규제혁신은 속도와 깊이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동력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가 혁파하고자 하는 규제들의 여러 예들은 오래 전부터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이슈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이해관계의 충돌로 해묵은 과제들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했지만 오늘 논의를 계기로 추동력을 갖고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선으로 당장 일자리가 한꺼번에 생긴다거나 혁신성장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해묵은 과제들은 쭉 시장에서 제기된 것만으로도 기업과 시장에서 갈증이 많다는 것인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해관계자간에 의견 대립이 있는 규제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개혁이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회의에는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기재부·농식품부 차관, 방통위·금융위·권익위·원안위 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인사처·법제처장,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산업부)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천241만kW(예비율 14.1%) 수준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올 여름 기상여건과 누진제 완화 등 전력수요 증가가 전망되지만, 원전정지 감소 등 공급능력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폭염, 발전기 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7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추가자원 총 681만kW를 확보하고, 예비력 단계별 상황에 따라 수급 안정화에 적극 대응한다. 또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국민참여형 절전운동을 통해 에너지절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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