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2월 25일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 6명을 위촉하고,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위촉식을 진행하였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의무 이행, 복무와 관련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당연직 위원과 임기 2년의 (1회 연임가능)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3기 위원 위촉은 기존 2기 위촉위원 6인의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신규위원은 법조계·교육계·전문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 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그간 「2018∼2022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조정하면서,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도입,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대대급 배치 등 병영문화와 복무정책 혁신에 크게 기여해 왔다. 위촉식 이후,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열어 최훈석 위원을 실무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22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확정과 「2023∼2027 군인복무기본정책」 수립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21일(월), 나파뎃 투빠떼미야(Napadej Dhupatemiya) 태국 공군사령관 등 대표단 15명의 방한 군사외교를 주관하고, 양자대담을 통해 한-태국 군사협력 확대 방안 및 T-50 수출 항공기의 군수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태국 공군대표단 방한은 작년 8월에 양국 간 T-50 항공기 추가 수출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이 양국의 국방, 방산 교류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해당 분야의 두 나라 간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총장은 태국 공군사령관 일행을 맞이한 자리에서, “태국은 6·25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처음으로 파병을 결정해준 국가이며, 지금은 한류 문화로 젊은 세대 간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라며, “오랜 인연으로 맺어진 양국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국방분야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국 공군 지휘관은 T-50 항공기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우주영역인식 정보 공유, 군사교육 교류 활성화 등 양국 공군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태국 공군 대표단 일행은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6박 7일간 T-50계열 기종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월 23일(수)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제22-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제정된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최초로 실시한 보상심의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접수된 생존자 및 유족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총 160명(본인 143명, 유족 17명)에게 15억 7천만 원의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제22-2차 심의위원회는 3월 말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월 1회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은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 특별한 희생을 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며,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 미 8240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전쟁기념관이 소장한 KT-1 기본훈련기(시제품 2호기), KH-178 105mm 곡사포(시제품), 신기비결(神器祕訣)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하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과학기술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 · 관리 · 활용함으로써 후대에게 그 가치를 전승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19년에 신설되었으며, 현재 총 23건의 자료가 등록되어 있다. 매년 1회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현장조사·종합심사 등 9단계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정된 자료가 등록된다. 올해 1월, 전쟁기념관이 소장한 KT-1 기본훈련기(시제품 2호기)(등록번호 산업기술-7(2021)), KH-178 105㎜ 곡사포(시제품)(등록번호 산업기술-8(2021)), 신기비결(神器祕訣)(등록번호 과학기술사-11(2021))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 결정되었다. 등록증 · 패 수여식은 2월 24일 오후 국립중앙과학관 행정동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KT-1 기본훈련기(시제품 2호기)는 1988년부터 약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우리나라 기술진이 독자적으로 설계·개발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2월 23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제27차 전체회의에서 「D‧N‧A기반 스마트국방 전략」을 발표했다. 동 전략은 ‘데이터(D)ㆍ네트워크(N)ㆍ인공지능(A) 등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국방분야 확산을 통한 스마트 강군 건설 및 디지털 신시장 창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22년에 1,003억원을 투입하고 관련예산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첫째 D·N·A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선도적용하고 전 군으로 확산한다. 디지털 신기술의 가늠터(Test bed)로서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실증하고,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과제는 즉시 적용하거나 일부 보완요소 추가개발(1∼2년)과 확산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국방부 공동의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전용사업을 신설하고 4년간('22∼'25) 총 369억원을 투입한다. 둘째 스마트국방의 기반이 되는 국방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군 통신망과 통합 데이터센터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방분야에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군용망과 상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2월 21일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3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예비역 등 양성평등 관련 각계 전문가 10명(연임 1명, 신규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에는 서욱 장관과 내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국방 양성평등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위촉식에 이어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재민 차관 주관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민간위원장(위원 중 호선)을 선출하고, 국방 양성평등정책 소개와 운영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군내 양성평등 구현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8년 9월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그동안 정책자문, 제도개선 권고,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군의 성 인지력 향상과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로의 개선에 앞장서 왔다. 특히 올해는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 과제를 점검·이행하고,「2023~2027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양성이 평등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욱 국방부장관은 2월 21일 오후, 방한 중인 데이비드 버거 미국 해병대 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 양국 해병대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서욱 장관은 버거 사령관이 한국과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미 해병대는 6.25 전쟁 이후 공동의 역사를 지닌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해병대 항공단 창설 계기 한미 해병대 항공멘토 프로그램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2021.12.1.)하는 등 양국 해병대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데이비드 버거 사령관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해병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하고 양국간 안보증진에도 크게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편, 버거 사령관은 서 장관 예방에 앞서 원인철 합참의장과 환담하고, 해병대사령부에 방문해 김태성 해병대사령관과 양국 해병대 비전에 대해 토의하는 등 우애를 나누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욱 국방부장관은 2월 21일(월) 오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 제2충혼당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안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건설현장 근로자를 만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서욱 장관은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 상태, 근로자 추락사고 및 화재사고 예방대책 등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서욱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시공사 관계자에게 당부하는 한편, “국방 분야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의식을 행동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국방부는 ’22년을 국방분야 ‘안전 원년의 해’로 삼고 안전을 중시하는 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디지털 차세대 신원인증 체계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분산ID 기반의 “e-병무지갑” 서비스를 2월 21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e-병무지갑”은 스마트폰 앱(App)을 통하여 제공되는 개인맞춤 병무민원 서비스이다. 병역이행에 필요한 병적증명서, 각종 통지서 등 전자문서 28종과 전역증, 사회복무요원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e-병무지갑” 앱(App)에 발급받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군 입대 휴·복학 처리를 위한 통지서 발급 및 제출을 온라인으로 대체함으로써 대학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에게 다양한 병역이행 우대․편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은행이나 통신사 방문 없이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알뜰폰 요금 할인 가입이 가능하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영화나 숙소할인, e-러닝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의 취향에 맞춰 편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e-병무지갑 서비스를 지속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욱 국방부장관은 2월 18일(금) 오전(현지시간), 유엔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 중인 레바논 동명부대를 방문하여 임무 수행 및 방역대책 현장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실히 임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취임 이후 최초로 동명부대를 방문하였으며, 작년 아랍에미리트(UAE)의 아크부대와 소말리아해역의 청해부대에 이은 세 번째 해외파병부대 현장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최근 부대 전 장병이 국내에서 수송된 백신으로 3차 접종을 완료하고, 엑스퍼트(X-pert) 등 다양한 코로나19 진단 장비와 먹는 치료제를 보급하는 등 높아진 파병부대의 방역 역량 수준 등을 점검하고자 이루어졌다. 먼저 서욱 국방부장관은 동명부대 작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주요 직위자들과 간담회를 나눈데 이어 주둔지 현장임무 여건을 점검하였다. 서 장관은 작전 및 임무수행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부대장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작전지역 정찰·감시 작전과 민군작전을 수행하며 현지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엄정한 기강 하에 모범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부대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