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7월 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열고 의원초청 세션을 진행했다. 이날 개회식은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 김성곤 국회사무총장의 축사,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축하영상 메시지, 영국 예산책임처(OBR) 처장 로버트 초트(Robert Chote)와 OECD 경제정책 실장 루이즈 멜로(Luiz De Mello)의 환영사 순으로 이어졌다.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입을 모아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가 재정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의체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함을 축하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기원했다. 이어 김춘순 처장은 ‘효과적인 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예산제도지수(BI)를 활용해 세계 각국의 재정제도를 비교·분석했다. 김춘순 처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독립재정기구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아시아 권역의 네트워크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개회식에 이은 첫 번째 세션은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 등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대한민국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가 7월 3일 출범식을 가졌다. 공식 위원회 이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다. 100주년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앞으로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과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날 공식 출범식이 열린 ‘문화역 서울284’는 옛 서울역사이다. ‘서울역’은 일제의 한반도 침탈을 상징하는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독립운동 장소이기도 하다. 1919년 3월 5일, 약 1만 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독립을 외쳤던 곳, 서울역. 당시 서울에서는 최대 규모의 시위로 알려져 있다. 1919년 9월 2일 사이토 마코토 신임 총독을 향해 폭탄을 투척한 강우규 의사의 의거 현장이기도 하다. 일제 침탈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출발 거점이 된 곳에서 열린 공식출범식! 배우 김규리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대장정의 출정을 알리는 다양한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모델 한현민 씨의 국기에 대한 맹세와 유관순 열사의 모교인 이화여고 학생들이 애국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1일 “이제 남·북·미는 전쟁과 적대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 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러시아 하원(두마)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한 연설에서 “지금 한반도에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세계 앞에 약속했다. 이어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핵실험장과 미사일실험장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유예 등 대북 군사적 압박을 해소하는 조치로 호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변화에 러시아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6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외에 자치단체장 및 지역일자리사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7년째인 ‘일자리대상’은 명실 공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일자리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단위 행사로, 그간 일자리대상은 자치단체의 우수한 지역일자리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공유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총 65개 자치단체가 공시제(58개) 또는 지역일자리사업(15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인 영예의 종합대상은 광주광역시가,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은 대구광역시(광역)와 천안시(기초)가 수상했다. 특히,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성남시, 전주시강원도 등 8개 자치단체는 공시제와 지역일자리사업 등 2개 부문에서 모두 상을 받는 영광을 차지했다. <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 현황 > 구 분 공시제 (58개 자치단체) 지역일자리사업 (15개
그동안 이설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14일, 출근길 도심 곳곳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현수막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시민들은 ‘낙선한 후보들의 현수막이 그렇게 처량해 보였다.’고 말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로 비쳐진 이번선거에서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나 밤잠을 설쳐 개표결과를 지켜 본, 보수 측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드린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좁은 지역에서 다 후보를 낸 지역의 경우 각 후보 진영으로 갈라진 시·군민들의 정서가 갈 갈이 찢겨 그 후유증을 봉합하고 아우름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을 싹쓸이 해 간 이번선거에서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켜 낸 대구·경북지역마저도 투표인 수에 비춰 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이 53.73%,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당선인이 52.11%로 겨우 과반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 왔던 여타지역에서 전패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두 곳 당선인을 낸 지역에서마저도 그만큼 힘든 선거를 치러야 했다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소감을 통해 “그동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걸 선거가 끝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지방선거 투표율과 결과가 모두 역대급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날 이 총리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제41회 현안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세계역사상 최장, 최강의 적대관계를 70년이나 유지해온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서로 약속한 세기적 회담이 됐습니다. 1989년 몰타회담, 1991년 소련방 해체 이후에도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반도 냉전을 걷어내고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추구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와 민족 앞에 전개되는 세계사적 대전환을 더욱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준비하고 관리해 나가야겠습니다. 북미정상회담 하루 뒤인 어제는 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투표율과 선거 결과가 모두 역대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는 시대의 저류와 국민의 열망 또는 분노를 반영합니다. 그것을 잘 읽고 부응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정부가 해온 일 가운데 국민께서 좋게 평가하시는 일은 더욱 알차게
6월 6일 제63호; 현충일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추념식이 거행되는 것은 1999년 이후 19년만이다. 국립대전현충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안치된 곳이다.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물론 의사상자, 독도의용수비대, 소방 및 순직공무원, 최근 순직하신 분들 대다수의 묘역이 조성되어있다. 이번 현충일 추념식의 표어는 “428030,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이다. 숫자 428030은 10개의 국립묘지에 안치된 안장자 수를 의미한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다.
청와대는 현충일을 하루 앞둔 6월 5일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찬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50여 명의 참석자들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좌우가 없었고 국가를 수호하는데 노소가 없었듯이, 모든 애국의 역사 한복판에는 국민이 있었고, 애국의 역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영수 전몰군경유족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를 언급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든든한 받침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표인사를 전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따뜻한 보훈”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훈처의 장관급 격상, 참전용사의 무공수당·참전수당의 역대 최고 수준 인상, 품격있는 장례 등을 말했고, ‘따뜻한 보훈’이 되기 위해 가사를 돕고 건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6월 3일 기자들을 만나 "긍정적 효과 90%"의 근거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음은 홍 수석 브리핑 내용이다. 아시다시피 통계청은 지난 5월24일 올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소득 1분위, 즉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작년보다 8%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추어 보면 뜻밖의 결과였습니다. 당연히 '가계동향조사' 발표 내용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내용의 근거가 되는 원시자료, 즉 raw 데이터를 가지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그 분석 끝에 다음과 같은 분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등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퍼센트(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다.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회의 개최배경을 말했다. 참석자들은 금년도 1/4분기 1분위 가계소득이 줄어든 통계치를 엄중하게 보고, 그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또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부처 장관들이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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