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가 5월 28일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6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했다.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만남이 이뤄진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의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한 것’이 무엇보다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판문점 회담이나 올해 가을에 예정된 평양 회담처럼 격식을 갖춰 정기회담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에 더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이번처럼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의 빠른 발전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또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정세균 국회의장이 퇴임 하루를 앞둔 5월 28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국회 관행과 문화,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을 최우선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며, "정치에 남아 있으면서 정치 발전과 좋은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26일 이뤄진 5.26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직접 브리핑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브리핑 내용은 26일 오후 3시쯤 통일각 회담장에서 남북정상회담이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브리핑 직후 이뤄진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서혜림 기자(연합뉴스): 한 달만의 전격 정상회담이 이뤄진 구체적 배경이 궁금합니다.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어제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요? 문재인 대통령: 아시는 바와 같이 4.27 판문점선언의 후속입니다.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불식시키고,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것, 그리고 또 4.27 판문점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요청을 해왔고, 남북의 실무진이 통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사전에 회담 사실을 우리 언론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 양해를 구합니다. 김기현 기자(KB
정세균 국회의장은 5월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의 검토결과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정부의 검토결과 처리 및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입법 검토결과에 대한 본회의 의결 절차가 없어 정부에 대해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행 <국회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행정입법에 대해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검토결
청와대는 5월 24일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국회에서의 개헌안 처리 무산에 따른 논평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5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다음은 이 총리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1) 라돈검출 침대 안정성 발표 혼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정 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이 허용기준치 이내라고 발표(5.10)했다가 그것을 닷새 만에 뒤집었습니다. 국민의 안전 안심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안전 같은 거대가치에 치중하다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의 원자력안전에는 서툴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대응부터 신속하고, 대처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하는데도 그런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만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주 후반부터 국무조정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응급조치부터 시간이 다소 걸리는 문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세밀히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모든 부처에 말씀드리지만, 부처가 단독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가 5월 17일 오후 서울 마곡R&D단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점검·평가 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혁신정상 정책은 2017년 11월 개최된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성장, 대한민국 30년 먹거리”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슬로건에 맞게 미래먹거리 육성,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성장, 혁신성장이 가져올 미래모습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가 진행됐다. 행사는 1부 ‘혁신성장 新서비스 관람 및 체험’, 2부 ‘성과보고 및 사례발표’, 3부 관계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집담회’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수소전기차 미세먼지 저감 기술, 5G실감미디어/AI서비스, 드론 주행 등 혁신성장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신 서비스를 관람하고 체험했다. 체험을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 해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혁신성장의 기반을 다져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적폐청산 추진경과와 성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5월 13일 발표했다. 그동안 권력형 적폐 청산에 주력했던 1년이라면, 앞으로는 민생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발표 내용이다. < 추진경과 및 점검체계 >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은 문재인정부의 1번 국정과제로, 2017년 7월 이래 27개 부처가 자체 TF를 구성하여 적폐청산에 임해 왔다. 적폐청산은 국민이 세운 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로 정치보복이나 공직자 개개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의 복원, 국민신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적폐청산을 위해 그동안 위원 선정, 과제 선정, 과제 논의, 결론 도출 및 향후 이행계획 입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부처 자율적 추진을 기조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다만, 청와대(민정수석실)와 총리실(국무
5월 8일 오전, 제20회 국무회의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틀 뒤인 5월 10일은 취임 1주년이라며 “초심을 지켜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버이 세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내실화 등 앞으로도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추경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에서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 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 주길 호소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안 2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인 1월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헌법기관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 국외출장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불참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먼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와 후속 이행 조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새기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찬은 예정된 시간을 30여분 넘겨 오후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진행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판문점 선언이 잘 지켜질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클린턴 대통령의 약속이 부시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무산되고, 오바마 대통령 때의 이란 핵합의도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약속을 지킬 시간이 충분하다. 시간이 약속의 이행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북한도 진심을 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남북 쌍방 전략전술적인 고려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보다는 진심이 더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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