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식 동행 비서 참고인 조사 검찰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동행한 비서를 4월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밖에 더 미래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은행, 한국거래소(KRX)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히, 비서를 상대로 김 전 원장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게 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피감기관들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됐다. 피감기관 압수수색 및 관련문서 확보 김 전 원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부담으로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 10일 동안 미국 워싱턴DC와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출장을 다녀왔다. 미국과 유럽 출장 때는 당시 의원실 인턴이었던 비서도 동행했다. 이 인턴은 출장 이후 9급 비서로 채용됐다가 이듬해 2월 7급 비서로 승진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압수수색을 하고, 회계자료와 증빙서류, 내부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전 원장과 관련된 장소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야 3당은 4월 23일 드루킹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민주당은 22일 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23일 “떳떳한 입장이며 거리낄 것이 없으며 특검을 포함해 모든 조사를 당당히 받겠다.”고 밝혔다. 경찰, 경공모 압수수색으로 혐의 분석 경찰이 20일 핵심 피의자 드루킹 김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네이버가 경공모 게시글과 댓글, 가입자 정보, 사진 등 압수수색 대상 자료를 보내 오는 대로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의 초점은 김씨가 과연 언제부터, 어떤 방향으로 매크로를 사용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드루킹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시점’이 관건 드루킹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결정 관련 네이버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성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600여개의 ‘공감 클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드루킹이 2016년 11월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김경수 의원에게 연락한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이 5월 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남북지역상생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세계만방에 천명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국회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의장으로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마음으로 여야를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장은 “남북문제는 정상만의 일도, 정부와 국회만의 일도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남북 지역상생의 길과 한반도 균형발전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반도평화포럼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행정부 정책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근거 중심(evidence-based)의 입법조사·분석 서비스 제공방식을 개발하고자 특정 사회정책 분야(보건·복지·여성·가족) 정책사업 분석 및 평가 관련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연속 간담회는 “정책사업의 분석 및 평가: 방법과 실제”라는 주제로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씩 5회 연속으로 진행되며,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국회도서관 427호) 또는 제2세미나실(국회도서관 405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간담회는 외부 전문가 발표-토론 각 1인과 담당 조사관 1인의 토론-정리 형태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사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련 실무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포함할 예정이다. 첫 번째 간담회는 5월 3일(목) 14시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허브화사업의 분석 및 평가: 방법과 실제”라는 주제로 이영글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하고,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의 지정 토론으로 해당 정책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10여 년간 사회보장 관련 핵심 국정과제인 ‘수요자 욕구 중심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 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이뤄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측 판문각 앞에 모습을 보인 후, 자유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 쪽으로 이동했다.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눴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내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건너왔다. 두 정상은 북측 판문각을 바라보고 기념촬영을 하고, 남측 자유의 집을 바라보면서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정에 없던 군사분계선 넘어 북쪽으로 잠시 건너가 기념촬영을 했다. 두 정상은 이 만남을 통해 남과 북의 전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의 시대를 향해 통일의 물꼬를 열고,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과 <AI·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을 심의·확정했다.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확대되었으나 국민과 기업의 체감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는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안보·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모든 기관(약 690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한 후 개방을 확대한다. 특히,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공지능데이터·공간위치데이터와 안전·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한다. ②공공데이터의 용어·형식을 표준화 하고, 정확성·현행화를 높여 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한다. 모든 기관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분석한 후 ‘데이터 표준용어’를 마련하여 순차적 전환(～2022)을 추진하는 한편, 동일 형식으로 개방토록 하여 민간의 가공부담을 해소한다. 또한, 공공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4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약속했던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며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기를 당부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 온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중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치권도 정상회담 기간까지 만이라도 정쟁을 멈춰 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제58주년 4·19혁명기념식이 4월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가족 등 각계의 추모객이 참석해 그날의 뜻을 새기며 묵념을 올렸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을 찾아 헌화·분향한 후, 방명록에 "4·19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날 4·19 혁명 58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4·19 혁명 정신의 계승을 다짐하는 뜻에서 이곳을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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