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했다. 정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바른 언어로 우리 국회를 빛내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축하와 감사를 전한 뒤,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일은 우리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할 오랜 숙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일방적인 주장은 정치문화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바른 말은 절대적”이라면서,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지름길은 바른 언어를 통해 상대와 함께할 때”라고 말한 뒤, “경청과 공감, 배려를 바탕에 둔 품위 있고 절제된 말이 오갈 때 우리 정치문화도 달라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최했으며, 대상인 박찬대 의원을 포함해 으뜸언어상, 모범언어상, 품격언어상, 바른언어상, 특별품위상 5개 분야에서 총 22명의 국회의원이 수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을 관리·조정하고, 분야별 국가 정책 및 현안 과제를 연구하며,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이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및 82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 나갈 때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지고 우리 정부의 성공도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책기획위원회가 정부와 각계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히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하여 국민들께 그간의 국정과제의 성과와 이후 방향을 보고드릴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국민들께 내실 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강조했다. 더불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 역시 정책기획위원회가 맡아야 할 일”이라며, “미래의 경제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그
제3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진행 김우식 위원장)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린 제3차 에 참석했다. ‘국민안전안심위원회’는 안전·안심정책에 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작년 11월 15일 출범된 자문위원회로서, 학계·언론계·시민사회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중심으로 한 18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제천 화재(2017.12.21), 밀양 화재(2018.1.26) 등 재난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김우식 위원장 주재로 2월 2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정부의 안전·안심정책을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제천·밀양 화재, 포항지진 등 최근 발생한 재난을 통해 제도·정책의 미흡, 안전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부족한 대응 역량, 낮은 안전의식 수준을 뼈아프게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지난 긴급 간담회(2.2) 논의 사항을 토대로 그동안 빚어진 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대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 설정(발제 곽재원 위원)과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13일부터 시작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6월 13일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함은 물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공명선거대책추진단(단장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2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2월 13일부터 시작됐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방지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행안부-자치단체 합동감찰반을 편성·운영해 선거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비리를 인터넷(모바일)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를 지난 2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선관위·경찰청에 이첩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에 편승한 공무원단체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활동 등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기관에 설치된 ‘불법관행 해소 추진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8년 2월 20일에 열린 제35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소방안전 관리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실무 교육의 이수를 촉진하여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및 소방훈련·교육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2017년 8월 2일)에서 15년(2022년 8월 2일)으로 재연장하는 것이다. 당초 2007년 8월 3일부터 5년 간 도입된 부담금 면제제도는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활발한 중소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그 일몰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이를 연장하였다. 참고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0일 보루트 파호르(Borut Pahor)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교역·투자 및 물류 분야 실질협력 증진, 대북정책 공조,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슬로베니아의 민주화 개혁과 경제 발전을 주도해온 파호르 대통령이 올림픽을 계기로 공식 방한해준 것을 환영하고, 이번 방한이 1992년 수교 이래 슬로베니아 대통령의 첫 공식 방한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파호르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년간 한-슬로베니아 교역이 20배 이상 대폭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제조업·의약품 등 미래성장 분야에서의 투자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우리 자동차 및 철강 기업들의 중·동 유럽 진출 관문인 코페르(Koper)항을 통한 해운, 육로 수송 등 물류협력도 증진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파호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파견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상대국 연금보험료 납부 5년간 면제 △양국 연금 가입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2월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헌 합의와 결단 :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의장은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며 여야 모두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다”라면서 “국회는 지난해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자 30년 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국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한 바 있으며 올해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각 정당들도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기 시작하는 등 개헌의 성공을 위한 기본 조건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합의와 결단”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주역(周易)에 나오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개헌의 모든 조건이 갖춰진 지금 여야가 서로의 생각을 조금씩 양보하며 단일한 개헌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국회의 자강불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개헌 논의의 분수령이 예고된 현 시점에서 학계와 정·관계, 그리고 언론계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월 19일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문제', '수출 15.8% 증가, 수출 순위 세계 6위 달성',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강경 대응' 등에 대해 논의됐다. 특히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로 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이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13일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해 지난 해 11월 발생한 강진과 2월 11일 발생한 여진 등 계속되는 지진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시민들을 위로하고,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진 및 국회 직원들이 모금한 구호성금 7천500여만원을 포항시에 전달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400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흥해체육관을 찾아 대피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소방·경찰·군 등 관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정세균 의장은 지진 피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정세균 의장은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지진 피해에서 벗어나 안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국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항 방문에는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의 변재일 위원장과 김정재 간사, 이재경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2월 13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바른미래당을 출범시켰다. 바른미래당은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 체제로 6.13 지방선거에서의 필승의지를 다졌다.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25년 07월 11일 18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