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월 18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기관장들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과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해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한 국민과 사회각계가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권영상 한국감사협회 회장은 공공주택 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근절 교육을 언급하며 “일상 속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공직자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인식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협력사로부터 경조의금 수수를 금지하고 신입사원 때부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만큼 부정부패를 근절한 우수기업들의 사례를 적극 홍보해 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준법지원인제도의 확대 실시를 통해 기업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고, 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3일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의 대화가 시작된 만큼 야당의 건전한 조언과 대화는 바람직하지만, 정상회담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 “대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가운명을 좌우할 기회인만큼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는 남북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현안에 집중했으며, 홍준표 대표가 제기한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주로 경청했다고 한병도 정무수석이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3일 제99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기념일을 4월 13일에서 4월11일로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최근 학계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이 아니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이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면서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수정해 기념하겠다”고 말했다. 임정요인묘역 참배 삼의사묘역 참배 백범김구묘역 참배 정부는 1989년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로 제정하고 1990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해 왔다. 그러나 첫 번째 국가기념식 이후 1991년부터 실제 임정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기념일 날짜가 옳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임정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2006년부터 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2019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일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2017년 하반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의 합리적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4월 9일 오후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고 청와대 김의겸대변인이 서면을 통해 브리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신규 채용을 한 경우, 채용장려금 지원과 함께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주는 기업에 대한 지원, 설비투자 융자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IT·스타트업 기업·버스운송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현장의 수요, 외국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인 만큼 관계부처가 함께 주요 업종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수요에 맞게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당내에서 내분양상을 빚고 있던 6·1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경선에서 이철우 의원이 1위를 차지함으로서 그동안 후보자들 간 흠집 내기로 과열양상을 빚었던 공방전이 일단락 됐다. 한국당 경북도당은 9일, 지난 5일 핵심당원 모바일 투표에 이어 8일 현장 투표결과 합산에서 이철우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해 경북도지사 후보자공천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투표결과, 이철우 후보는 총 1만6392표(선거인단 투표 8098표, 여론조사 환산 8294표)를 얻었다. 이어 김광림 후보가 1만5028표(선거인단 투표 8886표, 여론조사 환산 6142표), 박명재 후보 1만3385표(선거인단 투표 5557표, 여론조사 환산 7828표), 남유진 후보 5537표(선거인단 투표 2630표, 여론조사 환산 2907표)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공관위는 남유진 후보가 경북도당에서 불공정 경선이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후보발표는 오후7시로 예정된 중앙당 공관위 긴급회의를 거쳐 최종후보자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후보는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보수우파가 살아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본선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문 >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열람표 4 순번 2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죄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야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을 위한 돌봄교실이 초등학교 입학 후 하교시간이 빨라지면서 발생하는 ‘초등돌봄 공백’ 문제 등 개선대책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4월 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일일 돌봄 교사가 되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했다. 초등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여성이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초등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정문 앞에서부터 삼삼오오 모여 일일 돌봄 교사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먼저 반겨주었다. 아이들과 학부모는 ‘사인해 주세요’ 문구가 적힌 종이와 휴대전화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해 주었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인 장신영 씨가 학부모로서 함께 참석했다. 장신영 씨의 아이는 경동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신영 씨와 함께 돌봄교실 아이들에게 <난 무서운 늑대라구!> 책을 읽어주었다. 독서 활동 후, 아이들과 함께 한 간식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들 가슴에 붙은 명찰의 이름을
4월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거행됐다.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 전문이다.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돌담 하나, 떨어진 동백꽃 한 송이, 통곡의 세월을 간직한 제주에서 “이 땅에 봄은 있느냐?” 여러분은 70년 동안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주의 봄을 알리고 싶습니다. 비극은 길었고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날 만큼 아픔은 깊었지만 유채꽃처럼 만발하게 제주의 봄은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4·3을 잊지 않았고 여러분과 함께 아파한 분들이 있어 오늘 우리는 침묵의 세월을 딛고 이렇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4·3의 통한과 고통, 진실을 알려온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70년 전 이곳 제주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당했습니다. 이념
이낙연 국무총리가 4월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다음은 사안별 이 총리의 모두발언 요지이다. 1) 소방관 순직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순직하신 소방관과 임용예정자 등 세 분의 명복을 빕니다. 한 분의 소방관은 신혼살림을 막 꾸리신 행복한 신부이셨습니다. 두 분의 여성소방관 임용예정자는 이제 사회에 첫발을 디딘 꿈 많은 새내기이셨습니다. 꽃을 피우지도 못한 가족을 보내신 유가족과 동료를 잃으신 소방대원 여러분께 마음의 위로를 드립니다. 제가 상중이어서 조문 드리지 못하고, 비서실장을 보내 조문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예정자로서 수습 중이셨던 두 분은 현행법령으로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직 소방관과 똑같이 공무를 수행하다 참변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후 예우를 공무원과 같이 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될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 순방 대통령께서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연방을 방문하셔서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내각은 대통령님의 방문결과를 신속히 구체
4월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외교인 '베트남과 UAE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한미FTA개정 협상의 원칙적 합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순방 결과에 대해서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 베트남과 정상회담 연례화와 2020년 까지 교역액 1천억 불 달성 등에 대해 합의한 것과, UAE측으로부터 25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받은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성과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해 총리실과 관계부처들이 함께 해외순방 후속조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이번에 논의된 협력사업들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정보를 공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미FTA개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함으로써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과 농업을 지켜내고 철강 관세부과 면제 등을 이끌어내어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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