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월 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국회 사랑재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경제계간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회의장 주최로 마련됐다. 약 90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측 참석자들이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해당 상임위원장들이 소관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세균 의장은 환영말씀에서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국회의 책무는 기업혁신·기술혁신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적정한 속도와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지금 국회나 기업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회와 기업은 민생과 행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을 돕는 일은 입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합동 감시 및 지원상황실’을 2월 5일 개소했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합동상황실은, 선관위와 자치단체 및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선거업무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황실 내에 공직비리감시반을 구성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다. 행안부가 누리집(모바일 포함)에 운영 중인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접수받고, 필요시 선관위와 경찰청에 이첩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공직비리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선거비리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중 합동상황실로 직접 유선 접수(☎ 02-2100-8686~7)도 가능하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부겸 장관은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선거는 상당히 많은 후보자의 각축이 예상되는 만큼 공무원들이 사소한 경우라도 절대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일 스스로 운전하는 똑똑한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시승했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판교 IC까지, 주행은 약 20분가량 이어졌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승은 세계 정상 중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라고 한다.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로서 미래차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가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승한 차량은 국내기업이 개발한 수소자율차이다. 제한된 구간에서 조향 및 속도를 차량이 스스로 제어하는 level 4 수준의 고도자율주행(High Automation) 차량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고속도로에서 잠을 자거나 책을 읽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자율주행차에 오른 특별한 손님도 있다. ‘영재발굴단’에 출연해 화제가 되었던 자동차 영재 김건(13세) 학생과 이진우 수소자율차 연구팀장이다. 자동차 영재 김건 학생은 외관만 보고도 차량 모델을 추정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경찰 뺑소니전담반의 수사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또한 자동차산업의 핵심 인재인 자동차과학고 학생, 미래차 전문인력양성 대학원생, 자율차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교통 약자, 창업자 등도 함께 자율차를 시승하여 미래 자동차가 제공하는 이동의 자유와 편리함을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에 대한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제천화재·밀양화재 등 최근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2월 5일부터 실시할 ‘국가안전대진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이 과거의 방식을 탈피해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방식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올해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위험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대상 총 30만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개소를 위험시설 등으로 분류했으며, 이러한 시설에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에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하여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험시설 6만 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자체점검이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송재호 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보고,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포식에 앞서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오찬간담회,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주민들의 지역혁신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선포한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으로 이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인 ‘분권, 포용, 혁신’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이를 위한 3대 전략과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월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목적은 새정부의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새정부 균형발전에 대한 첫 행사로 중앙-지방간 소통 및 균형발전의 장을 개막하고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방안>과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먼저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경북지사는 “우리나라의 불균형은 구조적으로 고착화·절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 합리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 해도 반영되는 속도가 매우 늦다. 지역발전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추진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치분권 개헌은 이미 합의되어 있는 것이니 정당을 넘어 이번에 꼭 이루어야 한다고 우리 시·도지사들이 제안하고, 대외적으로 표현될 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8년 1월 30일에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54건의 법률안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총 6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 내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가 빠르게 확산하여 거주자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접근이 필수적이지만, 기존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별도의 근거 없이 개별 소방관서의 행정지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긴급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현행법상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 관련 시설을 주차·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불특정 다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첫 장·차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차관들, 정부의 각 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1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워크숍을 시작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2018년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 삶을 바꾸는 정책,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홍남기 실장은 발표 중에 ‘10대 분야 주요정책’을 밝혔다. ①적폐청산과 혁신속도 가속화 ②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력 ③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을 튼튼하게 뒷받침 ④공정경제 확립, 상생협력 강화 ⑤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삶의 질 제고 ⑥국민안전 확보, 깨끗한 환경 보존 ⑦교육 혁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⑧지방분권과 균형발전 ⑨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협력 추진 ⑩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강화 등이다. 이어 심보균 행안부 차관의 ‘변화의 시작은 정부입니다-정부혁신 추진방향과 과제’ 주제발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통’ 정부의 디지털 소통강화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심 차관은 국민의
정부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1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등 3개 부처의 2018년 업무보고가 있었다. 이날 보고에는 국무총리,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교육과 문화는 국민 생활 전반과 가까이 맞닿아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영역인 만큼 각 부처는 올해부터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삶을 보다 꼼꼼히 챙기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으며,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특히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한다.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 등이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이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판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법원 내부망과 판사들의 온라인 카페에는 성토하는 글들도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추가조사위, 동향파악 문건발견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1월 22일 추가조사 결과를 정리해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를 확인하거나 발견된 내용이 있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다. 다만,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고 제시했다.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정보수집을 해왔다고 밝혔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수용 구체적으로는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과정에서 각종 대책 강구,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의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싼 동향파악 등을 다룬 문건이 나왔다. 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 파악, 원 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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