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외사 경찰관을 투입하여, ▲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의 부정 유통 등 악덕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설 명절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한탕주의식 밀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 유통 등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심)은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옥외 작업이 많은 관내 11개 사업장(건설현장 7개소 물류창고 4개소)에 대해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 점검은 최근 한파특보가 연이어 발효됨에 따라 한파를 현장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여 겨울철 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아울러 설 명절(2.14.~2.18.)전후로 작업물량 증가와 작업 중단 및 재개 과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였으며, 중대재해 사례집, 위험성평가 매뉴얼, 정부지원사업 안내자료 등을 배포하며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하였다. 김영심 지청장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은 혹한기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한파에 취약한 고령자 등 한랭질환 위험군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조정과 방한용품 지급, 난방이 가능한 휴게시설 제공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가 배달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연과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배달용 신규 이륜차의 60% 이상을 전기이륜차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업계와 손잡고 보급 확대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5일 오전 배민라이더스쿨(경기도 하남시 소재)에서 △배달 중개 사업자(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서비스, 요기요), △배달대행사(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전기이륜차 제작사(대동모빌리티, 케이알모터스, 디앤에이모터스), △전기이륜차 렌탈사(에이렌탈앤서비스, 무빙),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엘지(LG) 에너지솔루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은 도심 내 매연(초미세먼지 등)과 소음 저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과업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 배달업계, 전기이륜차 제작사, 충전시설 사업자간 배달용 전기이륜차 전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서는 당해 연도 신규 도입되는 배달용 이륜차 중 전기이륜차 비율을 2030년까지 25% 이상, 2035년까지 60%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한다. 아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5.12.~’26.3.) 기간 중 봄철 미세먼지 총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봄철을 대비하여, 수도권 핵심 산업 단지인 시화·반월 산단 내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점검은 2월 5일부터 3월 중 총 5일(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2개 조의 점검반이 투입된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고농도 우려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단속하는 점검이다. 양 기관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산단 내 대기질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주변보다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고농도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낸다. 이후 해당 구역 내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특정하여 점검반이 현장에 투입되는 방식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방지시설 훼손 방치 및 비정상 가동 행위 ▲배출허용
경찰청이 전 세계 22개국 법집행기관 및 5개 국제기구와 손잡고 초국가적 스캠(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지속 가능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찰청은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Breaking Chain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프리폴,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22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한다. 아시아·유럽·아프리카·미주 등 전 대륙을 아우르는 국가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차 국제공조 작전회의의 후속이다. 당시 각국이 공유한 사건과 추적 단서가 대통령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 노력과 결합해 실제 합동 단속과 검거로 이어진 바 있다. 2차 회의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스캠범죄 26건에 대한 추적단서 75건이 국가 간에 공유됐다. 이후 경찰청과 참여국들은 사건 단위의 국제공조를 이어가며 주요 스캠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로운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23명이 2월 3일자로 위촉됨에 따라 소통과 협력으로 통합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026년 2월 3일부터 2029년 2월 2일까지 3년간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2019년에 출범했으며, 우리나라의 물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물 관련 중요 정책 심의‧의결, 물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물분야 최상위의 민관 합동위원회다. 위원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물 분야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김좌관 민간위원장(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은 학계, 시민사회, 정부 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전문가로 물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 저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신임 민간위원 23명도 수질, 수생태계, 수자원 등 여러 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계획분과, 정책분과, 물분쟁 조정분과 등 3개 분과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월 4일(수)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경찰청장과 양국 치안 총수 회담을 개최하고, 「경찰청-말레이시아 정부 간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둔 스캠(Scam) 단지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① 신속한 정보공유 ② 공동작전 수행 ③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구체적 공조 범위를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양국 경찰청장은 최근 온라인 사기 피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가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점과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기관 간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1,온라인 사기 대응 전략 및 범정부 대응 체계 공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회담을 통해 한국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구성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활동을 소개하였고,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2022년 출범한 자국의 ‘국가 사기 대응 센터(NSRC)’ 활동과 스캠 조직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례를 모범 사례로 소개하였다. 양국은 초국가 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2월 4일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보동리에 소재한 ‘소동산마을’을 방문하여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에 참여한 주민 등과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진]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오른쪽 두번째)은 2월 4일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보동리 소재 ‘소동산마을’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둘러보며, 발전현황, 주민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소동산마을’은 유휴지(도로법면)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경기도의 기회소득마을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참여 가구는 전력 판매 수익을 ‘햇빛소득’으로 창출하여 마을 공동체의 기회소득을 실현하고 있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마을 단위의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동력은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이라며, “앞으로 지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햇빛소득마을’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3일 경남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2,400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2월 4일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2월 4일 02시30분부터 2월 5일 02시30분까지 24시간 동안 창녕군 및 인접 8개 시‧군(경남 합천, 의령, 함안, 창원, 밀양, 경북 청도, 고령, 대구 달성군)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2월 4일 교육청 본관(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생물다양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환경‧생태전환 교육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응하고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물다양성 이해 및 실천 중심 교육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서울 학교 생물다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행정적 협력, △학교급별 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 자료의 공동 개발 및 활용, △교원 및 학생 대상 생물다양성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공동 기획 및 운영, △국가 및 지역 생물다양성 자원과 연계한 학교 교육 활동 협력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전시·교육 자원을 활용한 ‘학교로 찾아가는 생물다양성 교육’과 ‘생물다양성 진로 교육’ 등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현장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천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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