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3월 1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국립고려극장을 찾아 고려인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지난 1937년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을 당시 우리 조상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한다”면서 “그렇게 어려울 때 카자흐스탄 국민이 고려인을 잘 맞아줬고 고려인들도 강인한 의지력과 열정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국민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성공과 기여를 한 것에 대해 같은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면서 “지금까지 양국이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 협력해왔지만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호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장은 “지난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고려인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로 약속했었는데 국회에 바쁜 일이 있어 그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지각해서 왔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열렬한 환영을 표하는 고려인들에게 재차 감사인사를 전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9월 고려인 80주년 행사 참석차 카자흐스탄 방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당시 국회 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미래도시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 박재호, 황희 의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정창무)와 공동으로 3월 14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토 및 도시개발과 관련한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경우, 지역별 특색 있는 개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역별로 난개발(亂開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토지개발을 매개로 하는 국토 및 도시개발은 한번 이루어지면 원래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지방분권개헌 논의에서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개발’을 위한 헌법적 차원의 대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건축·교통·도시계획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국토·도시분야에 있어 지방분권형 개헌의 주요주제는 무엇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도시발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적 측면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모색해보고자 기획되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남북 화해분위기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열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지금 세계는 우리의 역량을 주목하고 있고,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예측 불가한 외부적인 변수들을 이겨내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2박4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11일 귀국했다. 정 실장 등은 이날 5시15분부터 1시간15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성과를 보고했다. 한편, 정 실장은 3월 12일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접견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중국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러시아를 방문해 방북 방미 성과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서 원장도 같은 날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함께 방일, 3월 1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다.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방미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월 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꾸릴 것을 지시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다. 준비위원회의 중요 임무는 4월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끌어갈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며,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양쪽의 고위급 실무회담에도 참여한다. 브리핑하고 있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3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평창올림픽 개최 및 북한 선수단 참가에 대한 지지와 협조로 우리나라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체육훈장 청룡장을 전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IOC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덕에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고, 남과 북이 서로 특사를 보내며 미국과 북한의 대화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결이 됐다”며 “참으로 그 성과가 놀랍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이 올림픽의 성공을 넘어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간의 관계 정상화로 이어진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며, “모처럼 마련된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모든 나라들이 성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7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을 가졌다. 앞서 두 차례의 초청에 불참해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참석으로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5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여야 5당 대표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홍준표 한국당·유승민 바른미래당·조배숙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결과를 포함해 외교·안보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5일 오전 도청 문예회관에서 직원과의 대화 중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 Me too) 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연합뉴스]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보비서 김지은씨가 3월 5일 JTBC뉴스룸에 출연해 안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크다. 같은 날 안 지사는 도청 문예회관에서 직원과의 대화 중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 Me too) 운동을 장려하는 발언을 했다니 더욱 충격적이다. 안 지사는 6일 사임통지서를 제출하고 잠적 중이며,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사과성명을 내고 안 지사에 대해 출당·제명 절차에 들어갔다. 충남도 공보비서 김지은씨가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희정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JTBC뉴스룸 캡쳐=연합뉴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 5명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이어 만찬까지 진행했다. 접견과 만찬에 걸린 시간은 저녁 6시부터 10시12분까지 모두 4시간 12분이다. 접견과 만찬은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이뤄졌다. 남쪽 인사가 조선노동당 본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접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했다. 이어진 만찬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가 추가로 참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조평통위원장 리선권, 통전부 부부장 맹경일, 서기실장 김창선 등이다. 특사단은 6일 후속 회담을 가진 뒤 오후에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2월 5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로 열린 제357회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213석 중 찬성 126, 반대 53, 기권 34표로 표결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기존 663명에서 27명 많은 690명으로 늘리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수도 현행 2898명보다 29명 많은 2927명으로 조정, 선거구는 각각 690곳과 2927곳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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