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을 위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2018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2월 13일) 등 본격적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일정에 대비한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지자체의 공명선거 추진을 당부하고, 최저 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의 성공적 정착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2018년 첫 회의인 만큼 자치분권·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자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했다. 행안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에 걸 맞는 삶의 질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2018년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이며,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준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물가안정 등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수준에 비해 뒤쳐진 국민 전체 삶의 질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2018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삶의 질 개선을
2018년 정부 업무보고가 1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시작, 첫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의 보고가 있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우선, 5개 부처 장관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일반국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주제가 선정된 것은, 금년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하여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토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국민들이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올해는 이를 확산하고, 국민이
2018년 정부 업무보고가 시작되었다. 올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 총리는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에 반영되게 한다는 목표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에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첫째,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가시적 계획을 드러내고, 이제부터는 정책의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면서 안착되도록 한다. 둘째, 그 과정에서 유관 부처들이 장벽을 낮추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정책과 역할을 사전에 조정해야 국민과 정부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셋째, 그런 정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책임장관’의 면모를 내보이고 ‘정부혁신’의 실감을 국민께 드리도록 해고, 그러기 위해 정책수행에서 장관들이 전면에 나서게 한다. 첫날은 ‘소득주도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주제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이 총리는 “저임금 저소득 계층이 늘어 소득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삶의 질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출발입니다.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저임금 저소득 계층을 돕고 소득격차를 완화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드리자는 것이
정부는 1월 1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유관기관, 지자체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무위원(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등), 시도지사(충청남도·강원도 지사 등), 국정원장, 국회 국방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합참의장, 육군총장, 해군총장, 공군총장, 경찰청장,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 안보태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군사대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민·관·군·경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여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또 회의에서는 지난해 추진된 위기관련 법령 정비 등 2017년도 통합방위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도 추진계획도 집중 논의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북핵 위협 대비 군·지자체 대응방안, △생물·화학무기를 이용한 테러 대응방안 및 평창 올림픽 기간 테러 발생시 선수단·관람객 안전확보 대책, △사이버 위협대비 유관기관 협업강화방안, △재해․재난시 효율적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공조방안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들을 중점 토의했다. 특히, 평창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6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중소기업계 32명과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과 만찬을 겸한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지난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이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만남의 자리는 소상공인 및 창업벤처기업 등 중소기업계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과 함께 중소기업계의 애로와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여성경제인협회 6개 협․단체 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일자리 모범기업, 혁신성장 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일자리 우수중소기업 대표 9명, 연구원 출신 스타트업이거나 해외투자 유치·신성장 혁신기업의 대표 6명, 전통시장 청년상인, 협업화에 성공한 소상공인, 혁신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7명, 실패 후 재기에 성공했거나 재기를 준비 중인 기업 대표 4명 등 중소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사람
‘올해는 황금개띠의 해라고 한다. 국내적으로 무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 그래서 인지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또한 높은 한 해다. 6·13지방선거와 맞물려 올해 초부터 종교계 성직자에게 부과하려 했던 소득세가 또 물 건너 갔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정치와 종교가 유착된 근원을 밝혀주는 사안으로 종교인들의 조세면탈을 놓고 국민감정이 녹녹하지 않아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유착(癒着)의 망국병’에 걸렸다는 것은 바로 정치집단과 일반 집단들 간 상호 이해관계로 직결된다. 이 나라는 정언유착과 정경유착에 이어 정종유착에 이르기 까지 고질적 3대 유착이 각종 부정부패를 양산하고 있는 국가다. 특히, 영생천국과 불토정국을 주창하는 종교계지도자들은 신도들의 표가 제 것 이기라도 한 듯 국민주권행사에 뛰어들어 선거직후보자들에게 신도 수를 갖고 흥정하며 몰표로 기득권을 추구하려는 사실이 엿보이고 있다. 직설하면 젯밥에 눈이 먼 종교계 성직자들이 자기교단 신도들의 표를 싹 몰이해 후보자에게 흥정을 하며 탈법적 종단권익을 도모하는 아이러니가 이 나라의 품격과 청렴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정종유착의 결과는 역대 정권들이 종
1월 1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본관 세종실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의 선지급 대상 등을 규정하여 적용대상을 자연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등 재난피해자 복구비 선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과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를 현재의 21개 신고전화에서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등 3개로 총괄·조정하는 등 긴급신고 통합체계를 총괄·조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세균 국회의장이 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신년기자간담회 모두말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해 우리 사회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희망의 빛줄기를 길어 올렸습니다.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상식이 대한민국의 심장을 고동치게 만든 한 해였습니다. 민심의 도도한 물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었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구절벽과 기록적인 청년실업은 우리 미래를 좀먹고 있고, 장기불황에 따른 깊은 불안감은 가상화폐 신드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짙어진 신냉전의 먹구름도 동북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듯 두꺼운 얼음을 밀어내고 희망의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지표가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도 혁신성장의 새로운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경찰에 불법 체포되어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수배 중인 선배의 소재지를 대라는 강요와 함께 가혹한 물고문을 받고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검찰·경찰·안기부는 합심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영화 1987에 나온 것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7월에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을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이한열 열사가 끝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영화 1987」을 보시면서 시대의 참상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셨을 줄로 압니다.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습니다. 2015년에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원인, 여기에는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권력기관이 자기 역
국회미래연구원의 설립을 추진하는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가 1월 12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위촉장 수여와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국회미래연구원법」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는 조동선 인천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변미리(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 최준호(중앙일보 산업부 차장), 이인용(국회사무차장),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 등 5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립준비위는 정관을 작성하는 등 미래연구원의 설립허가를 준비하여, 법인설립 등기와 함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정 의장은 “국회미래연구원은 앞으로 국제전략, 신성장 동력, 지속가능 발전, 삶의 질 향상 등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각계를 대표하는 훌륭한 전문가들로 위촉된 만큼 국회미래연구원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역할할 수 있도록 헌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촉식 직후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