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월 12일 오전,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각 부처의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 담당국장과 기재부 내 혁신성장 지원단 팀장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에는 혁신성장의 방향과 추진전략의 틀을 마련하였다면, 올해에는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핵심 선도사업 관련 소관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창출에 매진하고,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지원단을 통해 이를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순히 대책 발표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혁신성장의 성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여 실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 (금융위)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탕감한데 이어, 2월 8일부터 대부업까지 포함하여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 억제 등 대출시장 정상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불법사금융 확대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중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등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신고자에게는 제보 실적,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고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인터넷 차단을 확대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발표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제목의 신년사를 통해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용기 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고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헌, 국회 합의 기다리되 정부도 준비 문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면서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개헌의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뜻이 국가 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1월 9일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한은 다음과 같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남북고위급회담’이 2018년 1월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북측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 문제와 온 겨레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의 사전 현장 답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문제와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은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1월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무회의 주재했다. 다음은 이 총리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1) 최저임금 인상 원활한 시행 올해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크게 올라서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건비 상승의 전가심리에 따라 일부 생활물가의 상승과 부분적인 일자리 감축, 또는 이에 편승한 부당 노동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과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 소득의 가파른 양극화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는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책을 현장에서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현실이 곤란하고 생활물가에 영향도 생기는 지금이 몹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강을 슬기롭게 건너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가 마음을 모아 이 강을 함께 건넜으면 합니다. 관계부처는 우선 현장의 애로를 파악해서 이 전환기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월 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새정부의 후속조치가 예상돼 왔었다. 다음은 강경화 장관의 정부 입장 발표 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27일 위안부 TF 결과 보고서 발표에 앞서 저는 피해자 여러분 등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분들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명심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 번영
남북 고위급회담이 1월 9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남측 대표단은 기조발언을 통해 북측에 평창올림픽 대표단 및 응원단 파견을 요청하고, 이번 설에 이산가족상봉 행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측은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시20분에 오전 일정이 마무리한 양측은 각자 점심식사 후 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수석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대표 4명이 참석하는 4대4 대표 접촉을 가졌다. 이들은 공동보도문 조율 작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월 8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Khaldoon Khalifa Al Mubarak)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예방을 받았다. 정 의장과 칼둔 행정청장은 그간 한-UAE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온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히 발전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8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길 바랍다”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은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입니다.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 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6일, 자동화된 유리온실에서 일본 수출용 파프리카를 재배하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 김제 소재 ㈜농산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전북도 지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후천 김제시 시장 권한대행, 황정환 원예특작과학원장, 조기심 ㈜농산 대표, 청년농업인 박민수, 박민호, 김경필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을 확산하고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 표명을 위해 관련 선도농장을 선정하여 이뤄졌다. 이 총리는 먼저, 현장을 방문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스마트팜 확산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농산 대표로부터 파프리카 재배현황을 소개 받은 후, 파프리카 생산, 선별․포장과정을 둘러보면서 농업인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총리는 스마트팜 원예작물의 고품질,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난방비 절감 및 콜드체인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산과 같은 젊고, 선도적인 농가들이 개선사항을 보급·확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도 관련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리를 함께한 청년농업인들에게 ‘향후 10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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