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7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개헌, 대한민국 100년을 생각한다>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개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번 개헌은 촛불시민혁명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 등 역사적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필요조건을 갖췄다”면서 “기본권 확대와 분권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내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대한민국의 기초를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개헌,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표방해온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단법인 좋은정책포럼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좋은정책포럼 임혁백 이사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인영 의원, 정종섭 의원, 천정배 의원, 심상정 의원,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월 7일 오후 35분 동안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Dalia Grybauskaite)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대북 정책 공조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에게 리투아니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일 뿐 아니라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리투아니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한국은 내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고, 리투아니아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인 2월16일 독립 100주년을 맞이한다. 서로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 같아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그 가운데 “2014년에는 한국 기업이 건조한 LNG 저장선 명명식에 참석했는데, 그로 인해 리투아니아에 에너지 자립이 시작돼 한-리투아니아 관계가 발전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평화를 이어가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북한은 2월 7일 오후 통지문을 통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 명단을 통보해왔다. 3명의 단원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다. 이외에도 리택건, 김성혜 등 16명의 보장성원과 기자 3명이 포함되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여정, 김영남,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휘 당 부위원장, 남북 고위급회담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북한의 이번 고위급대표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취지에 부합되게 노동당, 정부, 체육계 관련 인사로 의미있게 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관련 직책과 다른 외국 정상의 가족들이 축하 사절단으로 파견되는 사례도 함께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체류기간동안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체류 일정 등 실무적 문제들은 앞으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간다.
제6회 국무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최근 문제화된 공공부문 성적 비위행위 방지와 공명선거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다음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요발언 내용이다. 1) 공공부문 성적 비위행위 방지 최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같은 성적 비위행위 사례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검사의 상하관계에서 빚어졌다는 고발이 검찰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검찰 최악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민간 중심의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검찰의 명예, 아니 검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말끔히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수립했고 실태조사도 계획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성비리 발생과 조치의 실태, 예방노력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착수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전수조사에 동참해서 점검과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
정세균 국회의장은 1월 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국회 사랑재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경제계간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회의장 주최로 마련됐다. 약 90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측 참석자들이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해당 상임위원장들이 소관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세균 의장은 환영말씀에서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국회의 책무는 기업혁신·기술혁신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적정한 속도와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지금 국회나 기업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회와 기업은 민생과 행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을 돕는 일은 입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합동 감시 및 지원상황실’을 2월 5일 개소했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합동상황실은, 선관위와 자치단체 및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선거업무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황실 내에 공직비리감시반을 구성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다. 행안부가 누리집(모바일 포함)에 운영 중인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접수받고, 필요시 선관위와 경찰청에 이첩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공직비리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선거비리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중 합동상황실로 직접 유선 접수(☎ 02-2100-8686~7)도 가능하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부겸 장관은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선거는 상당히 많은 후보자의 각축이 예상되는 만큼 공무원들이 사소한 경우라도 절대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일 스스로 운전하는 똑똑한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시승했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판교 IC까지, 주행은 약 20분가량 이어졌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승은 세계 정상 중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라고 한다.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로서 미래차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가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승한 차량은 국내기업이 개발한 수소자율차이다. 제한된 구간에서 조향 및 속도를 차량이 스스로 제어하는 level 4 수준의 고도자율주행(High Automation) 차량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고속도로에서 잠을 자거나 책을 읽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자율주행차에 오른 특별한 손님도 있다. ‘영재발굴단’에 출연해 화제가 되었던 자동차 영재 김건(13세) 학생과 이진우 수소자율차 연구팀장이다. 자동차 영재 김건 학생은 외관만 보고도 차량 모델을 추정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경찰 뺑소니전담반의 수사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또한 자동차산업의 핵심 인재인 자동차과학고 학생, 미래차 전문인력양성 대학원생, 자율차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교통 약자, 창업자 등도 함께 자율차를 시승하여 미래 자동차가 제공하는 이동의 자유와 편리함을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에 대한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제천화재·밀양화재 등 최근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2월 5일부터 실시할 ‘국가안전대진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이 과거의 방식을 탈피해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방식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올해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위험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대상 총 30만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개소를 위험시설 등으로 분류했으며, 이러한 시설에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에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하여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험시설 6만 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자체점검이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송재호 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보고,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포식에 앞서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오찬간담회,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주민들의 지역혁신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선포한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으로 이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인 ‘분권, 포용, 혁신’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이를 위한 3대 전략과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월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목적은 새정부의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새정부 균형발전에 대한 첫 행사로 중앙-지방간 소통 및 균형발전의 장을 개막하고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방안>과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먼저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경북지사는 “우리나라의 불균형은 구조적으로 고착화·절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 합리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 해도 반영되는 속도가 매우 늦다. 지역발전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추진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치분권 개헌은 이미 합의되어 있는 것이니 정당을 넘어 이번에 꼭 이루어야 한다고 우리 시·도지사들이 제안하고, 대외적으로 표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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