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8년 1월 30일에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54건의 법률안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총 6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 내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가 빠르게 확산하여 거주자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접근이 필수적이지만, 기존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별도의 근거 없이 개별 소방관서의 행정지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긴급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현행법상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 관련 시설을 주차·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불특정 다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첫 장·차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차관들, 정부의 각 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1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워크숍을 시작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2018년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 삶을 바꾸는 정책,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홍남기 실장은 발표 중에 ‘10대 분야 주요정책’을 밝혔다. ①적폐청산과 혁신속도 가속화 ②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력 ③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을 튼튼하게 뒷받침 ④공정경제 확립, 상생협력 강화 ⑤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삶의 질 제고 ⑥국민안전 확보, 깨끗한 환경 보존 ⑦교육 혁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⑧지방분권과 균형발전 ⑨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협력 추진 ⑩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강화 등이다. 이어 심보균 행안부 차관의 ‘변화의 시작은 정부입니다-정부혁신 추진방향과 과제’ 주제발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통’ 정부의 디지털 소통강화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심 차관은 국민의
정부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1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등 3개 부처의 2018년 업무보고가 있었다. 이날 보고에는 국무총리,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교육과 문화는 국민 생활 전반과 가까이 맞닿아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영역인 만큼 각 부처는 올해부터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삶을 보다 꼼꼼히 챙기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으며,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특히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한다.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 등이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이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판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법원 내부망과 판사들의 온라인 카페에는 성토하는 글들도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추가조사위, 동향파악 문건발견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1월 22일 추가조사 결과를 정리해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를 확인하거나 발견된 내용이 있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다. 다만,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고 제시했다.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정보수집을 해왔다고 밝혔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수용 구체적으로는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과정에서 각종 대책 강구,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의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싼 동향파악 등을 다룬 문건이 나왔다. 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 파악, 원 전 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10월 18일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중 금융분야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2월중에 최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회적금융은 보조나 기부보다는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금융 시장은 태동기로 분석되며,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자금 공급부족과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으로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조달을 위해 51.4%가 보조금에, 43.6%가 특수관계인 차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2천억원 확대하고는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수요 약 1조 2천억원에는 크게 모자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사회적금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금융시장 역시 민간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할 것이다.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정부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법무부(장관 박상기)·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경찰청(청장 이철성)·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법제처(처장 김외숙) 등 7개 부처로부터 5번째 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청렴사회 구현, 정부부처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청산 그리고 혁신, 경제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사회분야에서의 성평등과 차별해소 등 각 부처에서 여러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논의되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부부처외에도 민간전문가와 당･청 인사 등이 많이 참여했고, 보고 주제에 대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정부는 국민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고용 현황 및 구조적인 애로요인,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방향 등에 대해 종합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일자리정책 추진현황’,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인구로 읽는 청년일자리’,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청년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평가’, 부경대 류장수 교수가 ‘청년일자리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했고, 청년·중소기업·학계 및 국회·정부관계자 등이 청년고용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시행했고,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에 본격 착수, 예산·세제·조달 등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중심으로 개편,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2.2조원 확대편성 등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하고 그 중 6만9천명을 작년 말까지 전환 결정하였으며, 블라인드 채용의 전체 공공기관 시행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4일 차 정부 업무보고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월 24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어진동 소재)에서 있었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기획재정부(부총리 김동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 등 6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융합 시대에 대응하여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부처 외에도 교육부·농식품부·중기부·복지부·통계청 등 10여개 기관에서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혁신성장 전략회의'(2017.11.28.)에서 논의한 혁신성장 4대 분야에 대한 각 부처의 추진전략과, 각 부처별 8대 핵심 선도사업 등의 성과창출방안 등에 대해 업무보고가 있었다. 토론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시나리오·결론·격식 없는 ‘3無 토론’으로 진행됐다.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혁신성장 전략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2017년 추진실적 및 2018년 혁신성장 추진전략 등을 보고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자본·공간 등 혁신 인프라 구축 및 현장방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계속되면서 전전 정권에 대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가 다스 비자금과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MB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 억 원대의 불법자금을 받은 협의로 구속한데 이어 다스 전현직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의 실체파악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급기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고 성명을 내자 청와대는 ‘적폐청산’이라며 반박, 전전 정권과 현 정권의 정치적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MB, 검찰수사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수사가 점점 압박해오자 지난 1월 17일,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본다고 말해, 전·현 정권의 정면충돌처럼 보이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정부 업무보고 3일차인 1월 23일 오전 ‘국민 안전’을 주제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찰청(청장 이철성)·소방청(청장 조종묵)·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 등 6개 부처의 보고가 있었다. 이날 보고에는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 재난·재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6개 부처 장·차관, 청장과 당·청 인사, 민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한 반면, 재난 인프라의 취약성과 사회 곳곳의 안전경시 관행의 만연으로 안전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최근 포항 지진(2017.11.), 제천 복합건물 화재(2017.12.), 영흥도 낚싯배 사고(2017.12.) 등 대형재난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재해 대책 수립을 통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축하는 일이 절실한 상황이다. 각 부처들은 정부 재난·재해 관리대책의 현장 작동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점 과제를 마련하여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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