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오전, 정부 공식 업무를 알리는 2018년 첫 국무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를 나누며 새해 인사를 했다. 티타임의 주된 화제는 전날의 북한산 일출 산행이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의인들과 함께한 북한산 산행과 과거의 신년 산행 경험을 이야기 하며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시무식 참석으로 불참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외한 국무위원 전원과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2018년의 국정목표에 대해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가 바로 내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체감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활력, 일자리 확대, 가계 소득 증가, 국민안전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또한 1일 발표된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월 2일 국회 본청 대강당에서 ‘2018년 국회 시무식’을 갖고, “작년 한 해 우리 국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우선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활동에 있어서 19대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74.1% 더 많은 법안을 처리했고, 발의된 법안에 처리율도 25.1%가 증가했다”면서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 직원들, 각 정당의 보좌진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이어 “청소근로자의 국회직화 실천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철저한 준비로 매끄럽게 진행되어 정부의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본 받아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의 성과로 ‘방탄 국회’라는 말 자체가 사라진 것과 다당제의회 속에서 정당 간 협치를 잘 실천해보고 있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연구원법을 통과시켰다”라면서 “우리 국회가 정파적인 이해나 특정집단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적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각종 언론사 조사에 의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일 오전 8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국정업무를 시작했다. 참배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8명,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 15명,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등 차관급 13명과 청와대 참모진 20여명과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탑에 조화를 헌화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경례한 후 묵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28일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 제19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신사의원 베스트 10’을 수상했다. 정 의장은 “올해도 ‘신사적인 의원 베스트 10’에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백봉신사상은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로 제헌 의원,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羅容均) 선생을 기리고, 신사적인 정치인을 격려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월 28일 청와대에서 미래 과학자로 성장할 대통령 과학장학생 13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45명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미래 과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임기 내에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 투자를 두 배 수준인 2조5천억 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과학장학생 대표학생 3명에게 장학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고,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로부터 학생들의 다짐과 포부를 담은 ‘다짐액자’를 받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과학에 대한 사랑을 이어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선물했다. <대통령 말씀 요약> “정부는 여러분이 걸을 과학자의 길을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연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박사 후 연구원의 적정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연수와 같은 경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생애 첫 실험실을 여는 청년 과학자의 열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초 혁신실험실
외교부는 지난 7월에 발족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조사결과를 12월 28일 발표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했다. <위안부 TF 조사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픕니다.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을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민의당 친안계와 호남계의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안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모두 독자적인 기질이 강해 이들의 통합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안 대표는 이날 대표직을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는 전 당원 투표로 결정짓겠다고 선언했다. 또 다시 배수진을 친 안철수 안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자 의총은 아수라장이 됐다. 호남계는 노골적으로 안 대표를 향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의총에서는 안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졌고, 친안계와 반안계 사이에서 시비가 붙기도 했다. 안 대표는 자신의 재신임과 백의종군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쳤다. 안 대표는 당무위원회에서 전 당원 투표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는데, 당헌․당규상 절차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당무위원 재적 75명 중 재석 48명인 상황에서 찬성 45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전 당원 투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27일부터 28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는 ARS 투표가 실시되게 됐다
성완종 리스트에 발목이 잡혔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 무죄 확정을 받고, 당협위원장 교체에 따른 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당 쇄신에 나선 가운데 12월 26일 ‘척당불기’라는 액자가 2010년 그의 의원실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홍 대표의 연루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지만, 정치적 타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협위원장 탈락에 반발하던 류여해 최고의원은 제명이 확정됐다. 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여진 한국당은 당무감사 결과를 근거로 12월 17일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한 62명을 당협위원장직 교체 대상으로 발표하자 이들 당협위원장의 반발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불가피한 조직혁신이자, 당무감사 자체가 객관적으로 이뤄졌음을 강조하는 등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에는 친박계인 서청원, 유기준, 배덕광, 엄용수 의원 등 현역의원 4명 및 류여해 최고위원와 권영세, 박민식 전 의원 등 당협위원장 상당수가 포함됐다. 현재 재심절차가 진행되지만, 이들은 재심과는 별도로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 의원은 사당화를 위해 내부 정적 제거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박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3일부터 3박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으로 사드로 냉각됐던 양국관계를 완전히 복원하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한중 양국관계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한 결과, 사드 보복조치를 사실상 철회하고, 실질협력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양국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국간의 모멘텀을 확보했다. 16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임정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베이징현대차 충칭공장을 찾아 현지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재중 한국인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의 첫 번째 일정으로 재중 한국민 400여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과 중국한국인회 회장단 49명, 혁신창업가들, 한중 커플 11쌍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이번 국빈방문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7일(수) 오후, 마포문화비축기지(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청년정책 관계부처 차관 및 청년대표 100여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년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년과의 대화’는 지난 2개월 동안 온·오프라인 ‘청년1번가’를 통해 모아진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정책의 당사자로부터 직접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청년대표들은 평소 느껴왔던 어려움들과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들은 최저임금 미준수(이른바 ‘열정페이’)부터 비싼 임대료로 외곽으로 점차 밀려나는 청년 주거문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기반 등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며, 청년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주거안정’ 정책 및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화 직후 청년대표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정책제안서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전달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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