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7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이다.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김광두 부의장과 23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전략으로 ①일자리·소득주도 성장 ②혁신성장 ③공정경제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가 현안 때문에 놓치지 쉬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현장과 전문가 입장에서 본 비판 목소리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발언 요약이다. (1) 혁신성장 혁신성장은 경제활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달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성장의 사례를 구체화해 주길 바랍니다. 혁신성장 분야에서 보다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경우 백지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건설해 보는 것입니다. (2) 규제혁신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7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역대 헌법재판소장과 헌재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는데, 두 사람은 퇴임 당시 대통령이 공석이라 지금까지 훈장을 받지 못하다가 오늘 훈장을 받게 되었다. 박한철 전 소장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1월 31일에 퇴임했고 이후 이정미 전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오다 지난 3월 13일에 퇴임했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인 제55회 국무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다. 이에 이 총리의 모두발언을 정리해 소개한다. (1)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인명사고가 잇따라서 세밑이 몹시 우울해 졌습니다. 제천을 비롯해서 다른 인명사고에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거듭 빕니다. 가족을 잃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잇따른 인명사고는 안전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다는 사실을 아프게 증명합니다. 그 길은 멀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야하는 길입니다. 중앙과 지방, 행정과 민간이 함께 해야만 합니다. 제도적 개선은 시간이 걸리고, 그 개선이 현장에까지 스며들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합니다. 당장은 이미 발생한 사고의 사후처리와 원인규명 및 책임자 문책을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진화와 구조에 임하셨던 일선 소방관들의 헌신적 노고에 대해서는 함부로 폄훼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부처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추고 현장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고속도로, 철도,
새정부 들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모임이 12월 26일 청와대에서 있었다.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새롭게 재편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민간위원과 여성위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연령도 젊어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저출산대책으로 그동안 투입한 예산이 200조나 됨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이 저출산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위원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는 주문도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대체로 출산장려정책을 펴왔으나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며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도 일과 삶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원회가 모아주는 지혜를 정부가 잘 받아서 성실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회장 박성열)는 지난 12월 8일 정기총회에서 ‘2017 올해의 환경인’으로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을 선정하고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환경인 상은 그 해에 가장 탁월한 환경활동을 전개한 분들 중 환경전문지 기자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정하는 대표적인 환경인 상으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전통 있는 상이다. 강병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장으로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푸른하늘 3법>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등권역별대기질개선법, 친환경차의무판매법)을 발의하는 등 친환경의정활동이 돋보여 ‘2017 올해의 환경인’으로 선정 되었다.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서 올해의 환경인상의 의미를 잘 새겨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준 감사의 표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곽대운 홍보비서실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성웅 홍보과장 외 2명이
3선, 남유진 구미시장이 26일 오전11시 경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경상북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 남유진 시장 출마의 변 ‘한강의 기적을 낙동강의 기적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놓은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길을 따라 경북의 혼과 정신을 지키고 경북경제의 중흥과 도민의 삶을 넉넉하게 이뤄 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된 이후 보수정권의 핵심지역을 적폐의 본산이란 오명을 씌웠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강인한 정신력을 이어 받은 자신이 보수의 본산인 경북을 이끌어 갈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보수궤멸의 탄핵 때와 박정희 대통령 우표취소 때도 말 한마디 못했던 정치인들은 박대통령의 혼이 살아 숨 쉬는 경북도백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진보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할 보수 세력 정치인들이 따뜻한 안방구들 목만 차지하려는 안일한 행태를 비난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정희 대통령 계승을 전면에 내 세운 남 시장은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 건립 계획 당시 실무 책임자는 자신이었다.”면서 “서울시가 만든 박정희 대통령 동상설치를 좌파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포스코가 내려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용인·평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에 설치된 전국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한 추가 안전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으로는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위험현장을 중심으로 500개소를 선정하였고,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LH 등에 제공하여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
국회(국회의장 정세균)는 12월 26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2017 자랑스러운 국민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7 자랑스러운 국민상>은 국회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희생하는 국민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지향하는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취지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수상자는 세월호 故김관홍 잠수사, 천안함 故한주호 준위, 박상근 신애재활원장, 강진욱 경위 등 총 20명이 선정되었다. 수상자는 올해 초부터 국회와 전국 지자체, 경찰청 소방청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우리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를 실천해 온 후보자’를 추천받았고 국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7 자랑스러운 국민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에게 시상과 격려를 전하고 수상자들과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상자 명단(추천기관)> 故김관홍 잠수사(국회) 강진욱 전남 영암경찰서 경위(경찰청) 김하종 신부(국회) 박종덕 마산 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조성한 서울 상암 ‘코리아 VR·AR 콤플렉스(KoVAC)’를 종합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대하기 위해 12월 22일 KoVAC에 ‘K-live X VR 파크’를 개소했다. 같은 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가상현실(VR) 게임대회인 ‘2017 VR 게임 대전’도 개최된다. ‘K-live X VR 파크’ 개소식에는 변재일 의원과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장, LG전자·롯데월드·CJ E&M·쓰리디팩토리·스코넥엔터테인먼트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후 1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디지털파빌리온’ 4층에서 진행됐다. ‘K-live X VR 파크’는 홀로그램 공연장과 VR·AR 게임·영상 등 다양한 첨단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앞으로 정부와 여러 콘텐츠 기업이 협력하여 우수한 국내 콘텐츠 유통거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홀로그램 퍼포먼스와 콘서트, 증강현실(AR) 바스켓볼 시연 등 다양한 실감콘텐츠를 체험해보고 상영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또한,
김정숙 여사는 12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외공관장 배우자 약 160여명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재외공관장 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립외교원의 배우자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재외공관장 및 공관장 내정자 배우자를 초청한 것으로 외교부 장관, 1차관, 2차관의 배우자와 국립외교원장의 배우자도 함께 참석했다. 오찬 시작 전 김정숙 여사는 오찬장 입구에서 참석자 전원과 악수하며 참석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50일을 맞아 오찬에 앞서 평창올림픽 홍보영상을 함께 시청하였고, 박은하 공공외교대사의 평창 올림픽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김정숙 여사가 앉은 헤드테이블에는 공관장의 의전서열대로 앉는 관례 대신에 각 대륙별 ‘험지’ 공관장 배우자 중심으로 앉아 눈길을 끌었다. 총 37시간의 비행으로 가장 먼 곳에서 참석한 브라질 대사 배우자를 비롯하여 알제리, 볼리비아, 남아공, 사우디, 네팔, 몽골, 세르비아 대사의 배우자와 남성 배우자인 센다이 총영사의 배우자 등이 자리했으며,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도 함께 배석했다. 김정숙 여사는 인사말에서 “대통령께서는 지난 월요일 공관장 오찬에서 ‘세계 각지에 우리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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