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지난 10월 열린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참여했던 국가대표 선수단 45명이 12월 1일 청와대에 초대됐다. 2년마다 세계 각 도시를 돌며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은 직업기능을 겨루는 국제 대회로, 17세부터 22세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다. 1966년부터 참여한 우리나라는 이번 아부다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9개 직종에 46명의 국가 대표 선수가 참여해 금메달 8개, 은메달 8개, 동메달 8개, 우수상 16개로 종합 2위를 달성했다. 박순환 국가대표선수단장은 “이번 대회 계기로 국가와 기업의 핵심 자원이자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국가 대표 선수를 포함해 미래 우수 기능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점검해 강화하겠다”고 결과보고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부다비 국제 기능올림픽 종합준우승의 쾌거를 축하하며, 선수들에게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또 숙련기술인들의 기여는 단순히 산업발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하다며 뜨거운 땀과 열정,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냈다. 이어 기술인들의 노력과 성과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기술인과 장인들을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30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아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신기술 융합연구 성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자율주행연구실과 디지털휴먼(로봇) 연구센터를 방문하여 개발품 시연을 참관했다. 또 재난 대응에 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스로 벽 뚫기, 밸브 돌리기 시연을 참관하고,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정을 청취한 후 직접 시승했다. 이어서, 이 총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보고 받았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7일 이낙연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30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공유하는 ‘201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지자체의 우수 시책을 발굴·확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은 경기도의 ‘함께 키우는 우리 경기, 경기도 인구정책 거버넌스 만들기’와 충북 청주시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UCC 네트워크’가 선정되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하고, 인구영향평가를 설계하는 등 도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인구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충북 청주시는 대학(University), 기업(Company)과 함께하는 UCC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진대회에 진출한 총 13건의 우수시책은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7건이 선정됐다. 해당 지자체에는 특교세 총 10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경진대회에는 243개 지자체 중 시도 추천을 거쳐 선정된 78건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이 11월 30일 열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 ‘상생’을 통한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되었는데, 수원에서 한국식 카레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중수 대표는 창업비용 마련이 어려웠다며 정부의 지원금이 대부분 IT와 제조업 분야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창업 후 8개 아이템이 실패했고 9번째 아이템인 토스(인터넷 뱅킹 대신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로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에 들게 된 ‘토스’ 이건승 대표는 당시 벤처지원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만큼 창업을 통해 혁신에 도전하는 것도 합리적 선택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장관은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세 가지 약속을 했다. 약속 하나,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 약속 둘, 창업․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겠다. 약속 셋,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축하하며 “중소기업의 수호천사가 되고 세
청와대에 수십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정원장 3명 중 남재준, 이병기 전직 원장이 동시에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장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이병호 전 원장이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상납액이 다른 전직 원장들보다 많고,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 비용 5 억원을 준 혐의도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1월 16일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날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 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상납을 시작했고,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는 점,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천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 등에 비춰 혐의가 무겁다고 봤다. 이병호 전 원장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29일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 ODA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은 지난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순수 수원국에서 순수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로서 공적개발원조(ODA)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ODA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 여러분들의 논의가 대한민국 ODA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정립하고 지구촌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ODA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병국 의원, 우상호 의원, 나경원 의원 및 STS&P 2017(2017 국제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조달전시회) 조직위원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마이쓰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스리랑카 대통령은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28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했다. 두 정상은 11월29일 개최된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양국 관계 증진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두 정상은 중요한 이정표인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이 꾸준히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역내 평화 및 안보와 안정을 함께 추구하는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 정부 및 의회 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군당국 간 교류, 전략적 소통, 연수기회 확대를 포함한 국방 분야와 지역 협의체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투자·무역·관광 증진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를 담고 있는 경제협력협정서에 서명했다. 또 두 정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스리랑카 투자청 간 협력 MOU 체결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양국 기업 간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시리세나 대통령과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8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및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 자금 지원, 규제 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 하는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 역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노력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서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 위원회가 고유한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수이며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국회 정세균 의장이 11월 28일의장접견실에서 만 윈 카잉 딴(Mahn Win Khaing Than) 미얀마 상원의장과 접견했다. 정 의장은 지난 8월 미얀마 공식 방문에서 만났었던 만 윈 카잉 딴 상원의장을 반갑게 맞이했다. 특히 정 의장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면서 “미얀마 정부와 의회가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 준다면 미얀마의 경제부흥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인근 국가인 베트남에서의 한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언급하며 “미얀마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국기업 전용 공단의 신속한 완공 및 제2, 제3의 공단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만 윈 카잉 땅 상원의장은 “미얀마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해주길 바란다”다면서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제도 등을 미얀마 경제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나눠주길 요청한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한-미얀마 친선협회장인 이철우 의원과 부회장인 박병석 의원,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뚜라 우 뗏 우 마웅 주한미얀마대사, 쩌 띠 하(Kyaw Thi Ha) 미얀마-한의원친선협회장, 예 밋 쏘(Y
북한이 오늘 11월 29일 새벽 3시17분, 미확인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NSC 소집을 지시했고, 오늘 아침 6시 NSC전체회의가 소집되어 약 한 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륙간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끌어낸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철폐와 첨단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의 합의에 기초해 우리 군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 지금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여러 차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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