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7월 18일 오전 서울에서 제7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과 허 지엔쭝(HE Jianzhong) 중국 교통운수부 차관, 마사토시 아키모토(Masatoshi AKIMOTO) 일본 국토교통성 차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는 2006년 9월 서울에서 1차로 열린 이래, 3국 간 교통·물류분야의 교류와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협력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환경친화적 물류’, ‘물류보안과 물류효율화의 조화’라는 3대 목표 아래 총 12개 실천과제를 함께 추진하면서, 해상-육상 복합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상호 주행, 물류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NEAL-NET)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물류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물류 분야를 공동으로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기존 실천과제를 대폭 개편한다. 기존 과제에 대한 면밀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12개 과제를 8개 과제로 통·폐합한다. 또한 3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량 증
금융위원회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소비자국과 금융혁신기획단 신설이 핵심이다. 7월 17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이 큰 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 서민금융 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한다. 그간 금융위의 조직체계가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돼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힘들었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국에서는 금융 산업국,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직원도 9명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해 운영한다. 이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가 특수 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7월 16일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6월 28일 청와대에 문재인정부 취임 후 지금까지 특수 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현금지급 여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7월 1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 활동비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며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청와대는 ‘세부 집행내역에 통일, 외교, 안보분야 등 국정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주요 인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내용을 공개할 경우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수 활동비에 대한 세부지출내역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17년 말에 비해 약 1.6% 증가한 2천2백88만2천35대로 집계되어,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추세이기는 하나, 1인 가구 증가, 소비자의 세컨드카 수요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올해 말에는 자동차 2천 3백만 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는 2천84만 대(91.1%), 수입차는 204만 대(8.9%)로 수입차 점유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자동차는 39만 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1.7%로 늘어났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전기차는 3만6천835대를 등록하여 1년 만에 2.3배, 수소차는 358대로 2.4배, 하이브리드차는 35만5천871대로 1.3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당 보유차량 증가추세에 따라 기존 차량
금융위원회는 7월 13일 저축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곤란한 차주나 연체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일반 시중은행들보다 취약차주비중이 높아 지원대상 및 내용이 더 확대된 것이다. 이에따라 저축은행들은 취약차주들의 채무불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 등을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차주가 실직을 했거나 최근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차주, 질병‧사고로 소득이 감소한 차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한 이들에게 대출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다. 또한 2개월 내로 만기일이나 거치기간 종료일이 다가오는 차주 중 대출취급 이후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떨어졌거나 최근 6개월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또는 5일 이상 연체횟수가 5회 이상인 차주 등도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려는 차주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거래 저축은행은 세부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홈앤쇼핑(대표이사 최종삼)이 자사 인기상품을 20% 할인 판매한다.13일 홈앤쇼핑은 오는 15일‘20% 쏜데이’특집전을 편성하고, 해당 상품을 모바일 앱으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집전에는 △생활 △이미용 △식품 △속옷 △침구 △레포츠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고루 편성돼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상반기 총 21만 세트가 판매되며 홈앤쇼핑 중소기업 히트상품 2위에 오른‘기절베개(오전 8시 50분, 3만 1920원~3만 9920원)’를 비롯해, 4위를 차지했던 은나노스텝 세정제(오전 6시 50분, 4만 640원)와 10위의 완도 활전복(오후 8시 30분, 6만 3920원)이 고객들을 찾아간다. 이밖에 AHC썬쿠션, 하루건강견과, 퍼실 세제, 숀리X바이크, 키라니아 샴푸, 빨강 석류즙, 에어룸 워싱, 푸마 남성속옷/브라탑 등 홈앤쇼핑의 주요 히트상품 및 스테디셀러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한편 이번 특집전 혜택은 모바일 앱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할인 적용 상품은 별도의 적립금이 부여되지 않는다. 홈앤쇼핑 관계자는“지난 상반기 고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상품들을 위주로 이번 특집전을 준비했다”며
하나카드가 온라인 전용상품 '태그원카드 오렌지(#tag1카드 Orange)'를 7월 12일 출시했다. '태그원(#tag1)'은 온라인과 SNS에서 게시글 공유를 위해 사용하는 해시태그(hashtag)에서 의미를 따와 '친구에게 공유하고 싶은 혜택을 담은 온라인 전용상품'이라는 의미로 지어진 하나카드의 온라인 전용상품 브랜드다. 태그원카드 오렌지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고, 쇼핑, 주유, 대중교통 등 다양한 생활 필수업종에서 혜택을 원하는 20~30대에 맞춘 상품으로 최근 3개월 동안 매달 10만원 이상 연속 이용 시에는 우대 할인율을 적용해준다. 주요 혜택으로 커피전문점(스타벅스, 커피빈, 카페베네, 커핀그루나루, 탐앤탐스, 파스쿠찌)에서 최대 50%, 월 2만원까지 청구할인을 제공하며, 편의점(세븐일레븐, GS25, C&U)에서 최대 10%, 월 1만원까지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소셜커머스(위메프, 쿠팡, 티켓몬스터), 홈쇼핑(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중 한가지 영역을 선택해 최대 10%, 월 1만원까지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
IBK기업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인 'IBK중(中)금리신용대출'의 대출기간‧한도‧대상은 화대하고, 최고금리는 낮추는 리뉴얼을 완료했다고 7월 12일 밝혔다. 최장 대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대출한도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고, 대출대상은 CB7등급 이하에서 CB4등급 이하로 확대하면서 대출 최고금리는 연 13%에서 연 11%로, 연체대출 최고금리도 14.5%에서 14%로 낮췄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정 등 금융취약계층 우대금리를 신설하여 조건에 해당되면 각 연 0.2%포인트씩 최대 연 1.2%포인트의 금리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대출기간 확대로 분할상환조건의 고객은 매월 원금상환 부담이 줄고, 금리인하와 우대금리 혜택으로 저 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 또한 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보면 원금 1000만원을 연 7%,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은 고객의 경우 기존 5년 만기 대출 시에는 매월 약 20만원의 자금이 필요했지만 만기가 10년으로 늘면 약 11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업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대출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등 중, 저신용자 고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가 완전히 주차되어 있는 가운데 다른 차량이 들이받지 않는 이상 100% 과실은 없다는 것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오래된 통념이다.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도 80:20, 70:30 등 쌍방과실 판정으로 억울해했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산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통념상 한쪽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일방과실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진 차로인 1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지 못해 부딪칠 경우 트럭 운전자가 명백한 가해자지만 보험사는 피해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을 물렸다. 피해자가 피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도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관행 탓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더 내야 했다. 이처럼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보기로 했습니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현재 7대3의 쌍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6개 차종 6천8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300C 등 4개 차종 5,398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300C 등 4개 차종 5천8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정속주행(크루즈)기능을 해제하였음에도 기능 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정 속도로 유지되거나, 제동 후 가속페달을 밝지 않았음에도 설정 속도까지 속도가 증가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짚체로키 309대는 뒷바퀴 아래쪽 컨트롤 암의 구조적 결함으로 컨트롤 암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뒷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13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파나메라 114대는 안티 롤 바(Anti-roll Bar)에 연결된 부품의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되어 이탈될 경우 현가장치를 손상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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