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및 모바일 앱에 간편인증을 도입하여 8월 17일(화)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로그인시 (구)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아이핀 4가지만 사용 가능했으나, 여기에 카카오·삼성패스 등 간편인증 서비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예비군들은 간편하게 예비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비군 웹사이트는 예비군이 훈련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해결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의 훈련정보 확인, 훈련 신청(전국단위/휴일), 훈련 연기·보류 신청 등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처리 할 수 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비군들이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로인해 사용간 불편함을 느껴왔다.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가 추가되면, 예비군들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플랫폼(카카오, 삼성 패스, KB은행, 이동통신사 패스, NHN 페이코)과 인증방식(PIN, 패턴, 지문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예비군 PC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이나 앱(Android, iOS)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행정안전부(공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법무관리관에 유재은 현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과장급)을 8월 17일부로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1981년 법무관리관 직위 신설 이후, 여성이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 및 군 검찰기관 운영, 국방 관련 법령 등 군 사법제도 전반, 군 내 인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장급 직위이다. 유재은 신임 법무관리관은 2001년부터 10년간 군 법무관으로서 공군, 합참,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 국방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 임용되어 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국방개혁 2.0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을 주도해 온 군 법무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다.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방부 개방형 과장 직위에서 개방형 국장 직위로 연이어 채용된 것으로, 그간 국방부에서 보여준 업무 추진력, 위기관리능력, 축적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임 법무관리관으로서 국방부가 당면하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혁, 장병 인권 보호 문제 등 각종 현안을 원숙히 해결하여 군 사법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체역 심사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 6월까지의 발자취를 담아 첫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간보고서는 1년간의 위원회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대체복무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집필에 참여하였다. 연간보고서 구성은 총 4개 장으로, 대체역 제도의 도입 경과 및 복무제도 내용, 1년간의 심사 현황과 주요 심사례, 전원회의와 사전회의 안건 및 주요 내용,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병역거부의 역사와 그와 관련된 법원의 주요 판결내용 등을 수록하였다.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은 2,173명이다. 신청사유별로 보면 종교적 신념은 2,157명(99.3%), 개인적 신념은 16명(0.7%)이다. 이중 심사가 완료된 사람은 1,423명으로 인용 1,419명, 기각 1명, 각하 3명이다. 인용된 1,419명 중에는 종전에 병역기피로 고발된 후 무죄 확정되어 자동으로 편입 결정된 사람이 805명이며, 나머지 614명은 2단계 심사 심사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월 11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6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8월10일(화) 14시부터 익일 1시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7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군사경찰인 A, B 피의자의 초동수사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및 공보 업무담당자인 C, D 피의자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A, B 피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 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의견으로 의결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를 의결했고, C, D 피의자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관련된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경우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러한 조치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전력자원관리실장에 유동준 군사시설기획관을 8월 10일부로 승진 임용한다. 전력자원관리실장은 군수 및 군사시설 정책, 방위력개선사업, 군공항 이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직위이다. 유동준 신임 전력자원관리실장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총괄담당관, 시설기획과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대외협력팀장 등 국방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특히 시설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며 유연성이 뛰어나고, 기획능력, 업무추진력 및 대외협상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온화하고 차분한 성품으로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전력자원관리실장 직위의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위원장 이영은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제4차 회의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제4차 분과위에서는 장병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식재료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20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안)과 브런치 등 특별식 제공과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논의하였으며, 논의된 구체적 내용은 첫째, 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인 류 경 위원(영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20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을 11,000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국방부가 대한영양사협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은 10,500원이었으며 이는 장병 1인당 1일 3,000kcal 영양 충족을 전제로 하여 장병 선호(육류 등) 반영, 채소·과일 등 균형 있는 영양공급, 조리병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리가 편리한 반가공품 확대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류 경 위원은 특히 軍 급식비 중 농수축산물 조달비중이 74%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지방청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오는 8월 9일(월)부터 철저한 방역체계를 준비하여 수도권 지방병무청(서울, 경인, 인천, 경기북부)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병역의무이행 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역자원 충원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수도권은 지난 7월 12일, 대전지역은 7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해당 지역의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축소 운영하였다. 이 기간 동안 병무청은 외부 전문업체 소독, 방역제품 비치, 손소독 및 체온측정 장비 등의 점검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를 강화했다. 병역판정검사는 감염 차단 및 의무자간 밀집도 완화를 위해 검사횟수를 1일 2회(1회 100명 미만)에서 4회(1회 50명 미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검사장은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며, 검사장 내에서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정해진 시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모 등 동반자는 검사장내에 출입을 할 수가 없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발열 및 기침, 집단감염시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장관 서욱)는 LG유플러스(사장 황현식)와 8월 5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방부와 LG유플러스가 부모(직업군인)의 잦은 이동으로 인하여 학교 적응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군인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해 이루어졌다. LG유플러스는 온라인 학습을 위한 △전용 스마트패드 및 학습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여 초등 저학년생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와 LG유플러스 간 온라인 학습 효과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후 성과를 고려해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격․오지에 거주하는 군인 자녀 중 초등학교 1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내년(2022년)부터 연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인 자녀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뜻깊은 교육지원사업에 앞장서 준 LG유플러스에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군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군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1년 8월 4일(한국시간) ｢제1차 한미 ICT 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한현수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미국 국방부 존 셔먼(JohnSherman) 정보화책임관을 양측 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 ICT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부터, 양측은 국방 ICT 분야의 상호호혜적 정책협의라는 회의체 목적에 부합하도록 회의체 명칭을 ｢한미 ICT 협력위원회｣로 변경했다. 양국은 한미 공동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차관보급 정책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양측은 ｢한-미 ICT 협력위원회｣가 상위 수준의정책 협의 채널로 지속 기능할 수 있도록 약정서를 개정했습니다. 특히 ｢한-미 ICT 협력위원회｣가 양국 간 국방 ICT 정책 협의를 총괄·조정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약정서에 명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사이버 보안과 상호운용성 등 국방 ICT 정책에 대한 상호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동맹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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