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한「6‧25 비정규군 보상법」(2021.4.13.,제정)의 시행령 제정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0. 14일 부터 공로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며,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과,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가 해당된다. 공로금 지급 대상자는 6‧25전쟁 휴전 이후, 미군측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된 인원 등으로 전쟁기간 동안 주로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등의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하였다. 공로금은 6‧25 전쟁기간 동안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보상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민·관·군 합동위원회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장관은 10월 13일(수) 국방컨벤션에서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 육성’을 위한 『대국민 보고』를 실시하였다. 민·관·군 합동위는 병영내 성폭력, 고충처리, 부실 급식 문제 등 병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현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대국민 보고』에서는 그 동안 각 분과위원회별로 논의를 진행해 온 다양한 병영문화 개선방안(73건 의결)을 토대로 군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국방부 권고안 이행현황 모니터링과 정책적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 자문단’도 새롭게 구성되었다.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에서는 ‘선진 민주국가 위상에 걸맞는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그리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식이 존중되는 강한 군대’를 위해 24개의 권고안을 의결하였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에서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이 보장되는 군대’를 위해 15개의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전쟁기념관(관장 이상철)은 10월 24일 유엔데이를 기념하는 제1회 전쟁기념관 유엔문화주간을 10월 19일(화)부터 23일(토)까지 ‘고마운 은인들에게’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전쟁기념관 유엔문화주간은 6·25전쟁 발발 71주년과 우리나라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해 참전국(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막행사는 22개국 주한참전국대사 및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홍보대사 M키즈의 스페셜 퍼포먼스가 있다. 특히 이번 개막행사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한 생중계로 이루어지며, 라이브방송 주소는 홈페이지에서 16일 이후 확인하면 된다. 주요행사로는 먼저 각계각층 전문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토크 3종이 있다. 한반도 평화와 세계를 위한 파트터십을 주제로 유엔한국협회와 함께하는 ‘유엔토크 콘서트’, 참전국대사·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와 함께하는 ‘앰배서더 토크’, 그리고 전쟁기념관장이 6·25전쟁과 유엔군에 대해 이야기하는 ‘스페셜 토크’ 이다. 또한 가족대상 특별 프로그램 ‘참전국 탐험대’가 준비되어 있다. 보물찾기처럼 참전국의 영웅을 한 명씩 전시실에서 찾아보는 미션활동이다. 모든 미션 완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앞으로 군 운전경력 확인 절차가 전산화되어, 10월 13일부터 전역 장병들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기 위해 직접 준비하던 군 운전경력 확인 서류를 유관기관(도로교통공단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국방부(장관 서욱)는 ’20.7월부터 병무청(청장 정석환), 경찰청(청장 김창룡),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그동안 전역 장병들의 서류 제출로 확인하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서류없이 행정망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지금까지는 전역 장병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전역 부대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서류로 제출하여 행정적 번거로움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이 협업하여 행정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하고 군 운전경력 행정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병무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군 운전경력 조회시스템’을 개발하고, 증빙서류 없이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전쟁기념관(관장 이상철) 평화의 광장에 6‧25전쟁 의료지원국인 독일의 참전기념비가 들어선다. 제막식은 오는 15일 주한독일대사와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이루어진다. 독일 적십자병원의 실제 활동은 정전협정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방문 간 독일 의료지원단원과 그 후손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독일의 6‧25전쟁 참전 사실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후 국방부와 학계의 고증을 통해 2018년 6월에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으로 공식 인정하고 참전국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현충시설 및 기념관 전시물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쟁기념관에서는 기념비를 설치하게 됐다. 현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는 참전 국가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기 위해 6‧25전쟁 참전 21개국 기념비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독일 참전기념비가 추가로 세워지면 전투지원국 16개국, 의료지원국 6개국 총 22개가 된다. 기념비에는 독일의 참전내용과 참전용사에게 바치는 글 “통일과 정의와 자유”가 독일어와 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전남 영광군 삼학리에서 2007년에 발굴한 6·25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2000년 4월 유해발굴을 시작한 이후 총 175분이고, 2021년도에 18분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당시, 국유단 인원을 비롯하여 육군 제 31보병사단 장병이 발굴에 참여함으로써 유해발굴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1950년 7월 23일, 전남 영광군 삼학리 학동마을은 서해안으로 진격하는 북한군과 영광군 경찰관 250여명이 격전을 벌였던 곳으로 당시 경찰관 전원이 장렬히 전사한 집단유해 매장지역이다. 정전협정 이후, 지역주민들로부터 유해를 찾아달라는 요청에 따라 2007년에 경찰청과 국유단의 협력을 통해 38구를 발굴했으며 2008년 전반기까지 9분의 신원을 확인했다. 국방부에서는 더 많은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으로 과거 대량 발굴지역의 유해에 대한 자료를 재분석하고 해당지역의 유가족 유전자를 확보하는데 집중한 결과 2014 ∼ 2018년까지 10분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 후, 기존에 경찰청에서 진행하던 신원확인 업무를 국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0월 8일부로 천승현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여 군사시설기획관 직위에 보임하였다. 군사시설기획관은 군사시설 정책·계획의 수립 및 건설·이전·유지·보수 및 관리, 軍 주거정책 수립, 軍 환경 및 소음보상 정책·계획 수립 등 국방 시설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핵심직위이다. 천승현 신임 군사시설기획관은 2002년 5급공채(기시 37회, 토목직렬)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인력정책과장, 사이버정책담당관, 자원관리개혁담당관, 군사시설재배치과장 등 국방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국방 시설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함께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정책적 시야가 넓어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기획하는 능력과 추진력, 대외 협조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군사시설기획관 직위의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7일 제39회 차관회의에서 열린 적극행정 릴레이발표에서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발표에서 국방부는 △아프간 조력자 안전이송을 위한 ‘미라클 작전’△ 장병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수송 등 올해 국방부에서 추진된 주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테러위협 등 긴박한 상황에서 아프간 현지 조력자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운 아프간 조력자 안전이송을 위한 ‘미라클 작전’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군 복무 중 질병‧부상을 입은 병사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의료지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코로나19 조기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업을 통해 민간배송의 경우보다 배송시간을 단축하고, 해군함정 등 다양한 군 자산을 활용하여 도서지역 등 사각지대까지 빠짐없이 백신이 배송되도록 하였다. 오늘 발표를 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석환 병무청장은 10월 7일(목) 전남 완도군 소재 완도군청을 방문하여 군수를 면담하고, 완도군 내에서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석환 청장은 완도 군수와의 면담에서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마련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어촌 지역과 산업기능요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미래 어업을 이끌어 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강조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는 세종연구소, 한국핵정책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동북아안보정책포럼을 10월 6일 수요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3주년을 맞이하여,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의 총괄 기획 하에 “9.19 기념 특별세미나”로 진행됐다. 9.19 3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UN 총회에서의 종전선언 제안과 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과 남북연락선 복원 등의 화답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진행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상황에서, 본 세미나에서는 9.19의 주역들과 함께 9.19 정신의 교훈과 의미를 공유하고 미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 주관 기관 대표인 김종철 국방대학교 총장,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상현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방부 장관의 영상 축사가 이어지며, 9.19 평양공동선언 당시 대북특사를 지낸 윤건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인사말과 남북군사합의를 담당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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