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쓰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스리랑카 대통령은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28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했다. 두 정상은 11월29일 개최된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양국 관계 증진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두 정상은 중요한 이정표인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이 꾸준히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역내 평화 및 안보와 안정을 함께 추구하는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 정부 및 의회 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군당국 간 교류, 전략적 소통, 연수기회 확대를 포함한 국방 분야와 지역 협의체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투자·무역·관광 증진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를 담고 있는 경제협력협정서에 서명했다. 또 두 정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스리랑카 투자청 간 협력 MOU 체결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양국 기업 간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시리세나 대통령과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8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및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 자금 지원, 규제 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 하는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 역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노력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서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 위원회가 고유한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수이며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국회 정세균 의장이 11월 28일의장접견실에서 만 윈 카잉 딴(Mahn Win Khaing Than) 미얀마 상원의장과 접견했다. 정 의장은 지난 8월 미얀마 공식 방문에서 만났었던 만 윈 카잉 딴 상원의장을 반갑게 맞이했다. 특히 정 의장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면서 “미얀마 정부와 의회가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 준다면 미얀마의 경제부흥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인근 국가인 베트남에서의 한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언급하며 “미얀마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국기업 전용 공단의 신속한 완공 및 제2, 제3의 공단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만 윈 카잉 땅 상원의장은 “미얀마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해주길 바란다”다면서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제도 등을 미얀마 경제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나눠주길 요청한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한-미얀마 친선협회장인 이철우 의원과 부회장인 박병석 의원,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뚜라 우 뗏 우 마웅 주한미얀마대사, 쩌 띠 하(Kyaw Thi Ha) 미얀마-한의원친선협회장, 예 밋 쏘(Y
북한이 오늘 11월 29일 새벽 3시17분, 미확인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NSC 소집을 지시했고, 오늘 아침 6시 NSC전체회의가 소집되어 약 한 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륙간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끌어낸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철폐와 첨단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의 합의에 기초해 우리 군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 지금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여러 차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한 바
제50회 국무회의가 11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국무회의에서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참사법 국회통과 후속조치 지난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통과됐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유사한 사건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그런 일들을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세월호를 포함한 사회적 참사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특별 조사활동을 성실히 도와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특조위의 조속한 가동과 필요한 활동을 돕기 위한 특조위 출범기획단을 서둘러 발족시켜 주고 사무처 구성이나 하위 법령 정비 등을 포함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 특조위 사무처와 특조위 자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충원, 예산 지원 방안도 미리 준비해 주면 좋겠다. 2) 현장실습생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 지난 19일, 제주에
디지털시대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정부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자기록 수집대상을 확대하고 지능형 기록서비스 도입, 정부 기록관리 기관 역할 재정립, 기록관리 법·제도 재편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논의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기관 기록관리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서울기록관 대강당에서 국가기록원 R&D 과제인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3차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과제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도입에 따른 법·제도 개편, 시스템 재설계, 지능형 기록서비스 등 차세대 전자기록관리체계 모델 재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4월부터 수행해 왔다. 각 분야별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이날 제3차 워크숍에서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기본방향이 제시된다. 우선, 디지털시대 각 기관의 기록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법·제도를 재편하고, 소셜미디어 등 전자기록 대상 확대, 기록관리 기관간 역할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표준전자문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행정정보데이터 세트의 기록관리를 위해 중
한-우즈베키스탄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11월 23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청와대 본관에서 소규모 회담과 확대 회담을 가졌다. 소규모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정치·경제·인적교류 등 포괄적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오랜 형제국으로서 많은 공통점을 가진 두 나라 정상의 이번 만남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넘어 전자정부, 교육·의료·보건 및 사회 인프라 건설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무역-경제공동위와 경제부총리 회의 등 양국 간 경제협의체 및 고위급 인사의 교차방문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함께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우리 외교와 교역의 다변화를 위해서도 우즈베키스탄의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재로 11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포항 지진대책 추진상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로는 이 총리를 비롯해 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차관, 금융위원장과 국조실장 등이 배석했다. 포항 지진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행안부) 정부는 포항지역 지진피해 수습과 구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의 조기 안정과 불편의 조속한 해소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이낙연 총리는 “피해복구와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만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것은 즉시 수용하고, 오해가 있다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하여 불안감을 덜어드리라”고 지시 했다. 먼저 벽에 금이 가는 등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민간주택 등 1천342개소(11.22 기준)에 대해 전문 점검인력을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11.18～), 점검결과 위험주택에 대해서는 피해자 부담 없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례적으로 이재민 대상 설명회를 운영하여(11.20～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1일 오전 10시 제49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하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12건과,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되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및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 결과,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을 위한 현장노동청 운영결과 등에 대한 부처보고가 있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을 5개년 기본계획으로 그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지원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사랑의 열매’가 청와대를 찾아갔다. 매년 겨울이 되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훈훈한 마음이 빨간 열매 모양의 뱃지가 되어 사람들의 옷깃 위를 장식한다. 바로 ‘사랑의 열매’이다. ‘사랑의 열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공동모금 운동의 상징이다. 빨간 세 개의 열매로 구성된 ‘사랑의 열매’는 1966년에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사용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1988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시작되면서 나눔의 상징이 되었다. 공동모금회는 모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제공했고, 대통령과 정치인을 비롯한 많은 유명인들이 겨울철 마다 상의 옷깃에 착용하여 나눔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각국의 공동모금회마다 우리의 ‘사랑의 열매’처럼 나눔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있다고 한다. ‘공동모금’이란 성금모금 창구를 일원화해서 모금 단위가 중복되는 것을 막고 투명하게 각 단체들에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성금을 운영하게 해 각국에서 많이 시행하는 시스템이다. 11월 2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랑의 열매’가 청와대를 방문했다. 18년 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배우 채시라 씨와 개그맨 박수홍 씨,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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