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과 중국 양국은 7월 26일 칭다오에서 제8차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하여 국장급 실무협의를 실시하였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대표로 하는 우리측 실무대표단은 중국 퇴역군인사무국 리징셴(李敬先, Li jingxian) 국제협력사 부사장을 대표로 하는 중측 실무대표단과 유해송환에 대한 실무협의 및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협의 결과 양측은 9월 1일 양국 공동으로 유해 입관식을 진행하고, 9월 2일에 중국군 유해와 관련 유품을 중국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양측은 모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8차 중국군 유해송환을 차질없이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중 양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16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지속 송환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2022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부터 9월 16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접수한다. 모집인원은 1,760명으로 지난해 1,590명보다 170명이 증가했으며, 입영계획이 없는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60명씩이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3. 1. 1. ~ 2003. 12. 31.출생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일정한 영어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접수일 기준 2년 이내)이며, 어학시험 성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지원서 접수 후 늦어도 10월 22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카투사 지원 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난해까지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지원할 수 없다. 지원서 접수 후 국내 토익(TOEIC) 응시자 등의 경우는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국외 토익(TOEIC)과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국내외 토플(TOEFL) 응시자는 성적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본에서 토익(TOEIC)과 토익스피킹(TOEIC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오는 7월 26일(월)부터 8월 3일(화)까지 신체검사 장비 교체 및 정기점검 등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는 신체검사 장비 점검과 함께 안전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을 위해 검사장 소독, 방역제품 비치 등 특별 방역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따라 8월 6일까지 수도권(서울지방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는 축소 운영할 예정이다. 축소운영 기간에는 해외출국 대기자, 귀가자, 모집병 신체검사 등 검사가 시급한 사람 위주로 최소의 인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입영판정검사는 현역병 등의 입영일자를 고려하여 8월 4일부터 계획대로 실시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23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아로파 스페이스에서 선행으로 표창을 받은 사회복무요원들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된 모범 사회복무요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들의 미담사례를 널리 알리고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반 국민, 복무기관 담당자 등 참석자 대부분은 쌍방향 온라인 소통의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정석환 병무청장의 감사패 수여에 이어 사회복무요원들의 미담사례와 사회복무제도 전반에 대해 궁금한 점 등을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특히 미담사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집 앞 주차장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해 더 큰 피해를 막은 추한석 사회복무요원과 어르신들의 효자손 노릇을 톡톡히 하여 주변의 칭찬이 자자한 안검수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분야의 훈훈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한 사회복무요원은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일이었기에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였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 11.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5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7. 22.(목) 14:00부터 24:00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6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A 피의자의 국선변호업무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B 피의자의 양성평등업무 관련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전입한 ‘나’ 비행단 상급자인 C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세 명의 피의자들에 대해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였다.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군 검찰은 이날 보고안건으로 ‘나’ 비행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PCR 검사 강요, 질책성 지도와 관련하여 간부 1명을 징계의뢰하고 전입자에 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최근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전남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민·관·군 합동위원회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장관은 7월 21일(수) 국방컨벤션에서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 육성’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정기회의는 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면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해 비대면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제2차 정기회의에서는 그 동안 각 분과위원회별로 논의를 진행해 온 다양한 병영문화 개선방안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과제화하여 향후 권고안에 포함할 것을 의결하였다. 제2차 정기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각 분과위원회별 주요 병영문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병영 대내·외 소통여건 향상을 위한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와 ‘장병 인권보호 기반 강화를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촉구 및 그 구성원칙 결의안’을 정기회의에 상정하였다.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검토‘ 과제는 본연의 임무수행이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과시간 및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 욱 국방부 장관은 7월 21일 오전, 벤 월러스(Ben Wallace) 영국 국방 장관과 한-영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장관회담은 월러스 장관의 아시아지역 순방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월러스 장관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인·태지역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지역에서 영국의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 국가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영국은 한국과 공조하여 역내 번영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한국과 국방분야에서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무역의 중심이자 혁신의 허브인 인·태지역에 오는 것은 언제나 굉장한 일이지만 특히 영국의 오랜 친구이자 안보·국방분야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며, 양국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민주주의와 정의, 자유 등 우리가 신봉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서 장관은 우리 정부는 6.25전쟁 참전국이자 전통적 우방국인 영국과의 국방협력을 포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영국의 아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욱 국방부장관은 7월 19일 동부전선 GOP 대대를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토의는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ADD 등의 주요 부서장과 현장 지휘관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경계시스템의 오경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감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적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고려사항과 제한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토의가 이루어진 지역은 연말까지 신속시범획득 사업 방식을 통해 취약 지역부터 ‘음원 활용 AI 경계시스템’과 ‘레이다 연동 AI 경계시스템’ 2종을 도입하고, 6개월 동안 ‘AI 실증랩’을 시범 운영하여 군 운용 적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에는 노후 카메라 교체와 통제시스템 개선을 통해 AI 기능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경미한 성능개선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욱 장관은 토의를 마무리하며 ”AI 기술을 접목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혁신적인 발전을 통해 경계작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긴밀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욱 국방부장관은 7월 19일(월) 고민숙 해군대령(진)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하였다. 해군 양성평등센터장, 해군검찰단장을 역임한 고민숙 특임군검사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남아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고민숙 특임군검사는 국방부검찰단에 소속되어 임무를 수행하게 되나, 수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는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받는다. 고민숙 특임군검사는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혀, 앞으로 국방부가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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