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가 단순히 행정적 지시를 넘어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이에 상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2일 “6개보부터 상시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고강도의 감사원 감사는 물론 필요 시 검찰 수사 가능성도 예고하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표적감사 논란도 제기돼 상당한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반발하면서 역대 전․현직 대통령간의 갈등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보 가운데 낙동강 4개보, 금강 1개보, 영산강 1개보 등 6개보는 6월 1일부터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보는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4대강
‘돈 봉투 만찬’으로 논란의 정점에 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이들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개혁에 맞닥뜨린 검찰 조직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이날 오전 8시28분쯤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안 국장도 8시42분쯤 “이번 사건에 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의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 지검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와 관련, 안 국장과 만찬 중에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렀다. 문제의 저녁 자리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부근 한식당에서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6명과 검찰국 1․2과장도 동석했는데, 안 국장은 수사팀 간부들에게 70만~100만원 정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회동을 추진 중이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 다음날인 17일 중으로 양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문제를 협의한다. 앞서 전 수석은 전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협의했으며, 바른정당과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정의당 원내대표도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새 원내대표에 개혁 성향의 3선인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61표를 얻어 54표를 획득한 3선의 홍영표 의원을 7표 차로 누르고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우 신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민생, 적폐해소, 탕평인사로 통합과 개혁의 길을 열어가는 데 여러분과 힘을 모아 온몸을 바쳐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새 원내대표에 4선의 김동철 의원이 선출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해 당선됐다.정책위의장에는 이용호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경선에서는 1차 투표에서 각각 14표와 13표를 득표한 김동철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유성엽 의원은 12표를 받아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일자리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 설치안이 각각 처리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일자리 만들기’를 본격 가동하고, 국정기획자문위도 발족시켰다. 취임 첫날 청와대에서 ‘일자리 상황점검 및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린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다. 취임 사흘째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업무지시 2호로 내렸다. 15일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과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각각 업무지시 3, 4호로 발표했다. 청와대 직제개편과 비서실장, 민정․정무․인사 수석 임명 등의 업무와 별개로 정책 정부 만들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일자리와 복지 정책을 발굴하는 전문 연구 조직 신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처리한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힐 예정이다. 다만 새 기관 설립은 일단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지난해 공공기관 4곳 중 3곳은 시간선택제 직원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전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42개 중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비정규직 제외)을 전혀 채용하지 않은 곳이 257개에 달했다. 시간선택제는 육아·간병 등을 이유로 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로, 취업할 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채용형과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전환형으로 구분된다. 2013년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이 0명인 기관은 308개에 달했지만, 2014년 252개, 2015년에는 245개 기관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1년 만에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은 다시 12개나 늘어났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기관 수는 2014년 232개에서 2015년 221개, 2016년 214개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놨지만, 시간선택제 확산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또 홍보수석에는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SNS본부 공동본부장인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인사수석에는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서실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조 신임 민정수석은 1965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박사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 작업을 주도했으며, 그동안 외곽에서 문 대통령을 지원사격해왔다. 조 수석의 기용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 표현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을 반영한 인사로 평가된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그동안 폭넓은 헌법 및 형사법 지식과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지원과 현실참여를 마다하지 않은 법학자로 활동해왔다. 조 인사수석은 1956년 서울 출신으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정치학 박사를 거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7시 현재 개표 마감 결과 문재인 당선인이 1342만 3800표로 전체의 41.08%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준표 후보 785만 2849표(24.03%), 안철수 후보 699만 8342표(21.41%), 유승민 후보 220만 8771표(6.76%), 심상정 후보 201만 7458표(6.17%)로 집계됐다. 문 당선인은 홍 후보를 557만 951표 차로 따돌려 역대 최다 표차 당선 기록을 경신했다. 무효투표수는 13만 5733표, 기권수는 967만 1802표로 각각 집계됐다. 문 당선인은 전북에서 64.84%의 지지를 받았고, 그다음이 광주(61.14%) 전남(59.87%) 등으로 주로 호남권에서 득표가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42.34%를 득표했다. 한편, 선관위는 오전 8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19대 대선 개표결과에 따라 더민주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임기는 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린 오전 8시9분이 된다. 이 시점부터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으로
박 전 대통령, 대선 전 재판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전격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5월 2일 본격 재판 시작을 앞두고 중량급 변호사 선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삼성동 자택의 감정가는 7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새로 사들이는 내곡동 자택이 36억원으로 추정돼 매매 차액은 30억∼3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보유한 예금을 더하면 약 40억∼45억원을 확보한 셈이다. 이 자금은 상당 부분이 법정 다툼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익 중 돈은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재산에서 추징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19명, 검찰 수사에 9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실제로 변호인 중 유영하 변호사만 선임 첫 달 500만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무료로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연륜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한 명당 최소 수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대선 전에 열린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뚜렷한 양강구도 속 보수 표심의 행방은 한국갤럽이 2017년 4월 셋째 주(18~20일) 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문재인 41%, 안철수 30%, 홍준표 9%, 심상정 4%, 유승민 3%, 없음/의견유보 12%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문재인, 홍준표, 심상정이 각각 1~2%포인트 상승했고, 안철수는 7%포인트 하락했으며, 유승민은 변함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대선에 '꼭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적극 투표 의향자(904명) 중에서는 문재인 43%, 안철수 30%로 양자 격차가 13%포인트다. 지난주 두 후보의 격차는 6%포인트였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사람에게 계속 지지 의향을 물은 결과 64%는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것 같다’, 34%는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 지지로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으며,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주요 지지후보별 계속 지지 의향은 문재인(65%), 안철수(68%), 홍준표(69%)가 60%를 넘었고, 심상정(40%)과 유승민(28%)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었다. 프레시안과 리서치뷰가 시행한 4월 셋째 주 정기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43.3%를 기록해, 안철수 후보(31.3%
대선후보 지지율, 끝까지 장담하기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검찰 소환이 이뤄지면서 대선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세론 굳혀지느냐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제3지대론이 탄력을 받느냐 집중되고 있다. 더민주 문재인 후보는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의 기세에도 시종일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 전 총장 후보 사퇴 이후 잠시 보수층의 표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향하면서 대항마로 부상했지만,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홍분표 지사와 김진태 의원에게 보수가 집결하고 있는 형상이다. 현재까지는 탄핵 이후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북핵과 사드를 포함해 박 전 대통령·최순실 사태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대선 정국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한 달 넘게 남은 대선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더민주 대선후보에게 쏠려 있는 지지율이 결선까지 이어진다고 확신할 수 없고, 보수와의 1:1 양강 구도 내지는 삼자 구도가 됐을 때 표심의 변화 또한 예측하기 힘들 수도 있다. 무엇보다 4월부터는 제3지대론에 머물고 있는 김종인, 손학규 전 의원 등 정치노객들이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모든 정파를 아우르는 빅텐트론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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