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4개월 동안(3.13.∼7.12.) 특별단속을 시행하여, 폭력조직 발호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조직폭력 범죄들은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 전화금융사기, 대포물건 등) ▲ 서민 대상 불법행위(집단폭행, 보호비 갈취, 불안감 조성 등) ▲ 조폭 개입 건설현장 불법행위(업무방해, 강요행위, 보복범죄 등) 등 서민 및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와 불법 사업을 위주로 갈수록 광역화·지능화되고 있는 형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직폭력 전담수사반(전국 시도경찰청·경찰서 320개 팀 1,539명)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현장에서 ‘공사업체 대상 갈취, 채용 강요’ 등 이권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범정부적인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에 발맞춰 형사국에서도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건설현장 내 각
일선에서 경찰관이 접하는 민원 중에 흔히 겪는 일을 논해본다.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궁금증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며칠 전 아파트 주민께서 지구대 사무실에 방문했다.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셔서 커피 한잔을 건네며 민원상담을 듣게 됐다. 아파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두었는데, 누군가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긁고 가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아파트 CCTV를 보여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줄 수 있다며 열람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소연을 했다. 결론은 경찰에 신고(입회)하지 않더라도 CCTV 열람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이 촬영된 영상(본인 승용차 포함)의 열람은 정보 주체의 당연한 권리로서, 경찰 관여 없이도 가능하다. 그리고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의 CCTV 열람 요청을 관리사무소에서 거절할 수 없다.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게 해당 영상을 열람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인 아파트 주민은 본인 피해차량에 대해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주원)은, ’23. 3. 10.(금) 14:30～16:20, 포항공대 內 POSCO국제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미래치안 비전과 목표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도경찰청 및 도내 全경찰서의 미래치안 정책기능 과장․계장을 포함, 생활안전․교통․과학수사․사이버수사등 관련 기능 경찰관 150여명의 열띤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워크숍 내용, 이날 워크숍에서는 미래치안의 비전과 목표, ｢경찰 미래비전 2050｣*의 주요내용, 지역단위 과학치안 거버넌스 확대 방안 등 과학치안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경찰 미래비전 2050」 : ’22.9월. 경찰청이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범죄 증가 등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과학적으로 대비하고자 발표. 특히,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및 벤처기업 대표 2명을 초청하여 “4차산업 혁명시대, 과학치안의 나아갈 길”, “스마트시티 소개 및 산·학·연 협업”, “첨단기술과 치안의 결합”이란 주제로 외부전문가 특강을 진행하여 과학기술과 치안의 결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미래치안의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 또한, 포스코홀딩스
(대한뉴스 이영호기자)=제천경찰서(서장 송해영)는 3월 8일 제천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23명과 자율방범대 연합회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제천경찰서장은 생활안전 협의회 연합회 여동식 상임고문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협력단체 간 협업을 통해 치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안전한 제천을 만들기 위해 봉사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으로 치안서비스 향상을 도모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윤치호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회장 및 김교태 자율방범대장은 관내 치안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협업치안이 활성화 되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북경찰은｢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 지난 1. 17.부터 도내 25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2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24시간 즉각 대응체제를 유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제2회 대비 선거사범이 6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현황,경북경찰은 현재 선거사범 총 35건 69명을 수사하여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8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65명, 후보자 비방 2명, 호별방문 1명, 기타 1명으로 단속유형 중 금품관련이 94%에 달하는 등 금품수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북청 단속 현황(선거일 기준) 선거 구분 건 명 유형별(※ :3대 선거범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불법 선거개입 선거운동 방법위반 기타 제2회 (’19) 44 174 151 4 3 7 9 제3회 (’23) 35 69 65 2 1 1 경찰관계자는“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 수사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선거일 후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각종 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다크웹·가상자산·디도스(DDoS) 공격을 경찰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3대 사이버테러수사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대응기술 및 수사기법을 고도화를 위해 ‘사이버 범죄플랫폼 대응 특별전담조직(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사이버 범죄플랫폼 대응 특별전담조직(TF)’는 민간 정보기술(IT) 업체에서 네트워크·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되거나 차세대 정보보안 리더로 선발된 국내 최고의 정보기술(IT)을 보유한 수사관들로 구성하였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국내외 사이버 분야 전문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다크웹·가상통화·디도스(DDoS) 공격 대응을 3대 역점과제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해당 기술이 익명화된 네트워크와 지불수단으로서 사이버테러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에서도 많이 악용되고 있으며, 추적을 위해 상당한 전문성과 기술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미래치안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다크웹은 ‘익명화된 네트워크’ 서비스로 특수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안동경찰서(서장 이동승)는 3월 3일 세심한 모니터링으로 치매노인 안전귀가를 도운 CCTV 관제센터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밤, 80대 노인 B씨가 안동버스터미널에서 아들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노선 복잡, 노환과 추위로 헤매는 것을 CCTV로 발견, 112에 신고해 B씨가 범죄 및 위험에 연루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 공로이다. B씨는 A씨의 신고로 경찰관의 보호조치를 받은 뒤 안전하게 가족품으로 돌아갔으며, B씨와 가족들은 경찰과 A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동승 안동경찰서장은 “A씨의 신속한 신고에 감사를 표하며 안동경찰은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동,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전지구대 (대한뉴스 이영호기자)=제천경찰서(서장 송해영)는 2023년 신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아동안전 확보를 위해 아동안전지킴이 46명을 새롭게 선발해 6일 오후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등하굣길 아동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에 배치하는 치안보조인력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지구대 제천경찰서(여성청소년과)는 찾아가는 직무교육을 통해 아동안전지킴이에게 “우리 미래 주역인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규칙」이 2023년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2월 13일(월)부터 3월 3일(금)까지 경비함정 대상 선체정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 함정의 출동 또는 정박 중 근무일에 선체정비 실시 여부 ∆ 선체정비 시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준수여부 ∆ 담당자별 선체정비 구역 지정 여부 및 숙지상태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한편「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규칙」은 해양경찰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1.1부터 시행되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동 규칙이 시행된 첫 해이니 만큼 철저한 함정 유지관리를 통해 경비함정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양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안심귀갓길 등 범죄 취약지 합동점검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창녕경찰서(서장 이준호)는 각종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창녕군청 도시건축과와 합동으로 여성안심귀갓길 등 범죄취약지 점검과 2023년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전 현장 점검을 지난 2일 실시했다. 범죄취약지 점검은 여성안심귀갓길 등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보안등, 솔라벽부등, 로고젝트 등 방범시설물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군 관련부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구역에 설치할 방범시설물과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창녕경찰서는“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PTED(셉테드)는 범죄가 물리적 환경에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도시 환경을 설계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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