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시작부터 주문이 나올 때까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7288자에 이르는 선고 요지를 또박또박 모두 읽어 내려간 21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탄식과 한탄을 번갈아가면서 롤러코스터를 탔다. 헌재가 공개한 결정문과 선고요지의 배치가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이 권한대행이 낭독한 탄핵사유는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침해,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순이었다. 이 권한대행은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언론의 자유침해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고,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은 추상적인 문구와 함께 소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듣는 사람에 따라 기각 결과를 연상하게끔 하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결국 8:0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이 결정되었고, 5가지 탄핵 사유 중에서 1가지는 인용, 2가지는 증거불충분, 2가지는 대상 아님으로 판결했다. 탄핵 인용이 된 부분은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권 보장 의무, 시장
특검, 막바지 수사에 총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와 장소 등을 통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월 28일인 특검의 1차 수사 시한까지 남은 상황에서 더는 대면조사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조사일정이 언론에 사전에 나갔다는 이유로 박 대통령 측이 9일 대면조사 불수용 입장을 밝힌 이후 추가 협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대부분 조건을 양보했음에도 박 대통령 측이 조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면서 먼저 재협의를 제안해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특검과의 신뢰가 중요한데, 특검이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조사일정마저 유출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 이후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대면조사 재협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특검팀은 조만간 박 대통령 측에 조사 장소와 시기를 통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여서 대면조사가 성사될지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다시 진행되면서 청와대-특검-삼성간의 3자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됐
반기문 사퇴, 안희정·황교안 추격 지난 1월과 2월은 탄핵정국 속에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의 귀국과 대선행보, 그리고 대선불출마 선언으로 인한 파장이 정국을 달궜다. ‘정치교체’ 의지를 밝혀왔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월 1일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겠다는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은 조기 대선 정국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이번 반 총장의 사퇴로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한 효과가 조기에 사라지거나 약화되게 됐고, 범여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러브콜과 함께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로 압축되게 됐다. 한편, 각 정당은 문재인 대세론 속에서 대항마 찾기에 부심하며, 보수와 중도의 대선주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조기에 대세론이 확산될 경우 의외의 변수가 대선정국을 휩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1일과 2일 실시한 알앤써치의 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26.1%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황교안 대행이 15.9로 2위, 안희정 지사가 12.7%로 3위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재계 서열 1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삼성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박 대통령 조사에 남은 기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바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후 29일만에 보강수사로 대가성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지원 실무를 맡았던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박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정치교체’ 의지를 밝혀왔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일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겠다는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위기에 처한 나라 구하는데 미력이나마 몸을 던지겠다는 일념에서 정치에 투신할 것을 심각히 고려해왔다.”며, “국민대통합을 이루려는 포부를 말한 것이 지난 3주간 짧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런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뉴스로 정치교체 명분이 실종됐다.”며,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를 남기면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쳤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을 하게된 심경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길 바란다.”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과 국제적 자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반 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고, 바른정당은 “아쉽지만 본인의 순수한 뜻을 존중하며 대선에 최선을
▲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결정된다. 특검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 및 국회에서 다른 주장을 펼친 것도 영장 청구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여기에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은 이 부회장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이 됐다.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을 택했다. 다만, 삼성그룹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
▲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피의자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SK와 롯데 등 다른 그룹으로 수사를 확대될 것으로 관측돼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시간 넘게 밤샘조사를 받고 13일 아침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은 삼성 에버랜드 사건 이후 9년만의 일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위증 혐의를 입증하겠다던 특검은 횡령·배임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삼성의 지원이 2015년 7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대가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실제 합병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의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하고,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한 것 등이 뇌물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인사말을 하고 있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전부터 사실상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당분간 제3지대에서 관망하면서 정계개편과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양강구도 등 이후 정국을 지켜보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 전 총장은 귀국 기자회견에서 “저는 분명히 제 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그 마음에 변함없다.”고 대선 출마의지를 밝혔다. 이어 화합과 통합을 화두로 던졌다. “국민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패권과 기득권은 더 이상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친박, 친문 진영과 확연히 선을 그으며 제3지대의 정치지형 구축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 전 총장은 “이제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우리 사회의 분열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해법을 같이 찾아야 한다.”며, “정권을 누가 잡느냐,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반문하며, 기성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표시했다. 이어 “정쟁으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권교체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게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밝혀 자제를 촉구했다. 황 권한대행의 이날 발언은 외교 공백으로 일본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 나왔다. 일본은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압박 강도를 더하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의 일시 귀국 조치와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 중단 등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아베 신조 총리는 “10억엔을 냈으니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해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은 일본의 연이은 과잉반응은 양국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외교공세가 동북아 정세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도모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지적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답변서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10일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의 답변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며, “헌재가 요구한 것은 당일 행적에 대해서 밝히라는 것으로 답변서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요청했다. 19일이 지난 이날에야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시점과 국가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에 대한 통화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답변서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두 번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자료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측은 답변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측이 밝힌 ‘7시간 행적’은 아침 식사를 한 뒤 그날 공식 일정이 없었고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저 집무실로 출근해 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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