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석환 병무청장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MZ세대 새내기 직원 30여 명과 함께 ‘정부혁신 어벤져스 데이’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MZ세대에게 친숙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화상 공간에서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듯 친밀하고 유쾌한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MZ세대 직원들은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선후배와의 갈등해결 방법 등에 대해 청장과 진솔한 대화가 이어졌다. 정석환 청장은 “조직원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더 나아가 뉴노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라고 당부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욱 국방부장관은 오늘(7월 7일) 오후, 방한 중인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 (CSGK) 대표단을 접견하고, 주요 한미동맹 현안, 한반도 정세 평가 및 기타 지역 안보협력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서욱 장관은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개최 계기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등 美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美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 대표단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백신공급망 구축, 기후변화, 첨단기술협력, 연구개발(R&D), 사이버안보협력 등의 분야로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美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서욱 국방부장관은 美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 (6.24) 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애도를 표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월11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4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7월 6일(화) 14:00부터 24:30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5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새로 전입한 15비행단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언사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급자인 A, B, C, D 피의자 총 4사람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 중 A, B피의자들은 지난 6월 22일 3차 심의에서 추가 수사 후 의결하는 것으로 보류된 바 있다.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A피의자와 B피의자의 명예훼손죄 등 혐의에 대하여 추가 보완수사 권고 의견으로 의결하는 한편, C피의자와 D피의자의 직권남용가혹행위죄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각 의결하였다. A피의자와 B피의자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 외에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7월 5일(월), 10:00에 서 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2021-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올해 전반기의 전작권 전환 업무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후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이 참석하였다. 오늘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리 정부·군(軍)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였다. 또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군(全軍) 차원의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서 욱 국방부장관은 이 자리를 통해 전작권 전환 추진이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책임 국방’을 달성하는 필수 과업임을 인식하고, 전작권 전환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미동맹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제8기 대한민국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 단원들은 7월 1일 (목) 육군 부사관학교(익산 소재)를 방문하여 군 급식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국방부의 급식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먼저 국방부는 군 급식시스템을 직영을 원칙으로 장병 선호와 건강을 우선 반영하는 ‘先 식단편성·後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학교급식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가칭 MaT)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재 군단급(급양대, 3만명 규모)에 편성된 영양사를 사단급(1.2만명 규모)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21년 후반기에 영양사 47명 채용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여단급으로 영양사 채용을 확대할 예정임을 보고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하여 2022년에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를 군 전용으로 변형한 시스템(가칭 MaT,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존 군 정보체계(군수-재정체계)와 연동 후 식단편성, 입찰, 계약,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이러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MaT)을 통해 현재 군 급식에 납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7월 2일 인천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수사권 개혁으로 해양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양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경찰 옴부즈만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국가 청렴도 및 경찰 청렴도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활성화하여 객관적 외부통제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앞으로 국민권익위에 들어오는 주요 해양경찰 관련 민원은 경찰옴부즈만이 접수 단계부터 신청인을 면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권익구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도 국민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 조사활동에 협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IT기술 발전과 함께 날로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정보보호팀」을 7월 1일부로 신설한다. 병무청은 군 복무가 종료된 3천5백만 명의 병적기록과 현역·예비역 등 의무복무를 수행 중인 750만 명의 병역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정보보호팀은 사이버 해킹과 개인정보 사고로부터 병역정보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전국 18개 소속기관의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보호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보안관제체계를 AI 기반 지능형 시스템으로 올해 말까지 고도화하여 실시간 예측·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침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병역의무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1일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이 입영 전에 적성 및 전공과 군 복무를 연계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병무청 상담관이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입영 전에 미리 개인의 적성과 전공에 맞춰 맞춤형 군 복무 분야를 설계해주고,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한 정보 제공, 군 적응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병무청이 교육부, 국방부(각 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취업과 연계해 군 복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본인의 전공·자격과 연계, 관련 분야에서 군 복무를 마치면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취업맞춤특기병’을 추천해 주었다. 이날,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은 한 학생은“군 생활에 관한 정보도 얻고 나의 진로와 연계된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어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으며, 군 사격 등 다양한 군 생활 관련 체험과 전역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사유지 설치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주둔지 내 또는 진지구축시설로 군이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를 대상으로 지적측량 및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된 군 무단점유 사유지는 총 141.4만m2로, 소유자는 약 1,464명(토지대장 기준), 배상액은 약 142억 원(공시지가 기준, 5년)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2021년 9월까지 토지소유자를 확인하여, 11월부터 토지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절차를 개별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직접 국가배상 소송 청구도 가능하다. 군 무단점유지 추가 확인결과는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고시·공고’에서도 확인가능하며, 토지소유자에 대한 우편 안내와 국가배상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확인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관할 지역의 시설단을 통해 소유 토지의 군 무단점유 여부 및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6.25 참전용사인 할아버지부터 코로나19 대응 간호장교 손녀까지 3대 모두가 병역을 이행한 김봉환 가문이 29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제18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이날 시상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 22가문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등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1대부터 3대까지 모두가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하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2004년 첫해 40가문 선정을 시작으로 출발한 병역명문가 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올해는 역대 최다 가문인 1,236가문 6,289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다. 이번 시상식에선 ‘자랑스러운 그대家, 대한민국 병역명문가’를 주제로 대를 이어 나라사랑을 실천한 병역명문가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부심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날 시상 대상은 6.25참전용사 김봉환 가문을 비롯한 22가문으로, 대통령표창 2가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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