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6월 28일부로 공군참모총장 인사를 단행하였다. 현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박인호 공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하였으며, 6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이다.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박인호 공군중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사관학교장, 국방부 대북정책관 및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합동작전 및 국방정책분야 전문가로서, 현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국방개혁 및 병영문화혁신을 주도하고 군심을 결집할 리더십과 역량을 겸비하고 있어 공군참모총장으로 선발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장병의 인권과 생활여건 등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과 장병이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6월 28일(월) 국방컨벤션에서『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는 박은정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여, 최근 군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부실급식 사례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 등 4개 핵심분과로 편성되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관계부처 공무원, 현역 및 예비역 위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위촉된 민간 전문가에는 인권 / 조직문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상담, 양성평등, 식품/조리, 섬유/의류, 법률 전문가, 변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언론 관계관과 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월11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3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25일(금) 14시부터 24시30분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4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피해자를 1년 전 강제추행하고 2021년 3월경 사건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B피의자 총 2사람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군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A피의자에 대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의견으로, B피의자에 대하여 특가법 상 면담강요죄 등으로 구속기소의견으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B피의자의 일부 혐의에 대해 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적용을 권고하였다.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욱 국방부장관은 6월 25일(금) 오전, 우리나라 해역방어와 해양통제권 확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작전사령부(이하 해작사)를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서욱 장관은 해작사 지휘통제실에서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과 화상회의(VTC)를 가졌다. 서 장관은 현행작전 및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우리 군 본연의 임무는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과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복무할 수 있도록 생활 여건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된 선진병영문화를 조성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장관은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70년여 전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선배 전우님들의 호국정신을 가슴속에 새기고 부여된 임무에 정성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6월 24일 요아네크 발포오트(Joanneke Balfoort)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안보국방정책국장과 ‘15년 이후 격년 주기로 개최되어 오고 있는 제4차 한-EU 안보‧국방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한-EU간 국방교류협력과 지역안보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국방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특히 EU측은 현재 수립중인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내용에 대해 상세 설명하고, 동 전략 이행과정에서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했다. 한편, EU측은 EU 연합해군의 소말리아 인근에서의 對해적작전에 참여해 오고 있는 청해부대의 기여에 대해 평가하고, 특히 최근 기니만 인근에서 해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 지역 및 아프리카 인근에서의 해양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진 국제정책관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EU측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발포오트 안보국방정책국장은 EU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캐나다 양국은 한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김성준)과 캐나다 국방인사사령관(스티브 윌런 중장/Steven Whelan)이 6월 24일(목) 오전 08시(캐나다 현지시간 6. 23, 오후 07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화상을 통해 6·25참전 캐나다군 미수습 실종자 신원확인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6·25전쟁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유엔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협력’ 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양국 간의 양해각서 체결로 ‘6·25전쟁 전투참전국 미수습 실종자 신원확인’에 대한 참전국들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25전쟁시 전투참전국은 캐나다를 포함 총 16개국이며, 미수습실종자는 약 600여 명에 이릅니다.양해각서의 주요내용으로 △ 한국은 6·25 참전 중 실종된 캐나다군에 대한 조사·발굴·유전자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 캐나다는 실종자 신원확인에 필요한 전사자 및 유가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캐나다군 미수습 실종자 대다수가 비무장지대와 현재 민간인 통제선 북방인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어 향후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확대와 연계하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오는 6월 25일(금)에 신체검사 장비 점검과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정비를 위해 전국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의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날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병역법 개정(’21.6.23.시행)으로 2021년 8월 16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입영 전(前)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올해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제2작전사령부 예하 육군 7개 사단 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으로 입영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이다. 이들은 입영일 3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서 질병 및 신체 상태를 검사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영하게 된다. “금년에는 제2작전사령부 예하사단 입영자에 한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만, 2025년부터 모든 입영자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할 것”을 당부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은 22일(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정석환 청장과 주요 간부 및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문위원들은 주요 정책의 성공적 추진방안으로 올해 7월부터 대구, 광주, 대전에 설치되는 병역진로설계센터가 학생들의 병역과 사회진출 활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야 하고, 8월부터 도입되는 병무청 주관 입영판정검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석환 청장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병역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고품질 병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정책의 전문성 등을 위해 안보, 행정, 법률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지난 6월 1일 새롭게 발족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욱 국방부장관은 6월 21일(월) 오후, 도서 지역 코로나19 백신 순회접종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산도함을 방문하였다. 먼저, 서 장관은 행정선 또는 고속단정(RIB)·상륙주정 등을 이용하여 한산도함에 탑승하는 주민들의 이동 동선을 둘러보며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접종 절차 준수 여부와 이상 반응 발생 시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였다. 서 장관은 현장에 함께한 군 관계자들에게 “도서 지역의 주민들께서 대부분 고령이심을 고려하여 최대한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불편함 없이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도록 정성과 책임을 다해달라”라고 강조하고, “장기간 해상에서 헌신적으로 임무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복지와 생활 여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서 장관은 장병들에게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예방접종 지원 임무는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함은 물론, 한산도함의 전·평시 의료지원 임무 수행태세와 능력을 향상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임무를 마치는 날까지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고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해군 한산도함의 도서 지역 예방접종 지원은 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