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선 다음 날 임기 시작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342만 3800표로 전체의 41.08%를 득표했다. 이어 홍준표 후보 785만 2849표(24.03%), 안철수 후보 699만 8342표(21.41%), 유승민 후보 220만 8771표(6.76%), 심상정 후보 201만 7458표(6.17%)로 집계됐다. 문 당선인은 홍 후보를 557만 951표 차로 따돌려 역대 최다 표차 당선 기록을 경신했다. 한편, 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19대 대선 개표결과에 따라 더민주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임기는 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린 오전 8시 9분이 된다. 이 시점부터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도 완전히 이양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자택에서 대통령 당선 뒤 첫 공식일정으로 이순진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군 동태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의장과 3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참의장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장 및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비롯해 북한군의 전략·전술적 도발 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결국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이고 사실상 귀국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덴마크 고등법원에 한국 송환결정 불복 항소심을 제기한 정씨가 24일 돌연,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한 것이다.이에 따라 한국과 덴마크 법무부는 송환절차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정씨는 관련 법규와 절차상 30일 이내에 국내로 송환된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정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심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유라가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였음'을 공식 통보 받고, 덴마크 당국과 신병 인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만에 한국 송환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 건 정 씨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 더 이상 시간을 끌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소유지와 더불어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은 것도 정 씨의 선택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집결해 함께 노 전 대통령을 추도했다. 하지만 행사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이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원내 5개 정당 중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각각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각각 김동철·주호영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켰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박맹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처럼 여야가 함께 했지만 민주당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민주당 지도부와소속 의원 60여 명은 이날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참석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등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추도식장에 입장했지만, 개별적으로 행사장에 도착한 야당 지도부와 시작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민주당 지도부가 소개될 때는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참석자를 소개할 때는 조용할 뿐이었다. 다만 정의당에게는 열렬한 환호가 쏟아졌다. 한편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이날 추도식에는 주최측 추산 약 1만 5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시대와의 작별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사건을 합쳐 재판을 같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은 오후 1시1분쯤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역대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나왔다. 평소올림머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는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고정했다. 최씨와 신동빈 회장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만이다. 검찰에서는 부장검사 등 8명이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6명의 변호사가 나왔다.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국가 기밀을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한편, 권력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배제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 국민 주권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가 단순히 행정적 지시를 넘어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이에 상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2일 “6개보부터 상시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고강도의 감사원 감사는 물론 필요 시 검찰 수사 가능성도 예고하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표적감사 논란도 제기돼 상당한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반발하면서 역대 전․현직 대통령간의 갈등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보 가운데 낙동강 4개보, 금강 1개보, 영산강 1개보 등 6개보는 6월 1일부터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보는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4대강
‘돈 봉투 만찬’으로 논란의 정점에 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이들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개혁에 맞닥뜨린 검찰 조직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이날 오전 8시28분쯤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안 국장도 8시42분쯤 “이번 사건에 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의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 지검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와 관련, 안 국장과 만찬 중에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렀다. 문제의 저녁 자리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부근 한식당에서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6명과 검찰국 1․2과장도 동석했는데, 안 국장은 수사팀 간부들에게 70만~100만원 정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회동을 추진 중이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 다음날인 17일 중으로 양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문제를 협의한다. 앞서 전 수석은 전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협의했으며, 바른정당과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정의당 원내대표도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새 원내대표에 개혁 성향의 3선인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61표를 얻어 54표를 획득한 3선의 홍영표 의원을 7표 차로 누르고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우 신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민생, 적폐해소, 탕평인사로 통합과 개혁의 길을 열어가는 데 여러분과 힘을 모아 온몸을 바쳐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새 원내대표에 4선의 김동철 의원이 선출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해 당선됐다.정책위의장에는 이용호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경선에서는 1차 투표에서 각각 14표와 13표를 득표한 김동철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유성엽 의원은 12표를 받아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일자리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 설치안이 각각 처리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일자리 만들기’를 본격 가동하고, 국정기획자문위도 발족시켰다. 취임 첫날 청와대에서 ‘일자리 상황점검 및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린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다. 취임 사흘째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업무지시 2호로 내렸다. 15일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과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각각 업무지시 3, 4호로 발표했다. 청와대 직제개편과 비서실장, 민정․정무․인사 수석 임명 등의 업무와 별개로 정책 정부 만들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일자리와 복지 정책을 발굴하는 전문 연구 조직 신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처리한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힐 예정이다. 다만 새 기관 설립은 일단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지난해 공공기관 4곳 중 3곳은 시간선택제 직원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전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42개 중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비정규직 제외)을 전혀 채용하지 않은 곳이 257개에 달했다. 시간선택제는 육아·간병 등을 이유로 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로, 취업할 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채용형과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전환형으로 구분된다. 2013년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이 0명인 기관은 308개에 달했지만, 2014년 252개, 2015년에는 245개 기관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1년 만에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은 다시 12개나 늘어났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기관 수는 2014년 232개에서 2015년 221개, 2016년 214개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놨지만, 시간선택제 확산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또 홍보수석에는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SNS본부 공동본부장인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인사수석에는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서실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조 신임 민정수석은 1965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박사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 작업을 주도했으며, 그동안 외곽에서 문 대통령을 지원사격해왔다. 조 수석의 기용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 표현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을 반영한 인사로 평가된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그동안 폭넓은 헌법 및 형사법 지식과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지원과 현실참여를 마다하지 않은 법학자로 활동해왔다. 조 인사수석은 1956년 서울 출신으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정치학 박사를 거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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