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월 11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6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8월10일(화) 14시부터 익일 1시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7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군사경찰인 A, B 피의자의 초동수사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및 공보 업무담당자인 C, D 피의자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A, B 피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 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의견으로 의결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를 의결했고, C, D 피의자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관련된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경우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러한 조치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전력자원관리실장에 유동준 군사시설기획관을 8월 10일부로 승진 임용한다. 전력자원관리실장은 군수 및 군사시설 정책, 방위력개선사업, 군공항 이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직위이다. 유동준 신임 전력자원관리실장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총괄담당관, 시설기획과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대외협력팀장 등 국방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특히 시설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며 유연성이 뛰어나고, 기획능력, 업무추진력 및 대외협상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온화하고 차분한 성품으로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전력자원관리실장 직위의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위원장 이영은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제4차 회의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제4차 분과위에서는 장병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식재료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20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안)과 브런치 등 특별식 제공과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논의하였으며, 논의된 구체적 내용은 첫째, 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인 류 경 위원(영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20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을 11,000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국방부가 대한영양사협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은 10,500원이었으며 이는 장병 1인당 1일 3,000kcal 영양 충족을 전제로 하여 장병 선호(육류 등) 반영, 채소·과일 등 균형 있는 영양공급, 조리병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리가 편리한 반가공품 확대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류 경 위원은 특히 軍 급식비 중 농수축산물 조달비중이 74%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지방청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오는 8월 9일(월)부터 철저한 방역체계를 준비하여 수도권 지방병무청(서울, 경인, 인천, 경기북부)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병역의무이행 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역자원 충원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수도권은 지난 7월 12일, 대전지역은 7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해당 지역의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축소 운영하였다. 이 기간 동안 병무청은 외부 전문업체 소독, 방역제품 비치, 손소독 및 체온측정 장비 등의 점검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를 강화했다. 병역판정검사는 감염 차단 및 의무자간 밀집도 완화를 위해 검사횟수를 1일 2회(1회 100명 미만)에서 4회(1회 50명 미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검사장은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며, 검사장 내에서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정해진 시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모 등 동반자는 검사장내에 출입을 할 수가 없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발열 및 기침, 집단감염시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장관 서욱)는 LG유플러스(사장 황현식)와 8월 5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방부와 LG유플러스가 부모(직업군인)의 잦은 이동으로 인하여 학교 적응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군인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해 이루어졌다. LG유플러스는 온라인 학습을 위한 △전용 스마트패드 및 학습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여 초등 저학년생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와 LG유플러스 간 온라인 학습 효과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후 성과를 고려해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격․오지에 거주하는 군인 자녀 중 초등학교 1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내년(2022년)부터 연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인 자녀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뜻깊은 교육지원사업에 앞장서 준 LG유플러스에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군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군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1년 8월 4일(한국시간) ｢제1차 한미 ICT 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한현수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미국 국방부 존 셔먼(JohnSherman) 정보화책임관을 양측 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 ICT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부터, 양측은 국방 ICT 분야의 상호호혜적 정책협의라는 회의체 목적에 부합하도록 회의체 명칭을 ｢한미 ICT 협력위원회｣로 변경했다. 양국은 한미 공동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차관보급 정책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양측은 ｢한-미 ICT 협력위원회｣가 상위 수준의정책 협의 채널로 지속 기능할 수 있도록 약정서를 개정했습니다. 특히 ｢한-미 ICT 협력위원회｣가 양국 간 국방 ICT 정책 협의를 총괄·조정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약정서에 명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사이버 보안과 상호운용성 등 국방 ICT 정책에 대한 상호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동맹 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를 8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2021년 8월 17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은 입영 전(前)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한다. 올해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 예하 7개 사단 입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질병 및 신체 상태를 검사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영하게 된다.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의 성공적 정착과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차관 박재민)는 지난 8월 3일(화) ㈜이랜드월드(대표이사 최운식)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은 ㈜이랜드월드가 지난 2020년부터 국방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업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추진되었다. 국방부와 ㈜이랜드월드는 2020년 8월 14일 업무협약을 통해 제72주년 국군의 날 대국민 참여 챌린지*와 장병 격려 물품 전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함께해 왔다.특히, ㈜이랜드월드는 작년과 올해 2차례에 걸쳐 육군 21보병사단과 육군 제5보병사단에 기능성 내의를 1만 장씩 전달하여 장병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을 주었다. 한편, 국방부는 기업과의 협업,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꾸준히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대전 지역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오는 8월 5일(목)부터 8월 6일(금)까지 2일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를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입영판정검사는 현역병 등의 입영일자를 고려하여 8월 4일부터 계획대로 실시하지만 축소운영 기간에는 해외출국 대기자, 귀가자, 모집병 신체검사 등 검사가 시급한 사람 위주로 최소의 인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 축소 운영으로 연기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일자로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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