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준기자)=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국민의힘)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논쟁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14조 등에서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임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임기 개시 시점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로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일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완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묻는 공식 질의에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5월 9일 24시까지라고 서면을 통해 공식 답변했다.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여·야 대권주자들의 광주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잠룡'들의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광주 일정을 소화한데 이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날 전남 동부권을 순회한 뒤 오는 18일 광주에 입성한다. 이 전 대표는 광주 일정 마지막날인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에 가진 `광주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론으로 사실상의 대권 선언을 했다. 또 연초에 제기한 사면론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광주 방문 기간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매일 묘비를 닦은 뒤 말바우시장과 아시아문화전당 ACT센터,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광주 트라우마센터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민심잡기 행보를 했다. 전북지역 방문을 마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박3일 일정으로 이날부터 광주·전남지역의 민생현장을 돌고 있으며 17일에는 순천 경전선 전철화사업 대상지를 방문하고 순천지역 시·도의원과의 간담회도 갖는다. 18일에는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광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의 간담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총리 임명 후 첫 출근길에서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총리가 되겠다”며 “일하는 방식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으로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저한테 일할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 동의를 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도전적 과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많은 국민들이 지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이 싸움을 잘 끝내야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공동체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싸움을 헌신적으로 이겨오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정상으로 되돌아가고 일상으로 복귀해야 경제의 여러 가지 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준비를 차분히 해서 국민들이 '해 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총리로서 첫 공식 업무를 수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2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가 차기 정부 과제로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협의를 갖기로 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사회복지시설단체들의 협의 기구인 한단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한단협이 제시한 10대 아젠다는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개선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이다. 또한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하고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 등이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 복지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한단협이 제시한 내용 외에도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국민의 힘’에 부담인사로 부각된 황교안 전임 총리(전 미래통합당대표)가 ‘미국에 코로나19 백신 1000만회 접종 분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 백악관 인사로부터 최대한 노력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이는 미국을 방문 중인 황 전 대표가 11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 등,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황 전 대표는 ‘미국 주요업체의 백신 1000만회를 한·미 혈맹차원에서 한국에 전달해 줄 것을 미국 정·재계와 각종 기관 등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백악관 인사를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차원에서 ‘국민의 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 서울·부산·제주만이라도 백신1000만회 분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의 요청을 받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회의 후 백악관에 직접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황 전 대표는 캠벨 조정관이 “미국은 한국의 백신 대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한·미 동맹에 입각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비
이용표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 제3대 이사장에 10일 취임했다. 이날 오전 공단본부 EL-Safe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신임 이사장은 “공단이 추구해야할 가치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안전중심‧예방중심‧기술중심‧사람중심‧협력중심의 경영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승강기 사고와 고장은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완벽해야 안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성과 소통으로 상생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특히. 승강기산업의 선진화. 세계화를 선도하는 주체는 승강기 시공업체와 공단의 역할임을 중히 하여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첨단기술과 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해본다. 이용표 이사장은 평소 국가관과 직업관이 뚜렷하고. 청렴.강직하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친화력과 소통능력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불명확한 지시는 없는 것과 같고. 흐리멍텅하게 하는 것은 안 하는 것과 같다."는 업무 철학이 있지만. 사적인 면에서는 소탈하고 검소하여 서민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품을 갖고 있다. 그는 경남 남해 노
(대한뉴스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두관 의원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하는 적통임을 자임했다. 김두관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의 확실한 계승자 김두관은 대선승리를 향해 발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SNS 글을 통해 본인이 영남지역 민주개혁 세력의 적통으로서, 지역주의를 민주주의와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 극복하려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길을 고스란히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을 두고 ‘보통 사람의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평가한 일화를 소개하며, “노 대통령의 꿈인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을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김두관을 보면 노무현이 생각난다”고 평가한 부분을 언급하며, 자신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포용사회를 계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기 전, 어떤 흥미로운 인물들이 대선 주자로 나서느냐가 흥행에 매우 중요하다”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확실한 계승자’, ‘화끈한 개혁 김두관’으로 출발선에 서려고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리틀 노무현’이라 불리며, 노무현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5선의 송영길 의원이 선출되고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의원이 각각 최고위원 5인방에 올랐다. 최고위원 5인 가운데 김용민·강병원·김영배 위원 3명이 친문 코드로 이들은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검찰과 언론개혁을 강조한 인사다. 특히, 김용민 최고위원은 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인터뷰에서 “이번 선거결과는 우리당과 일반 국민들이 ‘민주당의 개혁을 제대로 하라’고 생각한 것”으로 “이는 검찰과 언론개혁”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언론개혁과제로 ‘가짜뉴스’포털 규제를 언급했다. 이날 그는 “가짜뉴스를 통해 민의와 여론을 왜곡하는 현상들을 어떻게 규제·개선할 것인지, 언론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가진 포털의 편향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언론개혁을 주창한 김 최고위원은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는 게 이번 선거결과의 의미”라고 강조하며 “검찰과 언론을 개혁하지 못하면 수많은 개혁과제들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언론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영언론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 언론개혁 과제는 외면을 한 채
민병천 회장은 1960년 4·19 당시, 홍익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인근의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한 혁명운동을 주도하여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선 인물이다. 올해 85세인데도 노익장을 과시하며 오직 4·19 혁명정신의 계승과 선양을 강조하고 있으며, 4·19단체의 회원과 유족들과 후손들의 유공자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해 전심전력하며, 자신의 집과 재산을 팔아서 단체와 회원들을 위해 한평생을 전력투구로 열정을 바쳐 투쟁한 4·19의 역사적인 산증인이다. 민병천 회장은 사단법인 4·19회 2대 회장, 사단법인 4·19 육영사업회 공동회장, 4·19혁명 공로자회 4대 회장, 4·19 유공자회 고문을 지냈으며 현재는 상임고문으로 원로의 역할을 맡고 있는 4·19 혁명정신의 선도자이며 리더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목숨 바쳐 투쟁한 4·19혁명, 자유, 민주, 정의를 다시 세우고자 독재정권의 잔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뛰쳐나온 진정한 용기는 세계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과 국민들의 4·19혁명정신은 세계의 혁명운동의 상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일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가 노동 개혁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나누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마음으로 정부는 고용 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일자리를 더 많이, 더 부지런히 만들고, 임금체불과 직장 내 갑질이 없어지도록 계속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규범 속에서 상생하자는 약속"이라며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일이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이다. 잘 안착할수록 노동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세계 노동절이다. 집의 기초가 주춧돌이듯, 우리 삶의 기초는 노동이다"라며 "필수노동자의 헌신적인 손길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우리의 일상을 든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