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6월 9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자격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TF, 이하 전담반)’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동지도 분야에는 다양한 민간자격(2022년 59개)이 있으나 각기다른 기준으로 운영되어,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견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적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7.)을 통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국가자격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반을구성하였다. 전담반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 행동지도 전문가, 자격 전문가, 유관 단체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자격시험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과제발굴, 추진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시험을시행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가칭, 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 및 정비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및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농어촌·도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통계청) 조사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종자의 수입·출원 및 유통 단계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ㆍ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강화하고,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이 신설된다. (현행) 소량의 종자(소립종 100g 이하, 중·대립종 500g 이하)를 수입할 때에는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 → (개선) 중량에 관계없이 소량의 종자도 검역증명서를 첨부(현행) 과태료 부과(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40만원) → (개선) 벌금(300만원 이하) 적용, 고의로 검역신고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마을) 공모결과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거창군, 경북 청도군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마을)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기반시설·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체육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되며, 대부분의 지역이 대도시권 인근에 위치하여 기존에 기반이 갖춰진 의료·교육 등 생활기반시설도 함께 활용 가능하다.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공동체아이돌봄・일자리·창업지원, 사회적농장・대학연계 강의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도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마을)의 주택은 공급유형과 방식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절감기술· 無장애설계 등을 적용해 전원생활을 원활히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력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5년간(2023~2027)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경기(여주시), 강원(양양군), 충북(청주시, 진천군), 충남(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예산군),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구례군, 해남군, 함평군), 경북(영주시,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경남(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21개를 포함하여 총 53개의 시·군이 선정되었다. 이번 협약 체결 대상인 21개 시·군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난개발, 인구감소 등에 따라 농촌다움을 잃어가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통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시·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화예찰 과정 중 청주의 한우농가 1호에서 구제역 의심축을 확인 후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금까지 총 11건으로 청주에서 9건, 증평에서 2건 확인되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청주시 한우농가 추가 발생에 따라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제역 발생‧인근 지역 9개 시군(충북 청주·증평·보은·괴산·진천·음성, 충남 천안, 대전, 세종)의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및 해당 지자체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해 각 농장에서 백신접종 및 출입통제,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5월 10일(수)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2개소)에서 구제역이 확인됨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농식품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5월 10일 24시)하여 발생상황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전 두수(360여 두)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5월 11일(목) 0시부터 5월 13일(토) 0시까지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6대)을 원하여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대전․천안․세종․보은․괴산․진천․증평)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청주시와 인접 7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5월 4일(목)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을 2차 추가 모집한 결과 145개 대학교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건강한 쌀 소비문화를 북돋우는 사업으로,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14일 많은 지자체와 대학에서의 사업 참여 문의가 잇따라 2차 추가모집 기간을 2주간 연장(4월 6일 ~ 4월 28일)하였고, 마감일까지 전국의 104개 대학이 신규 신청하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업 운영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 대학은 없었고, 신규 신청한 104개 대학을 모두 선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9일, ‘쌀 수급 안정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의 41개 대학을 포함하여 최종 선정된 145개 대학은 사업 마무리 시점인 11월 말까지 제출한 운영 계획에 맞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예정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5년간(2023~2027)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경기(여주시), 강원(양양군), 충북(청주시, 진천군), 충남(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예산군),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구례군, 해남군, 함평군), 경북(영주시,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경남(함안군, 창녕군, 거창군)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21개를 포함하여 총 53개의 시·군이 선정되었다. 이번 협약 체결 대상인 21개 시·군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난개발, 인구감소 등에 따라 농촌다움을 잃어가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통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시·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기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의무축산자조금위원회, 낙농진흥회와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5월 중 소비자에게 국내산 축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한편,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한 맛과 질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4월 27일~5월 17일간 대형마트·온라인몰·음식점 등에서 우리 축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우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해당 기간 연이어 실시한다. 한우자조금 온라인장터(4월 27일 ~ 5월 2일, www.hanwooboardmarket.com)와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5월 4일 ~ 5월 17일) 1,100여 개소에서 50% 이상 할인하여 판매하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한우 전문 식당 ‘한우프라자’ 92개소에서도 2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한돈의 경우에도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식업체 등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하여 한돈자조금 인증을 받은 ‘한돈인증점’에서 식사 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