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며, 그 비중이 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학교폭력은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보급 이후 학교폭력이 사이버공간으로의 확대, 저연령화, 집단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의 비중은 2018년 10.4%, 2019년 8.6%, 2020년 12.3%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폭력이 더욱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의 즉시성, 익명성, 개방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특성으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괴로운 감정을 알아채기 어렵고,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 더욱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첫째, “사이버 언어폭력”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
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언제 부터인가 편리해 보이지만 위험해 보이는 개인형 이동 수단(PM)이 부쩍 눈에 많이 띄인다. ※ PM이란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퀵보드, 전동스쿠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 이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어릴적 시골에서 자라 흔한 버스도 없이 매일 걸어서 등하교를 해야 했던 나는 이런 종류의 이동수단을 상상 하곤 했었는데, 막상 교통 분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편리함 이면의 위험함이 더 눈에 들어온다.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현재 2019. 4月 3만 7천여 명에서 2020. 4月 21만 4500여명으로 6배나 증가 하였고,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급증 하면서,경찰청에서는 2021. 5. 13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했던 것을 원동기장치자전거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며, 특히 13세미만의 어린이는 사용을 금지 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중에 있다. 【2021. 5. 13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면허)미소지(범칙금 10만원),13세미만 어린이 사용시(보호자 과태료 10만원),동승자 탑승시(범칙금
(대한뉴스 박청식기자)=인구보건복지협회는 4월 1일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1961년 4월 1일 설립하여 정부의 인구정책을 지원하고, 지자체·경제계·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마련해 전 사회적으로 저출생대응 사업을 펼치며, 모자보건사업을 통한 임신·출산·육아 친화 환경 조성에 앞장서 오고 있다. ‘창립 60주년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인원이 참석한 자체 행사로 유공자 표창, 장기 근속직원 공로패 수여, 「가족참여」동영상 공모전 시상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 상호 간의 축하와 격려로 끝을 맺었다. 창립 60주년 기념 「가족참여」동영상 공모전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가족의 모습을 돌아보고 언택트 시대 가족의 삶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대상에 ‘우리집사의 슬기로운 집콕생활’, 최우수상에 ‘가족=행복의 힘’이 선정되었다. 우수상부터 장려상까지 자세한 수상 정보는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순 회장은 “협회의 60년은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역사이다”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맞춰 성 평등 관점과
김상조 실장 경질사태 이후 마음이 급해진 여권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연일 읍소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신설로 조직와해직전에 내 몰린 검찰에게는 빼앗았던 수사권을 되돌려 주면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 당정이 전국43개 검찰청에 500여명에 달하는 검찰인력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기로 하면서다. 이제껏 LH 사태 수사를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에 맡겨 왔으나 여 당정 인사들의 부동산 적폐가 불거져 정권심판 론이 일고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자 궁여지책으로 검찰조직에 직접수사권을 맡긴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적폐청산프레임에도 좀처럼 집권당정에 대한 여론과 지지율이 반전되지 않자 검찰조직에 수사권을 열어 준 것으로 기대와 달리 검찰내부에서는 ‘우리가 알바냐. 결국엔 토사구팽을 당할 것’이란 말들이 나돌고 있다. 국민들은 LH사태 이후 정부가 내 놓은 부동산투기근절대책을 놓고 이 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지 쉽사리 감이 잡혀지지가 않는다는 목소리다. 위기의식 속에 내 놓은 정부의 방침은 공무원 전체에 대한 재산등록이란 초강수의 조치였다. 이에 더해 민간부문의 정상적인 토지거래와 투자활동에 대해
4.7선거가 코앞으로 닥아 온 29일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문화일보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26~27일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오 후보는 47.3%의 지지율을 얻어 박 후보30.6%를 16.7%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어 최근 KBS와 MBC, SBS가 공동으로 벌인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결과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조사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38.5%, 김영춘 후보 26.7%의 지지율을 얻어 11.8%포인트 차로 박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4%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8.1%로 나타났으며 정권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47.3%로,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보다 13.2% 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조사일 뿐 실제 투표당일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문제는 이번 선거가 정책 대결은 간데없이 네거티브 흑색선전과 상대후보 흠집 내기에 혈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인도에서 사람을 치는 등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또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 다행히, 정부와 경찰에서는 여론 수렴을 통해 오는 5월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강화한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내용으로는 면허 없이 탔다간 20만 원 이하 범칙금, 한 대에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치 않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러한 강화조치는 지난해 12.10일 시행한 같은 법이 13세 이하 미성년자도 별도 면허 없이 탈 수 있도록 약화하면서 사고가 급증한 데 기인하는데, 지난해 12.10일부터 올 1월 말까지 불과 50일 만에 7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전년 같은 기간사고 발생 건수 49건보다 무려 57%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으며 연도별로도 2017년 117건(사망 4명)이었던 킥보드 사고가 2019년 447건(사망 8명)으로 급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개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개학 및 봄철을 맞아 날씨가 좋아지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라는 단어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침체한 경제 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에 침투한 보이스피싱은 코로나19 여파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에게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에서 콜센터 영업 축소 또는 폐업 등으로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지능화되고 교묘해진 변종 수법 증가 등으로 피해액은 증가였다. 2020년 한해만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이 31,681건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7,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발생 건수는 16% 감소, 피해액은 9% 증가한 수치이다. “나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와도 이미 많이 보고 들어서 당하지 않겠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나, 이는 착각이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을 떠올리면 “어설픈 한국어, 어눌한 말투로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요즘은 전문상담사 등 조직을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어려운 수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출
오늘날 만성질환 중에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병명중의 하나가 바로 당뇨병이다. 물론 과거에도 당뇨병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한방에서 말하는 ‘소갈증’이 바로 당뇨병의 증상과 같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흔하게 입에 오르내리던 병명은 아니었다. 인간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얼마간은 편안함을 누려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문명의 발달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지고, 때론 인간들을 한없이 나약하게도 만들기도 한다. 우리의 식생활만 하더라도 모든 것의 발달과 더불어 풍요로워지면서 십 수 년 전만 해도 ‘영양실조’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었는데, 요즈음은 영양과잉이니, 과영양 이니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지배적이다. 당뇨병은 소위 ‘현대병’이며 ‘부자병’이라고도 일컫는다. 한마디로 생활양식이 서구화 되면서 먹는 양과 영양분의 섭취는 늘어나는 반면 문명의 발달로 운동량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생긴 병 이기 때문이다. 당뇨병의 직접적 원인은 췌장 속 내분비선의 이상에서 오는 것이다. 이내분비선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체액이 함수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들어 간장이나 근육에 보낸 ‘글리고오겐’이 도로 본래의 당분으로 되돌려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
최근 소셜네트워크(SNS)의 발달과 더불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활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메신저 피싱이란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지인이나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범죄 수법이다. 과정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나 전화 대신 평소 사용하는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다. 올해 1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로 자신의 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엄마, 나 선배 부탁으로 인터넷으로 상품권 구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폰 고장이라 인증이 안돼 엄마걸로 해도 돼?라며 신분증과 신용카드 앞뒷면 사진 찍어 보내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피해자는 신분증과 신용카드 앞뒷면을 찍어 보내줬고 피싱범은 보내준 신분증을 가지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메신저 피싱에 주로 사용되는 수법으로는 자녀나 직장동료 등을 사칭하여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소액 결제, 회원인증 등을 사유로 문자 또는 메신저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 등을 회피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대한뉴스김시훈 기자)=4일 오후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본보는 윤 총장이 사임을 발표하기 까지 최근 정황을 요약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대해진 검찰조직에 대한 일대 수술이 단행돼 왔다. 이 수술에는 검찰사정의 칼날이 집권당정에 대한 비리척결로 이어지면서 보복차원의 검찰무력화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그동안 검찰조직의 수술과정에서 기소권이 검·경으로 이원화 됐고 이에 더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거론되면서 ‘검찰은 수사에 손을 떼고 재판과정에서 공소권만 가지라’는 데까지 이르렀다. 특히 공수처 출범에 이어 중수청신설이 입법화되고 있다는 것은 검찰조직의 와해작전으로 분석돼 윤석열 군단의 반발 또한 극에 달한 국면이며 진행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사태수습에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은 우리진영 사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윤 총장은 누가 뭐래도 대통령에게 있어서 공신이다. 공신은 직언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태이후 윤 총장의 직무집행이 집권당정에 우호적이질 않고 법치의 원칙으로 치닫자 집권당정이 후속으로 내 놓은 게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의 신설이었다. 중수청의 신설을 반대하는 윤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