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박성준 의원실이 교육부 학교도서관시스템 ‘도서로’(read365.edunet.net)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호남 지역 초·중·고 학교도서관에서 총 162권의 역사 왜곡 서적이 확인됐다. 해당 도서들은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군사정변을 미화하고, 일제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섬의 반란 1948년 4월 3』,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현대사』,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등이 다수 확인됐다. 지역별 현황은 ▲전북 57권 ▲전남 32권 ▲광주 47권 ▲제주 26권으로 집계되며, 일부 도서는 초등학교 도서관에서도 비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광주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전국 학교도서관협의회가 대출제한 도서로 분류한 일부 책들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열람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더 나아가 일부 역사 왜곡 서적에 교육청 소속 현직 교원이 추천사를 남긴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교육 현장의 검증 시스템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8월 언론에 보도된 이후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21일 미트박스글로벌, 금융결제원과 ‘이커머스 플랫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축산물 B2B 거래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온 이커머스 플랫폼 ‘미트박스’를 이용하는 정육점·음식점업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 이용 기업에 소상공인 전용 정책 상품인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은행에서 B2B 이커머스 플랫폼에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협력을 확대해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0월 22일(수)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2025년 하반기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울산 MH컨벤션웨딩홀에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밀양시·양산시에 거주하는 6·25전사자 유가족 80여 명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군부대, 보훈(지)청 관계자 40여 명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이행’ 의지를 설명하고,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유가족의 궁금증 해소와 국민적 참여 및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단은 2008년부터 연간 두 차례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상반기에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거주 유가족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국유단은 지난해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기관에게 국방부장관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과 부산광역시 사하구보건소가 감사장을 받았다. 국유단은 행사장 내 발굴 유품과 유해발굴 현장 사진을 전시하고, 참석자들에게 주요 전투·전사(戰史)를 설명하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파야드 빈 하메드 알 루와일리(Fayyadh bin Hamed Al Ruwaili) 사우디 총참모장과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4차 한-사우디 국방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및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제4차 한-사우디 국방협력위원회는 지난 2023년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된 데 이어 2년 만이다. 이두희 차관은 양국은 ‘미래지향적 전략동반자’이면서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으로서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훈련 및 인적교류와 방산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알 루와일리 사우디 총참모장은 “이번 ADEX를 계기로 방한단의 대표로서 참석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국방·방산협력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양국은 안보 정세를 포함한 여러 현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었다. 이두희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대가 국제사회의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알 루와일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작년 국회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관련 법 등에 의해 사업자가 비상구조선을 갖추고 정부는 이를 점검해야 함에도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2025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은 전체 점검 대상 비상구조선의 절반 이상에 대해 실제 속도 측정 없이 서류로만 점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서는 그나마 제출된 서류에서 최대속력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자는 인명구조를 위해 정원 3인 이상, 속력 20노트(시속 37km)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경에서 등록 승인 및 안전점검을 담당한다. 해경이 관리하는 전국 수상레저사업장 비상구조선은 총 221대로 파악되는데, 이를 전수 점검한 결과 60%가 넘는 134대는 실측 없이 서류 등으로 점검했으며, 이중 106대는 검사증서상 최대속력 자체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10월 21일 화요일,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21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주인공은 ‘고 김문권 하사(현 계급 상병)’이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의 고 김문권 하사로 확인했다. 고인은 올해 열세 번째로 신원확인 된 호국영웅입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가족의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총 261명이 됐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주변의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은 제보자와 국유단 전문 조사·발굴팀의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세상을 떠나기 전 형을 찾기 위해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한 남동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10월 유해발굴 경험이 있던 대대장으로부터 국유단에 유해소재 제보가 있었습니다. 동년 11월 중순 전문 조사·발굴팀은 현장으로 출동하여 20여 일간 발굴을 진행해 총 18구의 유해를 수습했다. 그중 한 구가 바로 고 김문권 하사이다. 이번 신원확인에는 국유단이 보관 중인 고인의 남동생(고 김인곤 씨)의 유전자 시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20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20일(월)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 ADEX 2025 참석을 위해 방한한 살레 빈 압둘라함 알 하르비(Saleh bin Abdulrahman Al Harbi) 사우디 국가방위군 총장을 접견하고, 양국 관계와 교류협력 및 방산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 9월 사우디 방문 간 환대해 준 압둘라 국가방위부장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살레 국가방위군 총장의 방한으로 양국 고위급 인사교류가 더욱더 활발히 전개되어, 앞으로 국가방위부와의 협력을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오랫동안 북한과 대치하며 실전배치 및 운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온 K-방산의 우수성과 세계적 기술력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으로서 앞으로도 함께 발전해 나가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살레 국가방위군 총장은 양국은 ‘미래지향적 전략동반자’ 관계로서 양국관계의 중요성과 협력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군사교육 교류 및 상호 인사방문 확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방산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군사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에서 올해 8만3천 개로, 이용 환자는 162만 명에서 265만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17.0%로 불과 2.7%p 증가에 그쳤다.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 돌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3항은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전국 82개 의료기관을 조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 생명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낡고 불편한 피복 때문에 출동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 협조로 지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5,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제복 제도·품질 개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기동복·방한파카 등 핵심 피복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피복 종류별 불만족도는 △기동복 82.6%(4,746명) △방한파카 79.5%(4,567명) △기동화 78.6%(4,517명) △활동복 43.4%(2,492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장 출동 시 착용하는 핵심 근무복 3종(기동복·방한파카·기동화)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재질별 불만족도 역시 △기동복 78.4% △방한파카 60.7% △기동화 78.0% △활동복 60.3%로 기능성 부족·착용 불편·내구성 저하 등 ‘성능 저하형 불만’이 두드러졌다. 피복 만족도가 낮은 배경에는 지역별 예산 편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자는 3.3배(’20년 3,300명 → ’24년 9,987명), 체불액은 1.6배(’20년 361억 원 → ’24년 57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누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1,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 체불사업주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 간 임금체불액이 총 3천 만원 이상은 경우를 말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443명·32.5%)과 제조업(395명·29.0%)에서 상습 체불이 가장 심각했으며,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127명·9.3%)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회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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