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녹색산업을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25.3.18 개정, ’26.3.19 시행)에 따라 △녹색전환보증계정 운영관리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구체화, △환경전문공사업 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개선 및 보완 사항 등이 반영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수 녹색‧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녹색전환보증계증의 수입, 지출, 보증한도 등 관리‧운영을 위한 기준과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 창업기획자 등으로 정하고,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을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명확히 하여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지원 정책의 실효성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 기업과 단체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생태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재산의 기부 또는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에 대한 실적 인정 서류를 제공하여 민간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인 자연환경복원 기술지원과 민간 참여 상담(컨설팅) 등을 전담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복원지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통해 우수 복원사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한다. 셋째, 기존 자격 요건만으로 운영되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대행자의 시장 진입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진행하여 ’26년 징수 금액이 각각 약 268억 원과 47억 원으로 ’25년 같은 기간 대비 32.7%, 16.1% 증가하였다. 특히,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하면서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내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하였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은 4월까지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찰은 현장 단속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과정 등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범칙금 전환 처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호현 제2차관이 3월 9일 오후 충남 계룡시 소재 에이치투(H2) 사업장에서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업들과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0일 발표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 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장시간 저장이 가능한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LDES, Long Duration Energy Storage)는 전력망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술로 평가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따른 전력수급 불균형과 출력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8시간 이상 저장 가능한 장주기 저장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장주기 기술은 리튬이온전지가 주류지만, 화재 위험 등이 있어 비리튬계 장시간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춘 기술이 개발 및 상용화되고 있다.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는 리튬계와 비교해 화재 및 폭발 위험이 낮고, 나트륨·탄소 등 보편적인 소재를 사용해 공급망 안정성이 높다. 또한 8~10시간 충·방전에 적합하며, 흐름전지와 카르노전지 기준으로 25~30년 이상 사용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3월 9일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는 수도권 지역의 전력망 구축 절차를 소개하였고, 경기도 에너지산업과는 경기도 RE200 추진사업을 설명하였다. [사진] 3월 9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RE100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이어 안성시 소동산마을 유석은 이장과 태양광 발전 시공사에서 참여하여 햇빛소득마을 추진 절차와 애로사항,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간담회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기관간이해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한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이 품종보호 신규 출원에 대비하고, 육종 현장의 수요반영 및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이하 ‘UPOV’) 심사기준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올해 24개의 ‘작물별 특성조사기준(Test Guideline, TG)’ 제‧개정을 추진한다.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조사기준으로 품종 특성 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현재까지 426개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제정하였다. 금년에는 신규 출원 4작물, 국제기준 반영 7작물, 육종가 수요 반영 3작물, 부분 개정 10작물 등 총 24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기준 제·개정을 추진한다. 3~6월에는 UPOV 기준 등을 반영한 특성조사기준(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작물 육종가 등 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 11~12월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협회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육성자가 신품종 출원 시 필요한 특성표 작성 및 특성 기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국립종자원 양미희 품종보호과장은 “특성조사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신품종 보호제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국내외 출원 환경 변화에도 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25년 하반기 집중단속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온라인 ▴의료용 ▴클럽 등 유흥가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6,6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4명을 구속하였다. 마약류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등) 사범이 5,666명(85.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대마(대마초, 해시시오일 등) 사범이 600명(9.0%), 마약(양귀비, 코카인 등)사범이 359명(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향정사범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합성 물질을 이용한 신종마약류의 유입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검거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자 등 공급사범(2,229명 → 2,747명)과 투약자 등 단순사범(3,497명 → 3,901명)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비대면 유통 방식(택배·던지기 수법 등) 및 가상자산, 보안 누리소통망 이용 등에 따라 상선 추적단서 확보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가운데에서도 수사인력 확대, 가상자산 등 전문 대응체계의 개편 등으로 공급사범의 검거 비중이 확대(38.9% → 41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2005년 영국의 소도시인 슬라우(Slough)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은 정말 바꿀 수 없는 걸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사회 실험을 약 12주간 진행했다. 주민들이 감사하기, 웃기, 운동하기, 친절 베풀기처럼 평범하지만 의식적인 행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것이다. 그 결과 참여자의 행복도가 약 30% 이상 높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이 같은 실험을 조직 내에서 실천하기로 했다. 조직의 행복이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흥미로운 시도를 펼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6일부터 조직 내 협업과 배려 문화를 확산한 직원을 매주 ‘행복전도사’로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 소규모 간식(행복피자)을 제공하는 ‘행복한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한판'은 조직 내 협업·배려·감사·웃음 등으로 행복을 확산한 직원을 다른 직원에게 추천받아 행복전도사로 선정해 포상한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소정의 상품과 그 직원이 속한 부서에 간식이 제공된다. 이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9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복은 삶의 습관입니다’를 주제로 행복 10계명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다. 행복 10계명 실천 운동은 △인사와 웃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3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K-GX(Green Transformation) 추진단 소속 13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월 28일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올해 발표될 예정인 ｢K-GX 전략｣의 세부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협의체 내 실무작업반을 가동하였다.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에서는 녹색전환(GX)에 대한 각 부문별 여건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GX 이행 및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산업·수송·건물·농축산 등 부문별 녹색전환 추진 방안, △신산업·신시장 창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및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지역과 연계한 GX 등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탈탄소 이동수단 보급 확대 전략,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 산업·수송·건물 부문의 K-GX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최근 중동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안보는 엄연한 현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3월 5일(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세미나실에서 한국태양광산업·공사협회, 태양광 설비 시공사 6개사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진]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가운데)은 3월 5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방향 및 보급 모델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이날 간담회에서는 ▲ 햇빛소득마을 모델 관련 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 사례 공유 ▲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수도권 내 신규 입지 발굴 제안 ▲ 사업 추진 과정 제도적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였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협력과 더불어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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