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 「디지털포용법」과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AI 기본사회 실현과 친환경·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활동한 ‘AI강국위원회’의 위원으로서, ‘AI 3대 강국’ 도약과 ‘모두의 AI’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연장선에서 ‘디지털 약자 없는 포용사회’와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라는 이재명 정부의 AI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이번에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디지털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디지털역량의 정의에 ‘윤리’를 추가해 일상 속에서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에 그치지 않고, 기술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윤리적 판단 능력까지 포괄하도록 개념을 확장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미 동맹 72주년을 기념하여 국방부가 지원하고 미 제7공군과 주한외국인 태권도문화협회, 국기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5 한미 친선 태권도 대회가 7월 26일, 미 제7공군 오산기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이한 한미 친선 태권도대회는, 2003년 한국군 6군단과 미군 2사단의 친선 교류로 출발하였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 속에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태권도로 하나되어 전우애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의 場이다. 이번 대회는 미군 가족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대한민국 육군 태권도시범단의 역동적인 시범과 해병대 군악·의장대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개회를 알렸으며, 한국군 10개팀(1‧2‧3‧5‧7군단, 수방사, 특전사, 해‧공군, 해병대)과 미군 11개팀(미8군 대표 1개 팀, 미8군 예하 여단급 10개 팀) 선수 및 임원 등 총 1,200여명이 참가하여, 7개 종목(전투겨루기, 손날 격파, 높이뛰어차기, 스피드발차기, 스피드펀치, 단체 호신술, 단체 품새)에서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이 대회는 보통의 태권도대회에서는 볼 수 없는 높이뛰어차기, 스피드발차기, 스피드펀치
▲김민석 국무총리 – 김종민의원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부지 현장방문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부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행정수도 추진 공식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같은 세종 지역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함께 협의해서 만든 ‘행정수도 조기완성 정책제안’을 총리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월 1회 정례화 ▲대통령집무실 서울-세종 동시운영 ▲대통령제2집무실 → 세종대통령집무실, 국회의사당세종분원 → 세종국회의사당 공식명칭 변경 ▲세종국회의사당, 세종대통령집무실 명칭변경, 면적, 공간 등 설계에 반영 ▲서울은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양경제,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추진 등이다. 이 밖에도 세종지방법원, 국가상징구역 내 국민주권구역 신설, 금강수목원 국가자산화 제안도 함께 담겼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으로는 제2집무실이 아닌 세종대통령집무실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고 하자 김 의원은 그게 핵심이라며 “그게 핵심이다. 국회의사당도 세종분원이 아니라 세종국회의사당으로 부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 상임위 발언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하거나,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거짓 진술과 자료제출 지연 등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위증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갑질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를 한 적도, 예고한 적도 없다”던 해명과 달리 강 후보자의 메신저 계정으로 전달된 메시지에는 ‘법적 조치’라는 표현이 명확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도 갑질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미제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과거 2건의 임금체불 내역이 담긴 자료는 청문회 당일 밤 11시경 담당부처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청문회 종료 시까지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하지 않아, 강 후보자 측에서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지연시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5년 7월 22일 제57차 한미 군수협력위원회(Logistics Cooperation Committee)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한미 군수협력위원회는 양국 간 군수현안을 논의하는 정례협의체로, 양측 수석대표인 대한민국 국방부 이갑수 군수관리관과 미합중국 국방부 리사 스미스(Lisa Smith) 품목지원 부차관보가 주관하였다. 이번 군수협력위원회에서 한미 공동의장은 ‘24년부터 시행 중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에 이어, 한미가 공통으로 운용하는 장비인 CH-47(시누크) 엔진을 한국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MRO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한미 간 협력을 통해 창정비 역량을 국내에 구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미 육군 CH-47(시누크) 엔진 정비를 미 본토가 아닌 국내에서 실시, 한국 방산업체의 MRO 사업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 연합전력의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킴은 물론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 국방부는 최근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불확실한 공급망, 지역분쟁 증가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동맹국의 방산 및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세종시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50조 원 규모의‘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 기틀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던바,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법안의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첨단산업은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고, 자금 규모가 크며, 리스크 또한 높아 국가의 직접 개입이 없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의 안정적 금융지원 체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 내에 설치되는 이 기금은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 기업에 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 주도의 투자 플랫폼이 된다.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사이버작전사령부는 7월 21일(월)부터 7월 25일(금)까지 국제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사이버훈련은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 위치한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개최되고, 파이브 아이즈 5개국과 대한민국 등이 참가한다. 우리 군의 정례적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는 ’23년 5월 제8차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와 같은 해 11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22년 최초 참가 이래 네 번째이다. 우리 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는 이번 훈련에 7명의 우수 부대원이 참가해, 가상 국가 주요 인프라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참가국 간 위협정보 공유 및 분석을 수행할 예정으로, 실전적인 훈련 경험을 통해 방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금융감독원 함께 국방분야 재정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전반기 국방 재정담당자 금융연수를 7.14.～17. 4일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실시하였다. 국방부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실시하는 국방 재정담당자 금융연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수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55명이 참석하여, 금융감독원 전문 강사로부터 ▴금융의 이해, ▴서민금융지원, ▴인터넷 도박‧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및 ▴가상자산투자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수강하였다. 국방부는 최근 장병들의 급여 인상과 저축‧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을 반영하여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면서 장병들의 금융이해력 증진 및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장병들에 대한 경제금융교육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각군 등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오던 경제금융교육을 금년부터 국방부가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고, 이번 국방재정담당자 금융연수도 국방분야 경제금융교육의 추진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실시하였다. 국방부와 금융감독원과 ‘국방재정담당자 금융연수’를 앞으로 정례화하여 매년 반기별로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미일 3국은 7월 1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B-52H 전략폭격기는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 인근에 전개하여 한미일 공중훈련을 시행했으며,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와 일본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했다.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간다.
▲김종민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세종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수십 년간 국가 자원이 투입된 금강수목원이 민간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강수목원은 약 80만 평 규모의 양질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속해 있다. 금강수목원을 관리해 온 산림자원연구소가 청양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세종시는 재정 여건 상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충남도와 세종시는 금강수목원을 민간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세종시민들은 매각에 반대하며 산림자원 보존과 시민 이용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강수목원 전체 80만평 중 실제 활용 가능한 부지는 10만 평에 불과해 민간 매각 후 개발의 실효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종민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이 없는 지역”이라며, 금강수목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숲체험시설, 생태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 이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공공성은 물론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25년 08월 17일 12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