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면 개최하고(3.9~3.12),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심의 안건 주요 내용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으로서, 향후 수립될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제2차 계획(2020년) 이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건설·운영 전망에 따른 총 방폐물 발생량 변동, 고리 1호기 해체승인 등에 따른 다종·다량의 해체폐기물 발생 등 에너지정책 변화와 기술발전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계획기간인 2054년까지 방사성폐기물 누적 발생량은 약 42만 드럼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①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고도화, ② 미래 대비 방폐물 관리기반 구축, ③ 국민 신뢰에 기반한 방폐물 관리를 중점 추진과제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방폐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
기후와 에너지,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환경관리 체계의 완성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장의 에너지 최적가용기법 적용 전략을 모색하는 제4기 기술작업반이 공식 출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3월 24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명동(서울 중구 소재)에서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에 참여하는 제4기 기술작업반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기술작업반 선임위원 등 관련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4기 기술작업반은 기존 업종별 기술작업반 중 시멘트 제조업 등 임기가 만료된 20개 업종을 재구성하고, 에너지관리 분야 기술작업반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21개 업종에서 349명을 위촉한다. 위촉된 제4기 기술작업반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9년 3월 16일까지 3년의 임기 동안 향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 과정에서 공정 및 운영 관련 정보 제공, 기술 검토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18명의 에너지관리 분야 기술작업반은 2027년 에너지관리 기법 공통기준서 마련을 목표로 사업장의 에너지 관리와 효율 개선 분야까지 기술 검토의 범위를 늘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21일(토), 전북 장수 소재 육용오리(1만 2천 5백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3월 21일(토)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발생 상황 전북 장수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21일(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60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최근 전남에 이어 전북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3월 21일(토) 전북 장수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최초 조성 예정인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운용할 투자 전문 운용사를 3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모집한다. 국내 치안산업과 재난안전산업 규모는 2024년 기준 각각 39조 원과 61조 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대부분 기업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영세해 우수 기술의 사업화나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하여 자금 지원과 함께 전문 운용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제품 고도화, 시장 개척 등 초기 재난안전·치안산업 분야 기업을 지원한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정부 출자 100억 원(경찰청·행정안전부 각 5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등 추가 출자 100억 원 이상을 결합해 2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기업이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치안산업(100억 원)과 재난안전산업(100억 원) 2개 분야로 운영되며, 분야별로 각각 운영사를 선정한다. 운용사 모집을 위한 출자 사업 공고는 3월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 누
(대한뉴스 유경호 논설위원장) = 요즘 TV를 틀면 연일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 관련 뉴스가 먼저 나온다. 나와는 상관없는 멀리 떨어진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화면 속 폭격과 긴장, 그리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일깨운다. 이러한 시기에 평화의 무게를 떠올리며 다가오는 서해수호의 날은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다. 날짜는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이다. 서해는 늘 잔잔해 보이지만, 그 바다에는 결코 잔잔하지 않았던 역사가 흐르고 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 이 세 사건은 우리에게 ‘평화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켰다. 특히 스무 살 남짓의 젊은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다 위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날은 단순한 추모의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잊고 지내는 ‘안전’과 ‘평화’가 어떤 희생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날이다. 중동의 전쟁 뉴스를 통해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전쟁이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1일 다원이음터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 개원식을 열며 영재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영재교육원은 화성특례시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서울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가 참여하는 ‘4자 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설립됐다. 이는 지자체 출연기관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교육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개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서울대학교 및 서울교육대학교 관계자,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해 영재교육원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시는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관내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영재교육원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과학 및 정보 분야 중심의 창의적 연구 활동과 인성·리더십 교육 등 총 100시간의 심화 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시흥영재교육원은 첨단 과학 이론과 최신 글로벌 연구 동향을 교육 과정에 접목하며,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초중등 맞춤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①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②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3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제4기 할당계획)’에 적용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1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제4기 할당계획’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대한상의와 함께 마련한 첫 번째 공식 소통 창구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제4기 할당계획’에서 정한 신규정책의 설계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현장상황 및 건의사항을 들어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기업과 관련 협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제4기 할당계획 주요 과제 및 개선방향,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설계 방향, 온실가스 감축실적 적용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이다. 아울러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 구축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최근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15MW 이상 대형 터빈의 도입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다만 국내에는 핵심 부품(피치(Pitch) 및 요(yaw) 베어링)의 성능을 검증·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여 기업들이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국내 시험 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해상 풍력 산업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 사업 주요 내용 >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은 15MW급 이상 풍력발전기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을 대상으로 실제 운전 환경을 반영한 시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검증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 인증 및 수출 지원,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양성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시험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연구기관간 협력 기반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군협의회(회장 김영덕)는 20일 서면지역에서 화재 피해로 주택이 전소된 한 가정을 방문해 비상식량 및 긴급 구호세트를 전달했다. 이 화재가구는 20일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전소되어 협의회 김영덕 회장과 김경자 사무국장, 서면봉사회 조영순 회장, 서면행정복지센터 신슴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긴급구호세트, 비상식량세트, 마음구호키트 등을 전달했다. 서면봉사회 조영순 회장은 “최근 기후 등의 영향으로 화재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안타깝고 작은 구호품이지만 화재 발생 가구에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재해구호법 제2조 4항에 명시된 법정 재난관리책임기관, 구호지원기관으로서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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