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차보전 규모는 전년(2025년) 1.55조 원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신규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동,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약한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 원이다. 기업이 대출 신청 시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감축계획을 검증한 후 우대금리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기업에 부여한 우대금리의 최대 50%(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춘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 원 이하 대출의 감축계획에 대한 별도 외부검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감축계획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을 금융기관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7일(토) 강원 강릉 소재 양돈농장(2만여 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고, 충남 천안시 소재 가금 농장(8만 2천여 마리)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형)되었다. 이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관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 1월 16일(금) 강원 강릉 돼지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으로 농장 관리자가 신고하였고,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1월 17일(토)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첫 번째 발생이며, 이번에 발생한 강릉시의 경우 과거 농장 발생 이력은 없었다.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1월 17일(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20,150마리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가수사본부장 박성주, 이하 국수본)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은 2025년 6월 정부 출범 이후 경찰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1,907명을 보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국수본은 그간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수본(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36명)·수사심사관(37명) 등 수사전문가들(총 79명)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키며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국의 시도경찰청,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위반·사건처리 고의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건 내용의 법리 적용·수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며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될 수 있는 사건들은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건의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는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열분해 원료 실증 과제이다. 현재 열분해 시설에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 주로 반입되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은 수거체계 미비,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 열적 재활용 되어왔다. 이에 사업장 발생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원료로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실증 기간동안 폐기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재활용 공정에서 유해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여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마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mg/kg 이하로 제한되며,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수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강화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영세시설을 돕기 위해 1월 20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우선 2,000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가운데 600곳을 선정해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ㆍ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보건포털(ww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6일(금) 충남 당진시 소재 산란계 농장(2만 6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형)됨에 따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1월 15일(목)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 증가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16일(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35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다. 이번 발생은 기존 발생 지역이 아닌 신규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1월에 현재까지 총 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전국의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출입통제,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월 16일(금)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1월 16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산업단지에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도를 조사하였다. [사진]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16일 경기시흥시화산업단지에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이번 조사는 초미세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30여종)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이상진 청장은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계절관리제 기간(’25.12.1.~’26.3.31.)에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대한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이경화 기자)= 우리에게 친숙한 먹거리인 버섯의 생장은 경이롭다. 특히 비가 내린 후 불쑥 땅 위로 솟아오른 버섯은 뜻밖의 기쁨을 안긴다. 그 기쁨은 놀랍지만, 과연 버섯은 동물일까 식물일까 의문이 생긴다. 버섯은 나무에 기생하여 살면서 나무가 더 잘 자라게 도와주는 균류에 속한다. 균류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분해자이며 생태계의 물질순환을 담당하는 생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숲속이나 길가에 아무렇게나 자라난 버섯일망정 모든 버섯은 온갖 사물을 분해하여 토양으로 환원시키는 청소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버섯이 이러한 청소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었을 것이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농업인과 협업하여 현장 검증을 거쳐 다양한 품종을 개발했다. 그중 느타리류 ‘설원버섯’은 백령느타리와 아위느타리를 종간 교배한 것으로 큰 느타리보다 갓이 3~4배, 대가 3배 이상 크다. ‘설원’이라는 명칭은 눈처럼 하얗고 깨끗하다는 의미이다. 먹어보면 식감과 육즙이 우수하다. 주로 찌개나 전골에 넣어 먹고 구이나 볶음 요리에도 잘 어울린다. 버섯은 습기에 약하고 빨리 무르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종이봉투에 담아 보관하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동물복지와 연구윤리를 충분히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책자는 동물실험계획 수립 단계부터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윤리적 동물실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실무 안내서로써, 연구자들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심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윤리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동물실험계획 단계별 핵심 가이드 ▲동물실험계획 유형별 작성 가이드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실험 목적의 타당성 검토부터 실험동물의 사용 수, 고통 경감 방안, 인도적 종료 기준 설정 등 동물복지와 직결되는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주원철 동물복지정책국장은 “동물실험은 과학적 필요성과 함께 실험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가 연구 현장에서 실험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르바이트는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임시·파트타임 일자리 개념이다. 우리나라에 아르바이트란 말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0, 70년대 서독에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대거 진출하면서부터다. 요즘은 사회가 자동화·디지털화로 변하면서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아르바이트 변천사와 함께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는 무엇일까. 아르바이트 예전은 낭만 지금은 생존을 위해 과거 ‘아르바이트’하면 가장 먼저 대학생이 떠오른다. 특히 1970년대에는 대학생들이 부족한 등록금과 용돈을 벌기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 아르바이트가 인기를 끌었다. 사범대학 또는 명문대 학생들은 부잣집의 학생과 함께 살면서 가르치는 입주 과외도 많이 했다. 가르치는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면 보너스로 신사복을 선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제자였던 부잣집 딸과 결혼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1980년대는 신군부가 과외를 전면 금지하면서 ‘몰래바이트’란 신조어도 생겼다. 당시 사회는 통기타 붐을 타고 음악다방이 성행했다. 그곳에서 음악을 선곡하고, 사연을 읽어주는 DJ 아르바이트는 낭만 그 자체였다. 오늘날 연예인처럼 인기를 끌었는데 각 가정에 오디오가 보급되고, LP 대신 CD를 사용하면서 음악